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선유초등학교 뒤편에 고시원 4개동 건물을 짓는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들이 고시원 신축 반대시위를 벌였는데요, 학부모들은 고시원이 사실상 숙박시설로 활용되면서 아동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시원이 밀집한 고시촌 신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이 적지 않았는데요, 오는 9월 말부터 주택가에 연면적 500㎡ 이상의 대규모 고시원이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또 다음달 1일(7월 1일)부터는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건설비용과 기간이 크게 줄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00㎡ 이상 고시원, 주택가에 못 짓는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면적 500㎡ 이상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시원은 연면적 10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내 건축이 가능했는데요, 최근 1~2인가구가 크게 늘면서 전국의 고시원 숫자도 △2009년 1257동 △2010년 2671동 △지난 5월 3383동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이 늘어나면서 2010년 9월, 서울 양평동 사례처럼 주변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폭주했고, 이로 인해 이번에 주거지역 내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규모를 연면적 500㎡ 미만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학원, 수퍼마켓 등 용도변경시, 신청해야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상가용 건물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상호간 용도를 바꿀 때,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용도변경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학원․당구장, 수퍼마켓 등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는 △학원․당구장(500㎡ 미만) △수퍼마켓(1000㎡ 미만) △휴게음식점(300㎡ 미만)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면적이 제한된 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관련 면적기준을 초과해 위법 건축물로 단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예컨대 특정 건물에 이미 면적 300㎡짜리 학원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다른 시설을 용도변경해 면적 300㎡만큼 확장하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이 되기 때문에 입지제한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또 용도변경 정보를 미리 파악해 건축물의 구조․피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2013년 6월까지 옥상 가건물 축조 허용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장에 대한 산업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적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 설치기준과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2013년 6월 말까지로 2년간 연장키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2013년 6월 말까지는 지금처럼 공장 옥사에 임시 사무실, 창고용도의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건물을 지을 때,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도 원래 규정보다 2분의 1로 완화되는데요, 예컨대 500㎡ 이상의 공장은 건축선에서 1.5~6m 떨어져야 하지만 2013년까지는 이 이격거리가 절반으로 완화된다는 겁니다.

이는 최근 가건물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의 종료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공장주들로부터 이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관련 규제완화가 2년 더 연장됨으로써 공장옥상을 활용한 가건물 축조, 공장 건축 등이 꾸준히 늘어나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세대․연립 승인대상 30가구 이상으로 확대

특히 다음달 1일(7월 1일)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을 짓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건설비굥과 기간이 크게 줄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실(室) 구획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서는 두 개 공간으로 구획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는 이달 말 시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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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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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시원의 의미가 퇴색된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2011.06.22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국토지킴이입니다^^

      고시원이 숙박시설처럼 쓰이면서 범죄자들의 숙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동들이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지역주민의 치안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2011.06.22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2. 고시원이 본래의 의미를 못찾고 있죠,,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대책도 병행해서 좋습니다. 좀더 확대하면 어떨가요.ㅋㅋ

    2011.06.2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국토지킴이입니다^^

      요즘 고시원의 이미가 많이 변질되었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랍니다^^

      2011.06.22 15:59 신고 [ ADDR : EDIT/ DEL ]
  3. 많은 변화가 생기는군요.
    시대에 맞춰가자면 어쩔수 없겟죠.^^

    2011.06.22 1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시원들이 고시생들의 터전이 될 수도 있고,
      일부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거주공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겠죠.

      2011.06.23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4. 나래

    이름뿐인 고시원 이네요.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변질되었지요

    2011.09.02 09:29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유진

    고시원은 고시공부하는 분들이 잠만 자고 공부하기 위한 곳이라고 알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수 없는 방안이긴 합니다

    2015.07.08 14:41 [ ADDR : EDIT/ DEL : REPLY ]
  6. 고시원의 의미가 퇴색된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2016.06.22 05:53 [ ADDR : EDIT/ DEL : REPLY ]
  7. 고시원이 본래의 의미를 못찾고 있죠,,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대책도 병행해서 좋습니다. 좀더 확대하면 어떨가요.
    ㅋㅋ

    2016.06.22 05:54 [ ADDR : EDIT/ DEL : REPLY ]
  8. 많은 변화가 생기는군요.
    시대에 맞춰가자면 어쩔수 없겟죠.^^

    2016.06.22 05:55 [ ADDR : EDIT/ DEL : REPLY ]


판교 신도시를 미리 가보다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판교는 소형주택, 원룸텔,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 분양으로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대규모 업무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근지역에 원룸텔과 같은 1인 가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원룸텔, 소형주택 등의 임대수입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면서 판교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판교 신도시 인근지역은 경부고속도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57호선 등이 교차하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써 1976년 5월 성남시 남단녹지로 지정되어 건축제한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보존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 5월 성남신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로 지정되고, 2001년말 건축제한이 만료됨에 따라 무계획적 난개발이 예상되자 성남시가 합리적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계획적 공영개발을 통한 수도권지역의 지속적인 택지공급에 기여하고자 택지개발을 추진했다.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에서 부족했던 자족성을 축으로 한 2기 신도시 중에 하나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인 판교 신도시에 대해 잘 알기 위해 판교 신도시 홍보관을 찾아 나섰다.  
 


먼저 종합 영상실로 안내를 받아 판교 신도시 설명 영상을 보고 전자 방명록을 남긴 후, 2층에 올라가서 판교 신도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전시관을 둘러 보았다.



2층 전시관 안에는 터치 스크린 체험과 튀어나오는 모델링, 화려한 영상 설명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았고, 판교 신도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내용이 잘 전시되어 있어 다양한 학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홍보관 현장 방문과 국토도시연구원 조영태 책임 연구원님과의 대화를 통해 판교신도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메모리얼 파크 (납골 시설)


- 아무래도 진행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이다. 납골당 문화의 선진화 방향을 꾀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아직도 있는 것 같다. 메모리얼 파크에 대해 점증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


2. 판교 신도시 내 A-2 블록 근처에 소음 차단벽 설치


- 다른 블록보다 이 블록에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인접한 곳인데, 방음벽 설치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주변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타일을 박아 소음 차단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3. 분당과 조화를 추구하는 아파트 단지 집중 VS 신도시 內 자족성을 가진 아파트 단지

     
- 동판교 쪽의 아파트 단지가 분당과 인접하여 집중 배치되어 있다. 이곳이 분당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분당과 너무 인접한 나머지 분당에 흡수되는 경향이 생겨서 신도시 내 자족성을 가진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을지 이슈가 되고 있다. 분당과 조화를 추구하면서, 신도시 내 자족성을 가지려면 아파트 단지 옆에 상업단지(IT와 벤처단지)의 힘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상업단지 내에는 개발 이익에 대한 논란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사업비 총 79688억 원 중에서 이 상업단지(PF부지) 한 곳에 무려 4조원을 충당했기 때문이다.


4. 친환경적인 단지 내 옹벽이 문제

 

-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하였지만, 여건상 옹벽이 여러 곳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래도 절토로 인한 옹벽이 있으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옹벽 문제와 용인~서울의 고속화도로도 경관상으로 거슬릴 수 있는 지적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개선책과 구체적인 지향점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신도시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나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향후 개선대책 및 정책방향에 따라 이상향에 한걸음 다가갈수도 있고 한걸음 멀어질수도 있으며, 성공여부는 신도시내 산재한 문제를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잘 풀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 1기 황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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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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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멋진 도시가 또 하나 생기네요.
    기대됩니다

    2015.07.08 14:0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