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여러분은 출퇴근 시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도심 속 심각한 교통 체증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가벼워 질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교통혼잡이 심한 출퇴근시간 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을 구매한 여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버스가 도입․운행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12(금)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정 좌석제가 아닌 광역 버스의 모습>

이렇게 되면 출․퇴근 등 특정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지정좌석제 등 고급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가용 이용자 흡수가 가능해지는 등 새로운 버스이용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정좌석제

출근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제한된 승객(승차정원)에게 좌석이 지정된 년 또는 월 단위의 정액승차권을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에 비해 새롭게 바뀌는 사항들

새롭게 시행될 계획에 따르면 운송요금은 다양한 운송수요와 그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신고(시내․시외버스는 인가요금)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은 노선의 기․종점 변경의 경우에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류소의 변경 등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가능(현 인가제 원칙 → 신고제 원칙)하게 되었습니다. 특정시간대만 운행하는 차량의 매입과 운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점 또한 바뀌었습니다.


또 현재 노선의 신설은 운행횟수가 일 4회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나 새로 도입되는 버스는 특정시간대만 운행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그 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에도 신설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해당지역 기존 노선버스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한편, 한정면허 갱신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가 수정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9. 2(금)까지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 02-2110-6422)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 중 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정 좌석제가 정착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짜증나는 출퇴근 대신 행복한 촐퇴근 길이 되는 날이 그리 멀리 않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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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해 3월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로 19명 중 6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은 승객 대부분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 안에서의 사망률이 6.1%인 반면 차 밖으로 퉁겨져 나가 사망하는 비율은 36.7%에 달합니다. 그만큼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망률이 최소 6배 이상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앞으로는 버스와 택시를 타는 승객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또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으면 최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2일 국토해양부 따르면,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버스와 택시 등의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알려야 하고, 이런 안내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또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한해 버스나 택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맬 것을 안내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도 10만 이하로 커지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고, 내년 초쯤 시행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개정안을 토대로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구조, 승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탑승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점차 이런 추세를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버스․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 동안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관광버스춤은 사라지겠네요. 이제 춤은 버스가 도착하는 곳에서 추시고요, 달리는 차 안에선 ‘언제나 안전띠’...안 그러면 운전기사 아저씨가 벌금 무니까 꼭 협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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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