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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녔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옥은 수선이나 생활에 불편이 줄어들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 ⓒ 네이버 뉴스 캡쳐



바로 지난 6월 4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법은 문화·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건축자산의 적극적인 보전과 활용을 통한 국가 건축문화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우선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의 내용만으로는 알쏭달쏭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주요 키워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수건축자산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일컫습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이러한 건축자산들이 밀집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옥에 대한 ‘특례적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긴 처마선 및 자연재료의 적극적 사용 등 한옥의 특성을 반영한 한옥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에 대해 완화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례 적용 전과 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로 인해 이미 알려진 문화재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 보물로만 알고 있던 건축자산들이 더 빛을 발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우수건축자산이 적극적으로 보전․활용되고, 신규 조성되어 우리 건축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진흥에 크게 기여하길 바라며, 국민들은 우리 고유의 건축자산인 한옥과 다양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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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은학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2015.07.20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2. shy

    한옥 법률을 통해 우리 고유의 한옥을 좀 더 아름답게 보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2015.07.20 10:52 [ ADDR : EDIT/ DEL : REPLY ]
  3. wmfm

    잘 읽었어요 ㅎㅎ

    2015.07.21 09:16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의 전통 건축 문화가 계승 발전되는 계기가 되겠네요.잘 읽었습니다

    2015.07.25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5. sysea47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이 자랑스럽습니다.

    2015.07.25 16:19 [ ADDR : EDIT/ DEL : REPLY ]
  6. 최승원

    우리나라 한옥이 자랑스럽네요

    2015.07.25 23:07 [ ADDR : EDIT/ DEL : REPLY ]
  7. 코코보

    한국의 전통을 담은 건축양식이 보다 잘 유지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15.07.28 03:56 [ ADDR : EDIT/ DEL : REPLY ]
  8. 씨앗

    한옥에 대해 많이 배우고 갑니다 ~^^

    2015.07.29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9. Leo

    한옥, 우수한 건축자산으로 잘 관리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2015.07.29 15:25 [ ADDR : EDIT/ DEL : REPLY ]
  10. 찐똥

    한옥에 대해서 알고있었지만 자세하게 알게되었네요!

    2015.07.29 22:18 [ ADDR : EDIT/ DEL : REPLY ]
  11. Hyundai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2015.07.29 23:14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공룡

    우리나라의 전통가옥 한옥은 참 과학적이예요.

    2015.07.30 07:50 [ ADDR : EDIT/ DEL : REPLY ]
  13. 한옥마을도 자주 가곤 하는데 정말 잘 가꾸어져야 되고 오래 보존되어야 합니더

    2015.07.30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별빛페넥여우

    한옥은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인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15.07.30 20:16 [ ADDR : EDIT/ DEL : REPLY ]
  15.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 건축의 아름다움과 장점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7.31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전주에 갔더니 다시 한번 한옥의 소중함을, 이런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내요

    2015.08.0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urbanpark

    정말 우리 한옥이 멋있고 세계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5.08.27 01:51 [ ADDR : EDIT/ DEL : REPLY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6월부터 우수건축자산한옥활성화를 위한 법령시행되어 우리 국토‧도시경관보다 다채로운 색 개성더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등건축자산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오는 26일부터 40일간 법예고합니다.

* 건축자산(법 제2조) :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기반시설(단, 지정‧등록 문화재는 제외)



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건축자산」은 해당 소유자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하게 되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여러 지원 특례적용 등을 통해 그 가치 보전‧활용가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은 모두 우수건축자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 시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법‧주차장법 등의 일부 *완화 적용받을 수 있어 우수건축자산가치보전면서 계속 활용하는 사례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건폐율,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 관련



이러한 완화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 완화적용 요청 사항‧사유 등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제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됩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들 연접지역’, ‘건축자산 밀집 지역’ 및 ‘시‧도 조례정하는 지역’ 등을 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우수건축자산 중심으로 지역 고 공간환경조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진흥구역 내에서는 도시미관 향상이나 가로경관 연속성보전을 위해 건축법‧국토계획법 등의 일부조항* 완화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건폐율‧용적률,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 관련



③ 또한 한옥 건축적 특성감안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일부 기준 따로 정하였습니다.


잦은 오염‧훼손발생하는 한옥 기둥 밑단수선 기둥 수와 관계없이 대수선에서 제외(기존에는 기둥 3개 이상의 수선은 대수선)하여 한옥 유지‧보수에 따른 행정적 불편최소화하였고,  한옥처마 고유을 살리기 위해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처마선내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배치 특성고려하여 북측방향 높이 9m 이하 건축부분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 띄우면 되고, 상대적으로 부족수납공간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한옥 처마밑설치하는 반침(半寢) 등은 건축면적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6월 4일 부터 본격 시행예정입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2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 044-201-3779, 팩스 044-201-5574)



141226(조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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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3일(화)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축자산의 정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록․지정을 위한 일부 요건에는 못 미치나,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주로 근․현대이후의 건축물, 공간환경 및 기반시설을 말함.

 

 ex : 국립극장, 불광동성당, 선유도공원, 가평 폐철도 교각 등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우리 고유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법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로 등록 결정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증․개축 등 인허가시 관련 규제를 완화* 적용하여, 현 법률 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 등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건폐율, 높이, 건축선, 조경, 공개 공지, 주차장 설치 기준 등

 

② 일정 범위 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게 됩니다.

 

③ 또한,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간 여타 건축물과 동일 잣대로 일률 적용해 온 건축법 관련 여러 조항*들에 대해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 대수선 범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 건축면적 산정 방법 등 → 하위법령 수립을 통해 별도 적용기준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임 

 

④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 나서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하여 법령의 본격 시행(’15.6.)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자칫 멸실될 수 있는 우리의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격 있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603(조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건축문화경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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