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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3.29 외국비행기가 우리 하늘을 맘대로 왔다갔다? (4)





호주는 사막이 국토의 중앙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도시들은 국토 외곽 쪽에 위치하는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 빠르고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젯스타(JETSTAR) 항공, 버진블루(Virgin Blue) 항공 등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의 국내노선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죠. 그럼 호주의 발달된 항공운송 업체들 중 잠깐 아래 호주 어느 항공사의 노선도를 검색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www.jetstar.com>

 


오잉?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 
분명히 ‘호주’의 국내항공사 노선도라고 했는데 그림에 나온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그것도 호주에서 뉴질랜드의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의 서로 다른 두 지점을 왔다 갔다 하다니.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포-제주를 국내항공사인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이 아닌 외국 항공사의 비행기가 이동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어느 항공사가 다른 국가의 두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대답은 "YES"입니다!

 


카보타지(Cabotage) 운송 - 운송권 개방으로 타국의 지역 운송을 가능하게!


위에 나온 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Cabotage (캐버티지, 카보타지 등으로 발음)입니다.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연안 무역’, ‘국내 운항권’ 등으로 나오는데요. 원래 어원은 스페인의 해사용어로 ‘운송하는 배’ 정도의 의미라고 합니다.

현재는 운송부문 전체로 개념이 확장되어 ‘차량이 운행되는 국가와 아무 상관없는 제3자가 지역 내 또는 국제 간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자국의 운송사만이 국내선 운항을 가능하게 하고 타국 운송사의 진입을 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를 ‘카보타지 금지’라고 흔히 일컫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호주 항공사의 뉴질랜드 지역 내 운항이야말로 ‘카보타지 운송’의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카보타지’는 일반적으로 상호 국가간 협약을 통해 운송권을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항공사가 호주 내 두 지점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즉 ‘카보타지’는 협정을 맺는 양국이 모두 운송권을 상대국에게 개방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송 횟수나 구간 등을 잘 설정하여 자국에 이익이 되는지, 반대로 손해가 될지 등의 영향들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카보타지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 지역의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 많은 긍정/부정적 시각이 오가고 있답니다.




                                                      <http://wn.com/cabotage>

 

 

실제 카보타지의 적용은 어떻게~?


카보타지 허용은 실제로 육상․항공․해운 모든 운송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육상, 특히 도로 운송 부문의 경우 여러 국가들이 한데 밀집되어있는 유럽에서 카보타지 영업을 찾을 수 있는데요. 유럽은 현재 카보타지 운송이 완전히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유럽 내 국가들은 어디서든 트럭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운송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상 부문에서도 카보타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된답니다. 해운업계에서 이 Cabotage를 ‘연안운송’이라고 특히 많이 부른답니다. 대만, 미국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가 일부 규제를 두면서 제한적으로 카보타지를 시행하고 있어요.

EU의 경우는 해상운송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선박의 운송이 가능하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운송부문에서도 카보타지의 사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카보타지의 개념이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분야가 바로 항공분야랍니다! 항공 부문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협의한 ‘하늘의 자유’의 9가지의 항공운송에 관한 권리 중, 제8, 제9의 자유에 카보타지 허용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늘의 자유’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수위의 운송권 개방의 뜻을 함축하는데, 즉 ‘제8의 자유’ 이상이 적용되는 국가의 경우 외국항공사가 국내의 두 지역을 운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유럽 연합은 항공부문에서도 예외 없이 자유로운 운송을 허용하며, 맨 위에서 언급한 호주도 ‘제9의 자유’로 카보타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냐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카보타지와 관련한 운송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항공부문의 경우 2001년 대한항공이 호주의 항공노선을 잠시나마 운영한 ‘제한적 카보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해상운송의 부문에서는 광양항과 인천항이 물동량 확보를 위하여 외국 선사에게 국내 운송을 개방했다고 하지요. 다른 구간은 개방이 안 된 상태이고 도로부문은 카보타지가 시행된 적이 아직까지는 없답니다.




무엇보다도 동북아 물류 협력이 점점 더 가깝게 다가오고, 다른 국가에 대한 개방도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피부로 잘 와 닿지 않는 개념이지만, Cabotage (카보타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해운 물류영역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거론 될 걸로 보입니다. 익숙하지는 않은 단어이지만, 다가올 내일을 위해서 이 기회에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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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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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우 흥미로운 기사. 감사합니다

    2012.01.10 02:03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녕하세요. 일부 내용은 확인이 필요해서 적습니다.

    ICAO에서 하늘의 자유는 5자유까지 협의되었습니다. 그 이상은 나중에 분류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압니다.

    한편 시커고협약은 카보타지 허용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카보타지를 금지할 수 있다는 권한을 명시합니다.

    2012.01.14 00:41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유진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3:36 [ ADDR : EDIT/ DEL : REPLY ]
  4. 김효원

    신기하네요.

    2016.12.15 21:2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