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프리존에 대한 입지규제 특례


(1) (규제프리존 공통적용) 입지규제 특례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등 지침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추진


   * (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의 조경‧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주차장 확보기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ㅇ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에 대한 규모제한(최소 1만㎡ 이상) 완화 


 ㅇ 시․군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총량제한 상향*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추가 허용


 ㅇ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복합용도 계획(3개 이상의 용도 복합) 요건 완화


□ 산업․유통ㆍ특정개발진흥지구 등을 전략산업과 연계․지정하여 시행령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현행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자연녹지지역 20→30%, 非도시지역 20→40%


(2)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 (현행)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절차를 거치고 있어 장기간 소요(2년 이상)







□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동일한 절차를 두 번 거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ㅇ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도록 개선


  ⇨ 제도 개선 시 해제와 개발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별도 기간을 단축(2년→1년)할 수 있음






(3) 산업단지 녹지 확보비율 개선


□ (현행) 친환경 산업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산단 녹지율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용지 확보에 애로


    *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 (300만㎡ 이상) 10~13%,(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


□ (개선)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 시 산단 내 녹지비율을 4%p 범위 내 하향 조정


   - 지자체와 국토ㆍ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 완화


(4) 복합용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비율 완화


□ (현행) 산업·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내로 계획해야 함


□ (개선)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


(5) 분산전원 설치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허용


□ (현행) 도시 공원 내 분산전원 설치 시 태양광은 가능하나, 그 외 분산전원*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설치가 불가


   * 예시 :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 (개선) 태양광 설비와 유사한 친환경 분산전원은 현행 태양광 점용허가* 조건과 동일하게 허용 대상에 포함하여 설치 허용


   * 태양광 설비의 경우 공원 내 기존 건축물 또는 주차장에 한하여 설치 가능


(6) 신규 산업단지 지정규제 개선


□ (현행) 시·도의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신규 산단 지정이 제한되어, 미분양이 낮은 시·군도 제한되는 불이익 발생


    * 국가산단 : 시·도 15%, 일반·도첨산단 : 시·도 30%, 농공단지 : 시·군 30%


□ (개선)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산단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 수요 검증(산업입지정책심의)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특례 적용




(7)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 (현행)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단 개발계획(국토부) 및 관리계획(산업부)에 해당 업종 반영 필요


□ (개선)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시행자(LH), 관리기관(산업부, 산단공)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8) 산업단지 외투지역 지정 의제


□ (현행) 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산단 내 대상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정 가능


□ (개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외투지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산단 지정 시 외투지역 지정 의제



2. 지역전략산업관련 입지프로젝트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가급적 신규보다는 기존 공간의 활성화(기능개편, 확장)를 추진


 ㅇ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성장단계별 저렴한 업무 공간 제공


    * 도시첨단산단 신규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

   ** 공공이 건물을 조성하고, 관계부처의 창업, 기술개발 관련 지원기관‧시설 입주


 ㅇ (혁신도시클러스터) 전략기획, 투자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연 지원센터* 조성


    *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지원, 유치기관 간 협력증진, 전략기획 수립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지원기관


 ㅇ (도시재생)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역세권, 노후산단 등 유휴 부지 등을 민․관이 공동개발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창업기업 등을 위한 오피스․정주․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


 ㅇ (투자선도지구) 산업‧관광‧역세권 등 지역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 각종 규제특례․기반시설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 선정 시 사전에 입주수요, 입지여건 등을 평가 → 조기 시행 지원


 ㅇ (SOC)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거점 간 연계 등 창조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검토


□ 재정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17년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지원



3. 교통・자동차 관련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 (현행)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해 ‘15.10월 고속국도 및 국도 일부를 시험구간으로 지정


 ㅇ 제작사 의견과 도로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고가능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


    * 수도권 고속국도 1개구간(경부선 서울TG→ 영동선 호법JC), 일반국도 5개구간(수원, 화성 등) 360km 지정


□ (개선)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및 외곽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 추가 지정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16.2월), 일반도로 시험운행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시험운행 구간 확대


 ㅇ 기술개발에 따라 시내 혼잡도로 등에서도 점진적 허용


(2) 수소차(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 (현행) 수소차가 보급되고 있으나 식별이 곤란하여 별도의 세제 및 요금 감면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이용자 불편


□ (개선) 수소차에 대한 관심제고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용번호판 도입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현재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에 포함하여 검토


(3)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 (현행) 연료전지버스 운행 시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 제도만 존재하여 일반 도로에서의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 운행이 어려움


 ㅇ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경우 시험‧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임시운행 곤란


□ (개선) 수소연료전지버스의 임시운행 허가기간 중 일반인 탑승이 필요한 경우, 


 ㅇ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요건*을 준수하여 운행토록 임시운행 허가규정을 개정


   * 운행구간 설정, 속도 제한, 안전요원 동승, 안전벨트 착용 등(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권한범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하도록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4)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하나, 충전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개선)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5)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필요


□ (개선) 현행 법령상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노외주차장 부대시설)


 ㅇ 또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에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 개정 중(법사위) 


(6) 전기차 대여사업 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 보유 필요


   * 50대 이상, 단 전기차의 경우에는 1대당 1.67의 가중치 적용

□ (개선) 지역 내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등록 요건 상 전기차 관련 가중치를 지자체(제주도) 조례로 위임


(7) 전기버스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


□ (현행)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로 규정


□ (개선) 전기 승합차의 경우에는 13인승 이상도 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8) 전기차 차령기준 완화


□ (현행) 사업용 전기차에 알맞은 차령, 전기차 배터리 교체시기 등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기준 부재


□ (개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전기차 도입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 전기차(택시, 렌터카, 버스) 차령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년 연장


(9) 전기차 검사기준 마련


□ (현행) 자동차 검사기준이 내연기관 차량 위주의 검사항목으로 규정되어 전기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 필요


□ (개선) 전기차에 대한 안전기준 기개정 완료('14.6),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육안)를 보완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중('15.11~12)


 ㅇ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한 도구(IPXX B, IPXX D)* 검사 도입 추진(‘16년)


   * IPXX B/D : 국제보호등급 코드에서 규정한 손가락/철사 접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손가락/철사 모형



4. 항공・드론・기타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시범사업 지역 내 야간·高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 (현행) 드론의 야간‧高고도(150m 이상)‧장거리(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해 요구되는 관계부처 허가 절차 복잡*


    * 현재는 사용자가 적합한 지역을 찾아 시험비행허가(국토부), 주파수(무선국) 허가(미래부), 공역사용 허가(국토부/국방부), 항공촬영 허가(국방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함


□ (개선) 공모 절차를 거쳐 안전대책과 기술력 등이 확인된 시범사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에 한해서 부처별 허가절차를 통합처리*


   * 국토부가 총괄하여 부처협의를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


  ** 다만, 드론의 안전한 비행테스트를 위해 다른 항공기 등의 시범사업 공역 이용통제와 비상시 안전대책 수립, 비행 세부일정 조정 등의 안전관리 실시





(2)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 용도 변경


□ (현행) 비행시험장 구축 예정지역은 농업목적으로 매립*된 간척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 매립 간척지의 경우 10년간 매립목적 변경 불가(「공유수면매립법」 제48조)


□ (개선)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확인

    **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3)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 (현행)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활주로, 통제센터 등) 등 인프라 구축 지역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


□ (개선) 해당지역(간척지)에서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를 대체*


    * 신뢰할만한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요구되는 현지조사 대체 가능(환경분야규제혁신 방안, ’15.7월, 환경부)


(4) 하천 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 (현행) 하천구역 태양광 발전시설은 하천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미흡


□ (개선) 하천 내 가능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지장 없도록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 마련


   *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안전, 환경생태 악영향, 경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5)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 완화


□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를 단지 내에 설치(단지 외부에 설치 불가)


□ (개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등 특화지구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단지서버를 단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 외부 설치 시 연결망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단지서버 설치관리내용 표시






Posted by 국토교통부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를 목표로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매력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7월 9일(목)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정비방식 다양화



(1)결합건축제도 도입



노후건축물 재건축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회를 통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지만, 이면도로와 전면도로의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합건축은 중심상업지구나 역세권 및 뉴타운 해제지구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인접한 대지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잠실지역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용적률 20% 결합 시 사업성은 약 9%가 향상됩니다.



(2) 건축협정제도 활성화





지난해 10월 도입되었던 건축협정제도는 주민들이 방법과 절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복수 대 지간 통합 적용 시설기준이 확대됩니다. 



(3) 구시가지 기존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 전 조성된 명동․인사동거리 등 건축기준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거리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합니다.



2)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작년 2014년 12월 기준 전국의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949동에 달하지만,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사업재개가 어려워 경관,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LH)을 사업대행자로 투입, 사업성 제고를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3)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공공건축물 노후화와 민간 편의시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행정시설+주민커뮤니티시설+상업시설”의 복합개발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4) 노후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 관련 안전산업 육성



노후공동주택 정비 및 안전취약 건축물 점검 결과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조치된 노후공동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으로 추가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합니다.



5)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



부유식 건축물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건축기준 등을 마련합니다. 또한, 건축물 복수용도 기재가 허용되고 각종 규제가 개선되며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연간 2.2조원의 신규투자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국민안전이 제고되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기자단 손아랑 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높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있어 마치 빌딩 숲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런 빌딩숲 속에서 도심 속의 열린 공간이자 공공 공간의 역할을 하여 우리에게 쾌적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공개공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공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위의 내용은 건축법에 나와 있는 공개공지에 대한 법안입니다. 법안으로는 공개공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공개공지는 어떤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 위와 같은 지역에 속하고, 건물의 기능이 위와 같다면 대지의 일부를 열린 공간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린 공간을 공개공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개공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공개공지는 1958년 미국 뉴욕의 시그램 빌딩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대지에 빌딩을 지을 때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위의 그림과 같이 대지를 거의 꽉 채우는 빌딩을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그램 빌딩의 건축가였던 미스 반 데어 로에는 설계를 의뢰한 건축주에게 앞의 도로인 파크 애비뉴에 맞닿은 대지의 일부는 일반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지의 땅값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면 당시로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과감히 대지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연못이 있는 광장으로 만들면서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사람들을 광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나중에 공개공지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개공지의 모습>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그 대지의 용적률과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 규정보다 어느 정도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시 속의 작은 휴식공간인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는다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제대로 이용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도심 속의 공공 공간인 공개공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간자본인 대지의 일부를 공공에게 내어줌으로써 사람들의 휴식공간도 생기고, 도시환경도 쾌적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공개공지가 원래 의도대로 잘 사용되고, 공공의 공간인 만큼 우리 모두 깨끗이 사용한다면 우리가 사는 도시공간이 더 쾌적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 15%까지 확대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5%까지 증가하여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이는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12.12.24)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과 국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위치)을 표기하여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금년 4월 25일 시행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건축을 허용,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공급 범위는 시행령 규정)

   *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16 공포, ’14.1.17 시행도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4.1.16 공포, ’14.1.17 시행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은 도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지역의 경우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아울러 작년에 개정․공포(’13.7.16)된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됩니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117(조간)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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