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6월부터 우수건축자산한옥활성화를 위한 법령시행되어 우리 국토‧도시경관보다 다채로운 색 개성더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등건축자산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오는 26일부터 40일간 법예고합니다.

* 건축자산(법 제2조) :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기반시설(단, 지정‧등록 문화재는 제외)



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건축자산」은 해당 소유자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하게 되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여러 지원 특례적용 등을 통해 그 가치 보전‧활용가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은 모두 우수건축자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 시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법‧주차장법 등의 일부 *완화 적용받을 수 있어 우수건축자산가치보전면서 계속 활용하는 사례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건폐율,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 관련



이러한 완화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 완화적용 요청 사항‧사유 등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제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됩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들 연접지역’, ‘건축자산 밀집 지역’ 및 ‘시‧도 조례정하는 지역’ 등을 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우수건축자산 중심으로 지역 고 공간환경조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진흥구역 내에서는 도시미관 향상이나 가로경관 연속성보전을 위해 건축법‧국토계획법 등의 일부조항* 완화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건폐율‧용적률,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 관련



③ 또한 한옥 건축적 특성감안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일부 기준 따로 정하였습니다.


잦은 오염‧훼손발생하는 한옥 기둥 밑단수선 기둥 수와 관계없이 대수선에서 제외(기존에는 기둥 3개 이상의 수선은 대수선)하여 한옥 유지‧보수에 따른 행정적 불편최소화하였고,  한옥처마 고유을 살리기 위해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처마선내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배치 특성고려하여 북측방향 높이 9m 이하 건축부분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 띄우면 되고, 상대적으로 부족수납공간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한옥 처마밑설치하는 반침(半寢) 등은 건축면적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6월 4일 부터 본격 시행예정입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2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 044-201-3779, 팩스 044-201-5574)



141226(조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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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3일(화)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축자산의 정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록․지정을 위한 일부 요건에는 못 미치나,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주로 근․현대이후의 건축물, 공간환경 및 기반시설을 말함.

 

 ex : 국립극장, 불광동성당, 선유도공원, 가평 폐철도 교각 등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우리 고유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법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로 등록 결정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증․개축 등 인허가시 관련 규제를 완화* 적용하여, 현 법률 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 등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건폐율, 높이, 건축선, 조경, 공개 공지, 주차장 설치 기준 등

 

② 일정 범위 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게 됩니다.

 

③ 또한,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간 여타 건축물과 동일 잣대로 일률 적용해 온 건축법 관련 여러 조항*들에 대해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 대수선 범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 건축면적 산정 방법 등 → 하위법령 수립을 통해 별도 적용기준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임 

 

④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 나서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하여 법령의 본격 시행(’15.6.)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자칫 멸실될 수 있는 우리의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격 있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603(조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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