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컨테이너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에 대하여 신규 공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여 6월 1일에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5년도 화물운송사업 수급상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14년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약 43만여 대로 적정공급 대비 1.4% 과소공급(약 6천여 대)

     상태이나 시장 내 자율적 수급조절 가능 수준


다만, 차량 유형별 수급분석 결과 적정공급에 비해 1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견인형 특수차(컨테이너),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는 수급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 견인형 : 적정공급 대비 88.4%, 탱크로리 - 석유류 : 62.1%, 화학물질 : 59.3% 수준


견인형 차량의 공급대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탱크로리의 경우 용도가 제한되는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기존에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특수 차량*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수급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2.4% 과소공급, 354개)로 나타나 신규 허가는 제한하되, 


‘11년 업종개편(일반․이사업종 분리) 당시 업종전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업종개편 이전 시기에 일반화물주선업을 영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차기 공급기준 고시일까지 한시적으로 업종전환을 허용(이사→일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의 신규공급이 완료되면 관련 업계에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돼 투자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 균형 유지, 국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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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19개 업체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운수사업자 19개 업체를 2014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업종별로 시내버스에 제천운수() 4개 업체, 시외버스충남고속, 농어촌버스신흥운수, 전세버스강남투어 등 7개 업체, 일반택시원일택시() 6개 업체가 각각 선정되었고신안운수()(택시, 인천)3년 연속 지정되었으며, ()신흥운수(농어, 충북), 원일택시()(택시, 강원)2년 연속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제35조의2에 따라 2002년부터 매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여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1미만이고 업종별 상위 5%이내에 들어가야 하며, 최근 3년간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도지사추천을 받아, 교통안전계획, 운전자관리, 사고관리 등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받아야 합니다.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사고건수×0.4)+(사상자수×0.6)} / 등록(면허)대수×10

** 중대한 교통사고 : 사망2명이상, 사망1명 및 중상3명이상, 중상6명이상

 

이번에 지정된 교통안전 우수사업자(19개 업체)에게는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서가 수여되고, 앞으로 1 동안 도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점검이 면제되고,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를 유예받는 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업종별로 1위에 선정된 제천운수() 5개 업체*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이 수여됩니.

* 제천운수㈜(시내버스, 충북), ㈜충남고속(시외버스, 충남), ㈜신흥운수(농어촌버스, 충북), ㈜강남투어(전세버스, 제주), 원일택시㈜(일반택시, 강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통해 교통안전문화가 한층 더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41203(조간) 2014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교통안전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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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는 차량 범위 확대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28일부터 40일간(기간 5.28~7.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14.3.18 공포, ’14.9.19 시행) 됨에 따라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일부 양도․양수 금지, 대폐차 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시행규칙),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원

* 영업소 미허가 영업시 처분(사업정지 30일)은 당초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규정

 

2.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시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시행규칙)

* 1년이상 장기계약 체결(타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 차량) 및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3. (일부 양도·양수 금지)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시행규칙)

 

4. (대폐차 기간 단축)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내에서 연장(시행규칙)

 

5.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행규칙)

 

이번 입법예고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

 

 

 

140528(조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물류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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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스리랑카(콜롬보)·몰디브(말레) 3월부터 취항


"인도양의 진주"로 불리며,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신혼여행지로도 사랑받고 있는 몰디브. 

이제 몰디브 가는 하늘길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3월 5일 부터 6일 말레에서 열린 한국-몰디브 항공회담에서 지정항공사 수 제한 폐지 및 중간 5자유 운수권 공급력 설정(주6회)에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수제였던 지정항공사 수 제한이 폐지되어 그동안 1개 항공사만 취항이 가능했던 한-몰디브 항공노선에 다수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측은 스리랑카(콜롬보)를 경유하여 몰디브(말레)로 운항할 수 있는 중간 5자유 운수권을 획득하여 국적항공사의 몰디브 신규 노선 개설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금번 양국 항공회담 합의를 계기로 한-몰디브 하늘길에 대한항공이 이달 9일부터 주3회 취항(인천-스리랑카 콜롬보-몰디브 말레 노선)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신혼여행객 등을 포함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몰디브 여행을 다닐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