국토지리원,‘14년 국토변화예정정보 공개 및 지도수정 실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올해 완공예정인 도로, 철도, 택지 등 우리국토의 주요 변동예정정보 2,269건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가기본전자지도의 신속한 수정을 위하여 국토의 변화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정보는 음성-충주간,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제주혁신도시 등 전국에서 추진 중인 주요공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지자체,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변화정보 수집)

 

변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하천 공사가 986건으로 가장 많고, 지역적으로는 경남지역이 34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4년 주요 국토변화 예정정보>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토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지도에 반영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3년부터 국가기본전자지도 상시수정 체계를 도입하여, 전 세계 지도제작 기관 중 가장 빠른 제작 프로세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13년 주요변동사항: 제2서해안고속도로, 세종시, 혁신도시 등 6천여 건 반영

 

특히, 올해에는 약75개의 공공기관 이전, 인천아시안게임 등으로 인한 각종 공사가 완료될 계획에 있어 신속한 지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정선군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2014.04.29. 준공예정>

 

<광주 북구 “광주야구장” 2014.03.08. 개장예정>

 

 

<제주 서귀포시 “제주권역재활병원” 2014.01.21. 개원>

 

 

<울산 남구 “울산문수야구장”, 2014.04.21. 준공예정>

 

 

<대구 동구 “텍스타일 콤플렉스(DTC)”, 2014.06. 완공예정>

 

<인천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2014.06. 준공예정>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지도의 수정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변화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민간 지도서비스 업체(포털, 내비 등)의 업데이트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에서 수집이 어려운 변화정보(공사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속한 민간지도 업데이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지형지물변동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됩니다.

 

<‘14년 주요국토변화 예정정보>

 구분

 주요내용

비고 

 도로 및 하천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충주-제천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대산-석문 도로건설공사

광령-애월삼거리 도로건설공사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

배방-음봉 도로건설공사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공사 등 

986건 

 택지 및 단지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강원 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

세일컨트리클럽

시흥목감지구택지조성

익산일반산업단지 등 

489건 

 건물 및 시설물

삼계면보건지소 신축

시립영북도서관 신축

고흥 국민체육센터

메이플립외국인학교

서귀포 종합 문예회관 건립공사 등 

 794건

 * <‘14년 주요국토변화 예정정보>를 사진으로 알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140307(조간) '14년 국토변화예정정보 공개(국토지리정보원).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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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덕분에 인천국제공항 가기가 한결 쉬워졌지만, 정부는 지난해 적자운영비 보조금(MRG) 명목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노선에 대해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개통된다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적자폭이 더 커져 정부의 보조금 지급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의 통행료 손실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천대교 등의 통행료 손실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 인천시가 책임져야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돼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제3연륙교가 개통될 경우 인천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법인에 대해 민자도로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 사정은 정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건설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이들 노선의 통행량이 예측치의 80% 미만일 경우(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후 20년까지, 인천대교 개통후 15년까지) 정부가 보조금(MRG)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00억원, 인천대교는 60억원의 MRG를 각각 신청했었습니다.

<인천대교 모습>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제3연륙교 계획 수립 이전에 이뤄졌고, 민자사업 실시협약 당시 제3연륙교 등 경쟁노선이 만들어져 기존 노선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할 경우 손실보전을 해주기로 한 만큼 제3연륙교의 사업주체인 인천시가 손실보전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가 민자법인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인천시는 오는 7월 말 끝나는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3연륙교 개통후 통행료 수입으로 손실을 보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인천시 간의 협상은 서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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