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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30 세계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 (2)


더위가 찾아 왔다. 더위 속 바쁜 일상을 보내고 난 뒤면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동료, 친구들과 맥주 한잔 후 '한잔인데 어때'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지는 않는가? 가볍게 마신 한 잔이 소중한 생명을 뺏을 수 있다.



최근 10년간 일어난 교통사고를 내용을 보면 전체사고는 연평균 1.6% 감소했는데, 음주운전교통사고는 1.3%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에는 140,598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4,372명이 사망하고 253,16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http://www.photoskorea.com/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무서운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국경을 초월하여 위험하고, 그에 따라 처벌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술에 취해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이다. 

0.05퍼센트 이상이 되면 100일 동안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1퍼센트를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음주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법 자세히 보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①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국


미국은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운전자를 '무기를 소지한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거운 징계를 가하기도 한다. 

한 예로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50년에서 종신형 까지 처하기도 한다

또 다른 주에서는 보통 6~12개월 면허정지와 4백 달러의 벌금. 1천 달러의 보험금을 3년간 추가 납입을 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음주운전을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를 넘으면 단속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처음이라면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고 6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되면 2주 동안 구금되며 2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세 번째 적발되면 세달 동안 구금되며 3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를 넘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신문 1면에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부터 처벌하는데 처음 걸렸을 땐 약 90~130만원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선고된다. 

두 번째 걸렸을 땐 최고 870만원 벌금과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세 번 이상 적발되면 2600만원 벌금과 최고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브라질 


브라질은 세계에서 음주운전 규제가 강한 나라 중 하나다. 브라질에서 단속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퍼센트 이상. 칵테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 있다. 


브라질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약 5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6퍼센트를 넘으면 징역에 처하며 만약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살인범으로 분류된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버스운전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 버스운전기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이때 벌금은 약 19만원이며, 최대 3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를 넘으면 범죄행위로 간주해 3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벌금도 약 63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최대 2년 동안 구금된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역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엄격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3주 동안 구금된 채 힘든 노역을 해야 하며,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면 영원히 면허가 정지된다.






일본


일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3년 면허 정지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고 1,3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일본에서는 술을 권한 사람이나 술을 제공한 사람도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술을 제공한 사람은 최고 1,300만원 벌금이나 3~5년의 징역형,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은 최고 650만원의 벌금이나 2~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국가의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알아봤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음주운전이 그만큼 위험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강한 법규에 의한 처벌 때문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와 가족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목숨을 생각하고 스스로 지키길 바란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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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무기징역

    한국 마지막에 사망시 무기징역 인데 유기징역 이라고 적으신듯한... ㅋㅋㅋ

    2013.11.24 21:19 [ ADDR : EDIT/ DEL : REPLY ]
    • 1년이상으로 기한이 정해진 유기징역입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2013.11.26 15:43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