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되어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감면율을 50%로 함


■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 차등 → 일률적 4%)

-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 타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10%로 하향․단일화



이번에 입법 예고한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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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2015.10.06 18: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좋은제도네요

    2015.10.06 19:46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로점령료? 처음들어보는데 배우게 되었네요.

    2015.10.08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금리시대인 국민경제를 배려한 좋은 정책같아요

    2015.10.10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님

    좋네요 ! ㅎㅎ 오피스텔 거주자 비용도 저렴해지면 좋겠어요 ㅠㅠ

    2015.10.10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 부담과 세금 경감을 해주는 이번 제도 개선이 좋은거 같네요.

    2015.10.10 2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메이즈

    좋은 제도군요.

    2015.10.12 15:05 [ ADDR : EDIT/ DEL : REPLY ]
  8. 도로 점용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2015.10.14 0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현재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를 확대하여 9월 17일(목)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약 50만 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약 39만 건입니다.


공개항목은 거래금액, 단지명, 거래일자, 면적, 층 등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 공개하던 항목과 동일하며 개인정보는 제외됩니다.


이번 실거래가 공개대상 확대와 함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앞으로는 실거래 정보 공개 주기가 현재의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단축됩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9월 17일 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 중이며, 하루에 약 4만 건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현재 공개정보: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전월세 실거래정보

   추가 공개정보: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매매,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실거래정보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실거래 가격 정보가 제공되어, 국민들의 매매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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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스터킴

    기대됩니다!

    2015.09.15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2. 실거래가는 여기서 알아보면 되겠군요.

    2015.09.15 16:42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라존

    정말 실..실.실 거래가를 알고 싶어요.

    2015.09.15 18:27 [ ADDR : EDIT/ DEL : REPLY ]
  4. urbanpark

    집값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5.09.15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5. shy

    실거래가 알고싶어요~~!

    2015.09.15 20:30 [ ADDR : EDIT/ DEL : REPLY ]
  6. Nightshade

    좋은 정보네요.

    2015.09.15 20:35 [ ADDR : EDIT/ DEL : REPLY ]
  7. 앨리스심

    투명한 정보 공개가 집값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어요.

    2015.09.15 23:20 [ ADDR : EDIT/ DEL : REPLY ]
  8. happy

    원한다는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2015.09.16 12:25 [ ADDR : EDIT/ DEL : REPLY ]
  9. 씨앗님

    좋은 기사네요~ 잘 보고갑니다.

    2015.09.16 13:55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스터킴

    좋은정보감사합니다

    2015.09.16 16:0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10.10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메이즈

    기대해봅니다.

    2015.10.13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실거래가 공개주기가 단축되어서 다행입니다!

    2015.10.14 0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손아랑입니다~

1960
년대 처음 들어서 어느덧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로 자리 잡은 아파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는 점점 변해왔습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시대의 흐름이나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트렌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올해의 아파트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717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4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주택이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닌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한 건설사들을 시상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에 처음 시행되어 올해로 18회를 맞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매일경제신문사, mbn,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주최한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는 작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준공해 입주한 아파트 중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를 뽑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시상에 앞서 수상작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는 전국의 아파트, 타운하우스, 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참여 업체들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마지막인 최종심사에선 10여 차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수상단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문 대통령상은 만장일치로 현대엔지니어링의
진주평거4지구 엠코타운 더프라하가 차지했고, 국무총리상은 반도건설의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2’, 그리고 특별상은 처음 출품된 리모델링 단지로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형업체 최우수상은 포스코건설의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중견업체 최우수상은 호반건설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소형·저층부문 최우수상은 신원종합개발의 거제 고현 신원아침도시 헤리티지’, 오피스텔부문 최우수상은 유림E&C ‘유림 더 블루2’, 임대아파트 최우수상은 하나건설의 군산 하나리움 아파트가 차지했습니다.




시상식장 뒤편에는 각 부문 수상작들의 패널이 전시되어있었는데요. 수상한 아파트들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상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진주 평거4지구 엠코타운 더 프라하의 경우 18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에 12개 이상의 다양한 평면 개발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그리고 에너지 등급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반도건설의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는 주동설계나 조경이 매우 안정적이었고, 특별상은 수상한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은 기존의 구조체에서 확장된 평면배치를 무리 없이 해결하고, 외부공간의 답답함도 1층을 필로티로 처리해 처음 출품된 리모델링 아파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고 합니다.



각 부문 수상작들의 발표가 끝나고 잠시 휴식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상식에 앞서 개회사와 내빈소개와 심사위원장이신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안건혁 명예교수님의 심사평이 이어졌습니다. 건설경기의 위축에 참가자 수나 유형이 전만 같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각 수상작들의 심사평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어 매경그룹 장대환사장님이 환영사와 함께 본격적인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각 수상업체가 호명될 때 마다 뜨거운 환호와 박수소리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념촬영을 끝으로 제 18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고
, 올해의 아파트 트렌드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단지 내 산책로, 실개천, 텃밭 등 자연공간이 중시되는 아파트들이 많았고, 문화가 접목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많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가장 핵심 공간인 우리가 사는 집은 다양한 평면과 테라스, 복층 구조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아파트. 미래에는 어떤 아파트들이 생겨날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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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원룸형 중심으로 위탁관리형 영업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들이 주로 위탁관리형 계약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인을 대신하여 시설물관리·임대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4.2.7일 제도 도입)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공실, 임대료 체불 등의 위험을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를 수령

 

* (등록요건) 자기관리형: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 위탁관리형: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2개월(‘14.2.7~4.7)동안 총 30개 업체(서울 : 21개, 인천·경기 : 6개, 부산 : 2개, 제주 : 1개)가 등록을 하였으며, 이는 등록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관련 인센티브가 아직 없는 것을 고려하면 업계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등록업체 중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위탁관리형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보증가입 의무가 없어 수익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위탁관리계약을 중심으로 신규영업을 하고, 고객확보 등을 통해 추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 (등록유형) 실적이 있는 업체 총 7개사 중 3개사는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모두 등록, 4개사는 위탁관리형만 등록

 

- (계약기간) 평균적으로 2년∼3년의 계약기간을 설정

 

- (서비스범위) 시설물 유지관리·임대료 징수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그 외의 서비스*를 제공

* P사 : 입주자콜센터(각종 민원 및 서비스 대응) 운영, 물건 홍보 / G사 : 청소·경비·주차관리 서비스 제공, 상시근무 관리사무소 운영
     

- (주택유형) 전체 2,974호 중, 도시형생활주택(원룸·다세대) 1,055호(35.5%), 오피스텔 733호(24.6%) 등 소형 주택이 대다수

 

- (수수료) 관리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임대료의 3%∼6%수준으로 보임

 

 

《주택임대관리업 영업 실적(‘14.2.7∼)》

구분

자본금

전문인력

영업소재지

영업실적*

자기관리

위탁관리

P사

2억원

1명

서울시 강남구

-

27호(27)

B사

1억원

1명

서울시 강남구

-

63호(63)

G사

5억원

2명

서울시 강남구

-

337호(49)

A사

2억원

1명

인천시 남동구

-

263호(73)

P사

2억원

2명

서울시 중구

(180호)

1,294호(90)

L사

10억원

2명

서울시 강남구

-

625호(163)

W사

2억원

1명

서울시 강남구

-

185호(185)

180호(180)

2,794호(650)

* 괄호안은 제도도입 이후 계약체결 실적

 

업체에서 공개한 위탁 사례에 따르면, 임대인(소유주)들은 평균적으로  50호 내외(25호~63호)의 주택을 위탁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다. 

 

G사에 위탁관리형으로 44호의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관리, 임대료징수, 경비 및 미화 서비스를 맡긴 K씨(73세)는 G사의 서비스를 통해 임대료청구·수납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철저한 관리 및 보안으로 건물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법인은 공실·체납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자 정액 수수료로 납부하는 자기관리형 계약을 P사와 체결(오피스텔 180호)하였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①위탁관리형>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관련 인센티브가 없고 보증보험 가입의무 등으로 수익확보가 어려워 아직은 영업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보증상품 다변화 등을 모색하여 자기관리형의 등록 및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②자기관리형>

 

 

*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기업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 소기업(20%), 지방 소기업(30%), 지방 중기업(15%)

 

또한, 상반기 중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의 영업상 어려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502(조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현황(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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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1.~5.1.) 추진,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 정상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완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예: 한옥 등 수요특성이 유사한 동호인 주택의 경우 수요자를 우선 또는 분할 모집하여야 하나, 분양절차 준수 시 시행에 한계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요약) 》

구분 

현행 

개정 

 단독주택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② 한옥은 50호

 공동주택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30세대(리모델링 포함)

예외: ①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②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시장·군수가 완화제한 가능) : 50세대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까지(‘11.6),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12.7)된 바 있고,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된 토지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50세대까지 완화*하여,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합니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됩니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140321(조간)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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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주택건설사업이 앞으로 더욱 용이해지겠군요!

    2015.10.13 17:27 [ ADDR : EDIT/ DEL : REPLY ]

 

오피스 연 5.30%(`12년 5.55%), 매장용 5.18%(`12년 5.25%) 채권 및 주식에 비하여는 높은 수익률 유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에 소재한 상업용부동산(오피스 빌딩 824동, 매장용 빌딩 2,331동)에 대한 `13년 연간 및 4분기*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투자정보를 조사․발표하였습니다.

* 조사기준일: 투자수익률(`13.10.1.~12.31.), 공실률(`13.12.31.), 임대료(`13.12.31.)

** (오피스) 전국 6층 이상, 임대면적 50%이상 업무용 빌딩 824동

(매장용) 전국 3층 이상, 임대면적 50%이상 매장용 빌딩 2,331동 (각, 구분소유건물 제외)

 

 

한편, 동 조사결과가 소상공인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3년 2분기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청 산하)의 상권정보와 연계하여, 109개 오피스․매장용 상권에 대한 업종현황임대료 수준․공실률․위치도 등의 정보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권현황 통계자료 열람 사이트: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을 통해 `14.3.13.(목)부터 열람가능(자료실→공표보고서→임대사례조사) 합니다.

 

또한, 동 조사결과가 구 도심 재생과 관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정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업체계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13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사례조사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고, 감정평가사 및 조사자 250여 명이 지역조사와 임대인․임차인 면담 등의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투자정보는 매분기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 Tel. 053-663-8546)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3년 연간 및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사례 조사결과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140313(조간) '13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사례조사 결과 발표(부동산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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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준 개정…연간 100여개 동 혜택


오는 12월부터 오피스텔과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오피스텔 연간 100여개 동이 혜택을 보고, 건축비가 전용출입구 면적 1㎡당 평균 1백만 원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고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 기능이 혼합된 건축물로서 대부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 형태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거주자의 업무 기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상 층 연면적 3천㎡가 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중(‘13.11.12까지)이며, 관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르면 금년 11월말 고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신청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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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사정이 좋을 때는 오피스빌딩 사무실이 꽉꽉 차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빈 오피스빌딩 사무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피스빌딩의 투자수익률은 경기의 흐름을 체크하는 좋은 지표가 되곤 합니다. 이런 오피스빌딩의 투자수익률이 3분기 연속 상승했습니다.


투자수익률이란 투자된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말하는데요, 이는 다시 임대료 등 빌딩운영에 따른 소득수익률과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른 자본수익률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오피스빌딩의 투자수익률이 올랐다는 것은 임대료 수입이 늘었거나, 혹은 부동산 자산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만큼 경기상황이 좋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피스빌딩 투자수익률 3분기 연속↑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과 6개 광역시, 경기 일부지역에 소재한 6층 이상, 임대면적 50% 이상의 오피스빌딩 1000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2분기 투자수익률이 2%로, 전분기(1.88%)보다 0.12%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이를 1년 단위로 따질 경우 투자수익률은 6.47%였습니다.

투자수익률을 다시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로 나눌 경우 각각 1.41%, 0.59%를 기록했는데요, 소득수익률은 2009년 1분기 이후 최고치이고, 자본수익률은 전분기에 이어 계속 상승추세네요.
 


이처럼 오피스빌딩의 투자수익률이 좋아진 것은 빈 사무실이 줄어든 영향, 즉 공실률(公室率)이 감소한 탓이 큰데요, 지난 2분기 공실률은 8%로,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째 감소 추세입니다. 지역별 공실률을 살펴보면, 서울은 5.6%로 전분기와 같지만,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인천의 공실률만 전분기보다 1%포인트 증가한 14.3%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인천 주안지역의 기존 임대계약이 끝나면서 일시적으로 빈 사무실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월세를 기준으로 오피스빌딩의 임대료는 1㎡당 평균 1만5100원으로 전분기보다 100원 상승했습니다.


매장용 빌딩 투자수익률 다소 하락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3층 이상, 임대면적 50% 이상인 매장용 빌딩 2000동도 함께 조사했는데요, 지난 2분기 투자수익률이 1.85%로 전분기보다 0.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를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로 나눠 살펴보면, 소득수익률은 오피스빌딩처럼 2009년 1분기 이후 최고치인 1.32%를 기록했지만, 자본수익률은 전분기보다 다소 떨어진 0.53%에 그쳤습니다.


매장용 빌딩의 공실률은 평균 8.4%로, 전분기(9%)보다 0.6%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지역적으로는 안양과 고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골고루 전분기에 비해 공실이 줄었네요.


월세를 기준으로 매장용 빌딩의 임대료는 1㎡당 평균 4만2600원으로, 전분기보다 400원 올랐습니다. 


경기흐름 지표…분기별로 조사·발표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피스빌딩이나 매장용빌딩과 같은 상업용 빌딩의 투자수익률 정보는 경기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인데다 이를 임대하거나 투자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정부는 2009년 1분기부터 매 분기별로 관련 정보를 조사해 발표하는데요,


올해 2분기 조사의 경우 감정평가사 250명이 지역조사, 임대인·임차인 면담 등 현장조사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www.kreri.re.kr, 전화 02-520-5021, 5034, 503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디 전국 곳곳의 상업용 빌딩에서 빈 사무실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활활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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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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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상반기는 작년에 비해 건축허가가 2.5% , 건축물 착공이 3.2%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건축허가는 119,240동 증가하였고, 착공은 100,192동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과 같은 준주택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금년도 상반기의 건축허가와 건축물 착공이 어느 정도 일어났으며,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정도는 어떠한지 살펴 볼까요?

첫 번째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허가면적이 작년에 비해1,521천㎡ 증가한 15,422천㎡로 전체의 24.3%를 차지하였고, 착공도 2,101천㎡(1,699동) 증가한 9,659천㎡로 전체 착공물량의 20.3%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독신자, 독거노인 등과 같은 1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최근 부각 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증가하는 추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2007년 상반기에 448천㎡(157동) 였던 것이 금년 상반기에는 1,012천㎡(389동)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도 285천㎡, 부산 186천㎡, 서울 186천㎡ 순으로 건축허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시원은 '07년 상반기 3천㎡(8동)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 상반기 744천㎡(1,339동)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333천㎡(525동), 서울 211천㎡(470동) 순으로 건축허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 오피스텔과 고시원

 

<오피스텔 허가 현황>


세 번째로 최근 고층화 대형화 대고 있는 건물의 추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30층이상 고층 건물은 ’09년 하반기 20동이었던 허가가 금년 상반기에는 89동으로 증가하였고, 연면적 1만㎡이상 대형 건물도 ’09년 하반기 347동이었던 허가가 금년 상반기에는 725동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 대형건물과 고층건물

<고층/대형건물 허가 현황>


네 번째로 주거용와 상업용 용도가 복합된 주상복합건물의 추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09년 상반기 17동이었던 건축허가가 금년 상반기 에는 94동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그 외에도 건물의 용도별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순위를 발표하였는데요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물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이었고, 없어지는 건물 중에는 공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허가현황을 비교해보니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들은 증가하였고, 특이한 것은 ’10년도에 대전·충청권에 동별 평균 연면적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기군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추진에 따라 대형건축물이 많이 지어져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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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55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10.10)와 최근 일본의 대지진(’11.3)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에 대한 건축물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개정된 기준에서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하도록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던 “피난안전구역”을 30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긴급한 상황에서 고층건축물에서도 신속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 피난용승강기와 소방․보안․테러를 대응한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건축물의 화재 및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진은 특정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사진출처 : 소방방재청)>


피난안전구역 설치, 고층 건축물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현재, 고층 건축물 화재시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은 층수 50층 이상,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만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오피스텔 화재 사고를 계기로 50층 미만 건축물도 대피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30층에서 49층까지 건축물도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불이 나도 침착하게 피난안전구역까지 대피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방재실 설치!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됨에 따라 30층 이상 건축물에는 화재와 테러 등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여 건축물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방재실은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재난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피난용승강기를 이용하세요~

화재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피난하는 일인데요.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계단을 이용한 피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30층 이상 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계획하도록 하였다는데요. 피난용승강기는 내화․배연 등의 기준이 강화되어 화재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고층 건축물 외벽 화재 걱정 마세요!

부산 오피스텔 사고때 건축물 외벽이 탄 모습을 보고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은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고층 건축물이 화재에서 한층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우리나라~

일본 대지진 때문에 혹시나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진에 대해 안전해야 하는 것은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일본대지진 수색작업 (사진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현재는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2층 이하의 소규모건축물도 지진에 대해 안전하게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건축물도 증․개축,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하도록 하였다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도 지진에 대해 한시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개정안에 대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입법예고 기간(‘11.5.27~6.16)에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화, 팩스,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 등 어떤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전화: 02-2110-6203,8216, 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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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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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금요일

    좋은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피난할때 할수있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았네요 ^^

    프린트로 출력해서 집에다 붙여놔야할거같아요 ㅎ.ㅎ 고마워요 정보 ^^

    2011.05.27 09:51 [ ADDR : EDIT/ DEL : REPLY ]
    • 혹시 미흡하다 싶으신 점이 있다면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니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요^^

      일본만 보더라도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2011.05.27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2. 대부분이 인재가 많기대문에 잘 기억해두어야 겠어요

    2011.05.27 1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 자연재해보다 인재 피해가 더 크죠. 이번 일본 지진만 봐도 지진보다는 원자력발전소의 문제가 더 크니까요.
      대비할 수 있는 만큼 대비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2011.05.27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3. 조유진

    자연재해로 너무 힘든 일들 자꾸 발생하네요.
    우리 모두 안전에 대해 더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2015.07.08 14:2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