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12월 10일(목),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개최하여 심의‧확정하였습니다.

 

http://me2.do/FNv0Y00A (보건복지부)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였습니다.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책임보육,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도입하여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부분 반등(’05. 1.08명 → ’14. 1.21명)하였으나, 만혼‧비혼 추세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효과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 만혼 영향 제거시 ’14년 출산율 1.58명(실제 1.21명) 까지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14년, 보건사회연구원)

     ※ 25~34세 여성혼인율 ’05년 60.4% → ’14년 43.7%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과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 출산율 회복 소요 기간 

       프랑스 (1993) 1.66명 → (2014) 2.08명, 스웨덴 (1999) 1.50명 → (2014) 1.88명







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브릿지플랜 2020」이라고 이름 붙였으며, 저출산 대책은 종전 보육‧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만혼‧비혼 문제의 핵심 요인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만 5천 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자금 지원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 7,500만원, 남성 81.8% 신혼주택이 가장 큰 부담 (보사연, ’13)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 향후 5년간 13만 5천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 대해 별도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을 향후 5년간 5만 3천 호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 투룸형 5만 3천 호, 전세임대 2만 호, 5‧10년 임대 2만 3천 호, 국민임대 3만 9천 호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50%이상 투룸형으로 구성되고, 아동양육시설이 대폭 확충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행복주택에서 출산시, 더 큰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기간도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별도로 교통‧입지‧생활여건 등이 좋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를 2017년까지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0월 19일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복주택‧뉴스테이 등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난임휴가제 도입,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체계 강화, 주택‧농지연금 가입 확대, 민간‧지역‧정부 협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2015년 32조 6천억 원에서 2020년 44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하였으며, 재정 지원은 보육, 기초연금, 주택, 고용지원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34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종교계‧기업‧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국회 야외 잔디마당 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취업박람회에 행복주택 홍보부스를 설치해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만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5 대한민국 취업박람회는 현장에서 면접과 취업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박람회로, 올해도 1만 여명의 대학생·취업준비생이 방문했습니다.



<행복주택 부스를 찾은 대학생·취업준비생>



국토교통부는 취업박람회 참여 취지를 현재 젊은 계층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과 주거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3포세대, 7포세대 등 포기 숫자가 늘어나는 그들에게 젊음의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복주택 홍보부스를 찾은 많은 대학생․취업준비생은 첫 입주 지구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happyhousing.kr)를 체험하고 입주 조건과 지역별 입주 시기를 확인하며, 행복주택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행복주택 부스를 찾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행복주택 내년 입주 지구는 서울 천왕, 서울 상계·장암, 서울 마천 1월, 시범지구인 가좌지구는 4월에 모집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화성 동탄, 파주 운정, 인천 주완 등 경기도권과 경남, 광주, 대구 등 전국에서 활발하게 행복주택 입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복주택 부스를 방문한 대졸 취업준비생>



국토교통부는 예비신혼부부 입주와 보다 많은 사회초년생에게 입주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개선 등 내년에는 행복주택이 더 많은 젊은 계층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며, 2017년까지 14만호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지난 6.27일 SETEC에서 열린 결혼박람회에서 만난 많은 예비신혼부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약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투룸형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 번 더 허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9일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10월말부터 입주 예정인 서울 4곳 (송파 삼전, 서초 내곡, 구로 천왕, 강동 강일)의 첫 입주 지구의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행복주택의 첫 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만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기에, 정부는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1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행복주택 내부 모습 보기 & 입주 자격 확인

http://me2.do/GaOQ6MlR



* 2015 행복주택사업 가속화

https://youtu.be/srJlUQMm76Q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