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미분양 20,758호 (565호 증가)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4월 27일(일) '14년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48,167호로 전월(52,391호) 대비 4,224호가 감소하여 7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05년 10월(49,495호) 이후 8년 5개월 만에 4만호대에 진입한 것으로, 전년부터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 : '14.2월 460호 → 3월 2,182호(수도권 144호, 지방 2,038호) /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4.2월 6,645호 → 3월 6,406호(수도권 3,340호, 지방 3,066호)

 

<'14.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565호 증가한 20,758호로, 경기(1,348호 준공도래)를 중심으로 준공단지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수도권 12,093호(전월대비 +814호), 지방 8,665호(전월대비 △249호)

 

 

<'14.3월말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 주택 현황>

 

 

<지역별> 수도권은 전월(29,278호) 대비 3,196호 감소한 26,082호로 나타나  5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이 적었고 경기에서 기존 미분양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144호) : 경기 144호 / * 기존 미분양 해소분(△3,340호) : 서울 △475호, 인천 △577호, 경기 △2,288호

 

지방은 전월(23,113호) 대비 1,028호 감소한 22,085호로 나타나 4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부산(1,378호)에서 대규모 신규 미분양 단지가 발생하였으나, 부산, 충남, 울산 등을 중심으로 기존 미분양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2,038호) : 부산 1,378호, 광주 310호, 경북 238호, 강원 54호 등 / * 기존 미분양 해소분(△3,066호) : 부산 △826호, 충남 △481호, 울산 △479호 등

 

<규모별> 85㎡ 초과 중대형은 21,068호(수도권 15,229호, 지방 5,839호)로 전월(22,313호) 대비 1,245호 감소(수도권 △830호, 지방 △415호)하였으며, 85㎡ 이하는 27,099호(수도권 10,853호, 지방 16,246호)로 전월(30,078호) 대비 2,979호 감소(수도권 △2,366호, 지방 △613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28(조간) '14년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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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동영상2014. 4. 14. 16:21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확대되는 새로운 주거급여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 새롭게 달라지는 주거급여

▷ 현행 7만원 → 12만원 지원(소득인정액 15만원, 월세 17만원, 대전 거주 1인 가구)

현행 9만원 → 24만원 지원(소득인정액 90만원, 월세 30만원, 인천 거주, 4인가구)

 지급대상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 지급 금액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현실화


* 쪽방.고시원.여관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시행중




 

※ 주거급여 관련 정책을 자세히 보시려면 국토교통부(http://durl.me/6si7d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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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3,996세대, 지방 41,375세대 아파트 입주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4일 다음달 5월부터 7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을 공개하였습니다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동기대비 63.2% 증가한 총 75,371세대(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습니다.

 

 

< 월별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은 33,996세대(서울 13,309세대 포함)로 전년동기대비 74.5% 증가하였고, 마곡지구(SH)와 파주 운정신도시(LH)의 입주가 눈에 띕니다. 마곡지구(1~7, 14, 15단지)5월부터 총 6,730세대의 대규모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1,686세대(A5-1, A23블럭)1,525세대의 대규모 국민주택(A13블럭)이 집들이에 나섭니다.


지방은 부산(정관지구), 광주(광주효천2), 울산(우정택지개발지구) 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54.9% 증가하였습니다.

  

 

<규모별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규모별로 살펴보면, 60이하 24,612세대, 608542,710세대, 85초과 8,049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중소형(85이하)주택은 전년동기대비 82.9% 증가한 반면, 대형(85초과)주택은 14.3% 감소하였습니다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 침체 및 소규모 가구(3인이하)의 증가에 따른 대형주택 수요 감소, 중소형주택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28,001세대, 민간 47,370세대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공공주택은 서울내곡(1,029세대), 서울신내(1,402세대), 서울마곡(6,730세대), 군포당동2(1,856세대), 파주운정(3,211세대) 등 수도권 위주로 157.5%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14(조간) '14년 5월~7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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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인허가 37만호, 공공주택 준공 7.7만호 공급 추진, 리츠 등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주거급여 본격 시행,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위원 :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 심의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1. 2013년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지난해 4.1 대책 등 추진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였습니다. ‘13년 전국 주택가격은 0.3% 상승하였으며,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1.1% 하락하였으나, ’12년(△3.0%)에 비해 하락폭은 축소되었고 ’13년 주택 거래량85.2만건으로, 전년(73.5만건)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예년평균(’08~’12년 85.6만건)에 근접하였습니다.



작년 전국 주택 인허가44만호로 ‘12년에(58.7만호)대비 25% 감소하였고, 전국 미분양(’14.2월말)5.2만호 수준(‘12년말 7.5만호)으로 ’06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셋값은 월세 전환*시장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전세수급 불균형으로 ‘13년 7월 이후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13년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거래량은 증가(전년비 20.1%)하고, 전세는 감소(△4.7%)하여 월세 비중이 크게 증가(’12년34.0→’13년39.4%)


수도권(‘13년 6.2%)아파트(8.4%)를 중심으로 7월 이후 최근까지 예년을 상회하는 상승세 지속한 반면, 지방광역시(4.1%)는 수도권에 비해 상승폭이 작으며, 대구․대전 제외하고는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월세는 수도권이 1.7%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1.1% 하락하였습니다.(’13년 지방광역시 전셋값 상승률(%):부산1.1%, 대구11.0, 광주2.0, 대전5.2, 울산2.0)




작년 4.1대책 이전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정책기조가 시장 위축기에도 지속됨에 따라, 가격하락·거래 위축 등 시장침체가 지속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작년 한해 4.1대책 등을 통해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 공공분양주택 공급 축소 등을 추진한 결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 취득세율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공유형 모기지 등 구입자금 지원, 청약가점제 축소 등)


국토교통부는 ‘14년에도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 장기 모기지 공급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작년 한해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 고통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세→월세전환 등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공급․수요 측면에서 근본적․구조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택 건설 및 공급 계획


(인허가) 금년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38.5만호)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하여, 작년 실적 44만호의 85%인 37만호(수도권 20, 지방 17만) 수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 ‘14년도 주택 인허가 계획 >

구 분

작년 실적

금년 계획

증감

440천호

374천호

△15%

수도권

193

200

3.6%

지 방

247

174

△29.6



(준공) 금년도 준공물량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6만호, 임대주택 5.1만호 등 총 7.7만호(작년 실적 6.6만호)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준공 예정물량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로 ‘13년(39.6만호) 보다 10.6% 증가한 43.8만호로 전망됩니다.



< ‘14년도 공공주택 준공계획 및 전체주택 준공 추계(천호) >

공공주택 준공계획

전체 준공 추계

임대

영구·국민

공임*

분양

아파트

기타

76.9

50.6**

22.6

28.0

26.3

438

289

149


* 공공임대주택에는 민간공공임대 1.5만호 포함 / ** 매입․전세임대 4만호 포함시 총 9만호 공급



3.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월세 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갑니다.


① (공공임대주택) ‘14년 공공임대주택작년 실적 8만호 보다 12.5% 증가총 9만호를 공급(준공·입주기준) 할 계획입니다. 9만호 중 건설임대주택이 5만호(영구 0.1만, 국민 2.1만, 공공 2.8만), 매입임대 1.3만호(기존주택 1만, 재건축등 3천), 전세임대 2.7만호가 공급됩니다.


② (행복주택) 금년중 사업승인 2.6만호, 이 중 3천호 착공을 추진합니다시범지구 중 가좌('13.12월 사업승인), 오류(’14.2월 사업승인)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추가 지구지정은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도 사업대상지 확보에 나섭니다. 


③ (공공임대리츠)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LH 주도로 리츠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공공택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화성 동탄(620세대)과 하남 미사(1,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 착공 예정입니다. * (현행) 연 1만호 → (변경) 연 1만호 + 최대 4만호(‘14∼17년간)


(민간임대 활성화)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적극 지원합니다.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합니다.


지난 3.13일 투자 설명회를 마쳤으며, 우선 노량진(547세대), 천안 두정(1,13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규제 및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일정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소득이 발행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등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6억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 등)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의무위반시 제재(형벌 → 과태료), 임대의무기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약 규제도 완화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 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을 완화합니다(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14.10월부터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를 실시합니다.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 주거급여 개편방안 >

대상규모

월평균 지급액

연 예산(국비)

현행

73만 가구

8만원

5,692억원

개편 이후

약 97만 가구

약 11만원

약 1조원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월세 소득공제 개선방안 >

현 행

개 선

공제대상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공제방식

소득공제

10% 세액공제

공제율․한도

월세지급액의 60%, 500만원

연간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까지



(전세대출 공적보증 조정)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조정하여,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월세 통계 보완 등 임대차 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기금을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출자, 투융자 등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 보증 전문기관이자, 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전담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통계 인프라 구축)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 통함관리하는 임대주택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등 관련통계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08년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합니다.



< 재건축 규제 개선방안 >

재건축 규제 현황

개선방안

①과밀억제권역내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주택만 공급

소유주택수 만큼 공급 허용

(도정법 개정안 제출 예정)

②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폐지법안 3.20일 국회 기 제출)

③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규제

폐 지

(도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20)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도 활성화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저리융자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공사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금처리를 유도하여, 사업취소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의 주택개량을 유도(주택기금에서 개량자금 융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완화합니다. *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기한 연장(‘14.1→’15.1), 매몰비용 손금처리 기 도입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 >

구분

현 행

개 정

단독

주택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 ② 한옥은 50호

공동

주택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3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 50세대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합니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하여 ’14년 최대 10만가구(9조원)에게 지원합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14년 최대 1.5만가구(2조원) 공급하고, 지원대상을 생애최초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시행하고 아울러,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14년에도 1천호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폐지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매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주택품질 향상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 】


삶의 질을 고려한 국민공감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현재 30%(‘09년 기준주택 대비)신축 주택의 에너지의무절감율*’15년도에는 45%로 설정(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14.12) 하고, 주택 에너지 절감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단지(단열성능 향상, 신재생에너지 적용)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에너지의무절감률 : ('09) 15% → ('12) 30% → ('17) 60% → ('25) 100% / * 서울 노원구에 국비 180억(R&D)을 투입, 121세대(임대주택)를 건설(‘14~’18)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委 및 환경분쟁조정委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 시 기준이 될 ‘층간소음 기준’도 환경부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14.5, 공동부령 제정)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14.4)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국토부 고시*) 마련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관련 주민․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 강화로 제도도입 초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수직증축 구조기준



공동주택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 내에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14.4, 신규예산 5억 위탁계약)하고, 아파트 동대표 구성․운영 등 민원상담, 진단 서비스(회계․시설관리․일반관리 등), 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분쟁 최소화 및 공공역할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가칭)제정(‘14.下, 국회제출)하고, 입주민 상담, 분쟁조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이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검토합니다. * 현재 시군구에 분쟁조정위가 있으나, 설치율(68%), 이용실적(‘12년 11건) 저조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고도화하여, 관리비 공개항목을 세분화(27→47개)하고, 인근·유사단지와 관리비 비교기능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4년 주택종합계획 V4(최종).hwp


140404(조간) 2014년 주택종합계획 발표(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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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미분양 20,193호(10개월 연속 감소)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3월 26일(수) ‘14년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52,391호전월(58,576호) 대비 6,185호가 감소하여 6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06년 2월(52,218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으로,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이 전월에 비해 크게 줄었고 8.28 대책 등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 : ’14.1월 3,229호 → 2월 460호(수도권 58호, 지방 402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4.1월 5,744호 → 2월 6,645호(수도권 3,477호, 지방 3,168호)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373호 감소20,193호 10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08.3월(20,012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입니다. * 수도권 11,279호(전월대비 △498호), 지방 8,914호(전월대비 +125호)


지역별로 도권전월(32,697호) 대비 3,419호 감소29,278호 나타나 4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이 거의 없었고 경기에서 기존 미분양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58호) : 서울 12호, 인천 46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3,477호) : 서울 △183호, 인천 △422호, 경기 △2,872호


지방전월(25,879호) 대비 2,766호 감소23,113호로 나타나 3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03년 10월(20,953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으로, 부산, 경남, 충남 등을 중심으로 기존 미분양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402호) : 강원 200호, 경남 149호, 제주 50호 등 / * 기존 미분양 해소분(△3,168호) : 부산 △698호, 경남 △570호, 충남 △463호 등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은 22,313호(수도권 16,059호, 지방 6,254호)로 전월(23,384호) 대비 1,071호 감소(수도권 △663호, 지방 △408호)하였으며, 85㎡ 이하는 30,078호(수도권 13,219호, 지방 16,859호)로 전월(35,192호) 대비 5,114호 감소(수도권 △2,756호, 지방 △2,358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온나라 부동산포털              

(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327(조간) '14년 2월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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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부터 기존수급자를 시작으로 주택조사에 착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3.26.~4.1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14.10월 임차가구임차료, ’15.1월 자가가구수선유지비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3월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행정예고(3.26.~4.14.)하였습니다. 


개편 주거급여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하여 지급될 예정으로 올해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택조사 착수 관련


새로운 주거급여는 대상가구의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 제도로서 급여신청․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되,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3월 초 모든 시군구가 LH에 주택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3월 24일부터 주택조사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3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먼저 실시되는데,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10월부터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되는데 수급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및 전월세실거래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기할 계획입니다.


한편,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시행시기(‘15.1월)를 감안하여 7월부터 착수할 계획으로서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됩니다.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 및 사전 방문약속 등을 한 후에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를 가진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방문조사 시에 제도개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수급 대상자의 이해와 공감을 넓힐 계획이다.

*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받는데,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



 주거급여 고시 제정 관련


3월 26일부터 행정예고되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는 주거급여 중 특히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올해 7월 지원방안 확정 후 고시 반영)


(지급대상)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이하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사실상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에는 주택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하여 계약서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두 포함


(지급기준)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4.1월 기준 4인 가구 1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을 차감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 민간임차가구의 월평균 급여액: 9 → 14만 원 (+ 5만 원)



참고 기준임대료

 ㅇ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10~34만 원)로서 임차가구 주거급여액의 상한

 ㅇ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


                                                                                                                                           (단위: 만원/월)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되는데, 연 4% 환산율은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수준을 고려한 것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은 시중의 전월세전환율이 아닌 보증금의 조달비용임)


특히, 가구원이 분산 거주하는 경우에는 존속(ex. 부모) 거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 대신 그 외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가구원 일부가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임차료는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가구원수로 산정)


예를 들어 부모(제주도 거주)아들(서울 거주, 30세 미만이고 미혼)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주 3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3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원되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하나의 가구임)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7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특례) 임차료가 아닌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특수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수급자가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노동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 가족간에 같이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시장임대료를 적용하기 곤란


(급여중지․재개)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외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되는데,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거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가 다시 지급됩니다.


한편,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하여 그 감소액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대책도 시행할 계획으로 제도개편으로 손해를 보는 가구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행기대책: 제도개편 전후의 총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의 감소를 보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월 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편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택조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택조사시 급여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고시의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개편제도가 일선 공무원은 물론 수혜대상까지 충분히 인지되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327(조간) 개편 주거급여, 10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돌입(주거복지기획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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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5.3%, 지방은 8.0% 각각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14. 2월 전월세 거래 동향*실거래가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전월세 거래를 집계)


 ‘14.2월 전월세거래량은 전국 144,49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42.2% 증가(*매년 2~3월은 신학기 수요 영향으로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기)하였습니다.


전년동월비 증가(6.2%)는 주로 월세거래의 증가(15.4%)기인는 것입니다.(전세거래는 전년동월비 0.4% 증가)

* (전세) ’13.2월 8.33만건→’14.2월 8.36만건, (월세) ’13.2월 5.27만건→’14.2월 6.09만건



 < 전월세 거래량 추이>


 < 월별 증감률 추이(전국)>

 



지역별로는 수도권 93,128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5.3% 증하였고, 지방은 51,36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8.0%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강남3구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 2월 지역별 전월세거래량 >

구 분

’14.2월

’14.1월

’13.2월

증감률(‘14.2 %)

누계(‘141~2월)

전월比

전년

동월比

거래량

전년동기대비(%)

전 국

144,492

101,605

136,025

42.2%

6.2%

246,097

2.1%

수도권

93,128

63,407

88,445

46.9%

5.3%

156,535

0.9%

서 울

47,224

31,369

45,438

50.5%

3.9%

78,593

△0.2%

(강남3구)

9,014

6,128

8,917

47.1%

1.1%

15,142

△3.7%

지 방

51,364

38,198

47,580

34.5%

8.0%

89,562

4.2%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2.5% 증가(69,553건)하였고, 아파트 외 주택9.9% 증가하여(74,939건) 비아파트 주택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14.2월 주택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단위 : 건, %) 》

구 분

전체주택

아파트

아파트 외

거래량

전년동월比

거래량

전년동월比

거래량

전년동월比

전 국

144,492

6.2%

69,553

2.5%

74,939

9.9%

수도권

93,128

5.3%

43,873

2.1%

49,255

8.3%

서 울

47,224

3.9%

18,659

△0.6%

28,565

7.1%

(강남3구)

9,014

1.1%

5,341

2.1%

3,673

△0.4%

지 방

51,364

8.0%

25,680

3.3%

25,684

13.0%


임차 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은 전세 57.9%(83,642건), 월세 42.1% (60,850건), 아파트는 전세 67.5%(46,970건), 월세 32.5%(22,583건)나타났습니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남 대치 은마(76.79㎡, 6층) : (’14.1) 40,000만원 → (’14.2) 35,000만원

                                                     37,500만원

                                                     32,000만원

 강남 대치 은마(76.79㎡, 12층) : (’14.1) 33,000만원 → (’14.2) 32,000만원

 서초 반포 미도(84.96㎡) : (’14.1, 9층) 45,000만원 → (’14.2, 8층) 40,000만원

 노원 중계그린1단지(49.50㎡, 11층) : (’14.1) 16,000만원 → (’14.2) 15,000만원

 군포 산본 세종(58.46㎡) : (’14.1)18,500만원 → (’14.2) 18,000만원

                                             18,000만원

 용인 죽전 새터마을 힐스테이트(85㎡, 22층) : (’14.1, 4층) 30,500만원 → (’14.2, 5층) 29,600만원

                                                                                                                   26,000만원


☞  '주요 단지별 전월세 거래금액'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ltm.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다.



140321(조간) '14년 2월 전월세 거래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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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전월세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군요!!

    2015.10.13 17:25 [ ADDR : EDIT/ DEL : REPLY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3.2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첫 번째 후속조치 3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여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Q.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서울․경기 등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마찰 가능성은 없는지? 


금번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관련 제도개선의 취지는, 법령 및 조례에서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아니하고, 각 정비구역별 특성이나 인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지자체는 시․도조례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등에 대하여 여전히 결정․조정할 수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도조례에서 60㎡이하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Q. 소형주택을 자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면, 굳이 제도를 폐지하지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 


시장에서 소형 주택을 자율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규제는 이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기존의 획일적 공급비율(예시 : 2:4:4)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신호(signal)로 작용할 수 있음




140320(조간)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추진(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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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로 풀어보는 국토교통 정책


국토교통부는 2014년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전월세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거급여법을 시행하는데요. 오늘은 저소득층의 희망을 키워줄 주거급여법을 널리 알리고자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림 안에 들어갈 빈칸의 단어를 쏙쏙 넣어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이벤트 참여방법

  ① '주거급여법정' 정책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② 국토교통부 페이스북으로 이동하여(https://www.facebook.com/landkorea)정답을 댓글로 달아주면~~ 끝

     * 블로그 : http://korealand.tistory.com/3036

     * 국토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449/DTL.jsp

 ‣ 이벤트 기간 : 2014년 3월17일(월) ~ 3월23일(일)

 ‣ 당첨자 발표 : 2014년 3월 25일(화)

 ‣ 이벤트 경품 : 2인 영화예매권(5명)과 커피교환권(10명)



140312(조간) 주거급여 개편,본격 도입을 위한 준비 착수(주거복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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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도입 1개월간(2.7일~3.6일) 등록신청 현황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개월간 19개의 업체가 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 등록 신청 현황(2.7일~3.6일)》

지역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서울

5

2

4

경기

1

-

2

부산

-

-

2

인천

1

-

1

제주

-

-

1

7

2

10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 7일 신설된 제도로,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대인의 관리부담을 완화해주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업종입니다.

 * (등록요건)

 자기관리형: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위탁관리형: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자기관리형

 

 

 

총 19건의 등록신청 중, 18개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이 발급된 상황으로, 앞으로 임대인(소유주)은 등록된 업체들을 비교하여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주 수요층인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 관계부처 합동)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기업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여 세액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또한 주택임대관리업자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 운영방안, 제도개선 필요사항 수렴 등을 위해 등록업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 소기업(20%), 지방 소기업(30%), 지방 중기업(15%)

 

< * 보증상품 운영방안>

 

① 임대관리 안심보증 :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에 대비한 상품

 

② 보증금 반환보증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져 다수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자세히 보기

    - 국토교통부 마이크로 사이트 : http://www.molit.go.kr/doc/housing/housing.jsp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 http://korealand.tistory.com/2993

 

140317(조간)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9개 업체 등록신청(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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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회에 약 50개 기관 100여명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13일,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2.26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임대주택 리츠』를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에 주요 기관투자자인 연기금, 공제회, 보험사, 은행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나아가 임대주택 사업을 고민하는 건설사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임대 리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성장 둔화주택시장장기침체, LH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기존 임대주택 공급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주택기금 출자하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한 민관 협방식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구축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 주요 관심사항인 임대주택 리츠의 수익성 안정성(위험)에 대한 주요 특징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주요특징 ① : 표준화된 구조 >

 

(공공임대리츠) LH 택지공급가 조정 등을 통해 건설원가가 주변시세보다 최소 15% 내외 낮도록 유도하여 집값이 1.5%만 상승하여도 출자수익5~6%확보되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합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대상 주택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매입하고, 사업제안자 20% 내외 보통주 참가하도록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집값이 상승하지 않아도 우선주가 5~6%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합니다.

 

 

< 주요특징 ② : 안정적인 출자수익 >

 

(공공임대리츠) 시세차익 15%, LH 보통주와 기금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약 30% buffer 확보 민간투자자 출자위험 저감합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시세대비 10~20% 저렴한 주택 매입, 사업제안자 20% 보통주 출자, 주택기금 10% 우선주 출자 등으로 민간투자자의 안정적인 우선주 출자가 가능합니다.

 

 

 

< 주요특징 ③ : 안정적인 융자수익 >

 

(공공임대리츠) 건설 즉시 시세차익 15%확보되는 임대사업에 LTV 20~30% 최우선 순위로 융자하고, 융자에 대해서 대주보 지급보증 도입합니다.

실제적으로 무위험 채권이면서 국채 금리 이상 가능

 

(민간제안 임대리츠) 주택시세 대비 40~50% 수준 안정적인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대한주택보증 보증도 활용 가능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수익성․안정성 관점에서 기관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설명회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해도제고되어 향후 저리자금 유치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관투자자로부터 협약 참여 신청서 3월말까 접수받고, 4월 중에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 심사 및 투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 화성 동탄(620세대)하남 미사(1,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 착공될 예정이습니다.

 

민간제안 리츠노량진(547세대), 천안 두정(1,13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현재 공정율이 약 15%로 ‘15년 입주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직접건설과 리츠방식 병행을 통해 ‘14~’17년간 10년 임대주택 공급 당초 계획인 4만호최대 8만호로 확대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민간 제안사업 활성화로 도심지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 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다양한 형태임대주택 공급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10년 임대용지와 미매각 분양용지를 함께 활용

 

주택기금 마중물 역할로 민자유치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국가재정 절감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http://www.molit.go.kr/doc/housing/housing.jsp)

 

140314(조간)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투자자 관심 뜨거워(주택기금과) (1).hwp

(참조) 임대주택 리츠 투자설명회 PPT 자료(주택기금과).zi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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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78,798건, 전년동월대비 66.6%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2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4년 주택거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항구 인하 등)에 힘입은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년대비 증가세(1월 +117.4%, 2월 +66.6%)를 보이고 있으며, ‘14. 2월 거래량은 7.9만건으로 거래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06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 2월 거래량(만건):(‘09)5.1→(‘10)6.4→(‘11)7.7→(’12)5.5→(‘13)4.7→(‘14)7.9

  

< 월별 증감율 추이(전국) >

< 연도별 2월 주택매매거래량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대비 거래량이 106.6% 증가하여 지방(+78.4%)에 비해 증가폭이 크며,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131.6% 증가하였고, 강남3구는 129.2%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2월 주택매매거래량 (신고일 기준) >

구 분

’14.2월

’14.1월

’13.2월

증감률(’14.2월, %)

‘14년 누계

전월比

전년동월比

5년 2월

평균

거래량

전년

동기比

전 국

78,798

58,846

47,288

33.9%

66.6%

34.1%

137,644

85.1%

수도권

35,690

25,648

17,276

39.2%

106.6%

60.7%

61,338

138.4%

(서울)

11,629

8,216

5,021

41.5%

131.6%

64.5%

19,845

165.6%

(강남3구)

1,964

1,587

857

23.8%

129.2%

51.1%

3,551

195.9%

지 방

43,108

33,198

30,012

29.9%

43.6%

17.9%

76,306

56.9%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월에 비해 71.7% 증가하여 단독․다가구(+62.3%), 연립․다세대(+47.4%)보다 증가폭이 크며,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거래 증가폭(+116.8%)이 비아파트 주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2월 주택 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전년동월比) >

구 분

전체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전 국

78,798

58,530

8,872

11,396

(66.6%)

(71.7%)

(62.3%)

(47.4%)

수도권

35,690

26,594

2,218

6,878

(106.6%)

(116.8%)

(96.8%)

(77.0%)

지 방

43,108

31,936

6,654

4,518

(43.6%)

(46.3%)

(53.4%)

(17.4%)

※ (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혼조세, 수도권 일반단지 및 지방 주요단지 등에서는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 강남 대치 은마(76.79㎡, 3층) : (’14.1) 80,000만원 → (’14.2) 83,000만원

    송파 잠실 주공5(76.5㎡) : (’14.1, 10층) 105,000만원 →(’14.2,13층) 108,500만원

    송파 가락 시영1(40.09㎡, 2층) : (’14.1) 54,000만원 → (’14.2) 53,600만원, 52,000만원

    노원 중계 주공2(44.52㎡, 9층) : (’14.1) 15,200만원 → (’14.2) 15,000만원

 

* 분당 수내 푸른마을(84.72㎡, 5층) : (’14.1) 50,000만원 → (’14.2) 53,000만원 

  군포 산본 세종(58.71㎡, 12층) : (’14.1) 23,500만원 → (’14.2) 22,500만원

 

☞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314(조간) '14.2월 주택매매거래 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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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2,615호, 지방 39,189호 아파트 입주예정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4년 4월~6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공개했습니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동기대비 49.4% 증가총 71,804호(조합원 물량 제외) 집계되었습니다.

  

 

< 월별․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호) >

구 분

합 계

전년동기대비

‘14.4월

‘14.5월

‘14.6월

전 국

71,804 

49.4% 

16,250 

24,580 

30,974 

수도권

32,615 

44.2% 

5,113 

9,968 

17,534 

(서울)

12,718 

197.4% 

102 

4,002 

8,614 

(인천)

1,967 

40.7% 

1,534 

433 

(경기)

17,930 

5.9% 

3,477 

5,533 

8,920 

지 방

39,189 

54.0% 

11,137 

  14,612 

13,440 

※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월별로는 4월 16,250호, 5월 24,580호, 6 30,974호, 지역별로는 수도권 32,615호(서울 12,718호), 지방 39,189호가 입주 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전년동기대비 44.2% 증가하였고, 특히 서울지역은 SH공사가 공급하는 마곡지구가(6,730호) 오는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신내3지구(1,402호), 곡지구(1,029호) 등을 포함해 공공주택 약 9천호입주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은 광주(광주효천2), 강원(춘천장학), 전남(신대배후단지, 광주전남혁신)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54.0% 증가하였습니다.

 

< 규모별․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호) >

구 분

합 계

규모별

주체별

60㎡이하

60~85㎡

85㎡초과

공공

민간

전 국

71,804 

24,200 

40,061 

7,543 

28,525 

43,279 

(전년동기대비)

(49.4%)  

(90.3%) 

(67.1%) 

(△33.7%) 

(321.2%) 

(4.8%) 

수도권

32,615 

13,542 

14,182 

4,891 

20,522 

12,093 

(서울)

12,718 

5,257 

4,038 

3,423 

9,643 

3,075 

(인천)

1,967 

1,943 

24 

-  

1,534 

433 

(경기)

17,930 

6,342 

10,120 

1,468 

9,345 

8,585 

지 방

39,189 

10,658 

25,879 

2,652 

8,003 

31,186 

 

규모별로는 60㎡이하 24,200호, 60~85㎡ 40,061호, 85㎡초과 7,543호 입주 예정인데 중소형(85㎡이하)주택은 전년동기대비 75.2% 증가한 반면, 대형(85㎡초과)주택 3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체별로는 공공 28,525호, 민간 43,279호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 주요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

구분

지역명(호수)

4월

공공

 인천서창2(1,534호), 울산방어(723호), 영월탄광(80호)

민간

 강원 춘천(1,211호), 대전 도안(957호), 오창제2산단(1,016호), 경남 진주(1,813호) 등

5월

공공

 서울내곡(547호), 서울마곡(2,441호), 군포당동(488호), 파주운정(1,525호), 평택서재(802호), 

 광주효천2(727호), 충북혁신(1,074호), 광주전남혁신(624호), 창원감계(560호)

민간

 김포풍무(1,810호), 부산정관(1,500호), 전남 신대배후단지(1,606호) 등

6월

공공

 서울마곡(4,289호), 서울신내3(1,402호), 서울내곡(482호), 서울양재(390호), 서울신정(92호),

 파주운정(821호), 군포당동2(1,368호), 수원호매실(450호), 성남판교(1,722호), 하남미사(976호),

 고양원흥(1,193호), 대전노은3(860호), 울산우정혁신(736호), 춘천장학(1,037호),

 전주완주혁신(1,214호), 보성회정(368호)

민간

 서울 강남(1,020호), 김포한강(1,060호), 수원광교(1,330호), 광주 북구(1,254호), 대전도안(1,102호) 등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310(조간) '14년 4월-6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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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확정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월 5일 열린 제10차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에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하는 세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자료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기대했으나 다만, 이 과정에서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 증가, 세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 임대차시장 불안이 우려되어 임대차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 보완조치를 확정하였습니다.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이하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일 시행)

 

< 임대소득 과세 관련 보완방안 >

◇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이하는 한시적으로 2년간(‘14ㆍ’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16년부터 분리과세

 

 ※ 분리과세

ㅇ 필요경비율 60%*, 단일세율 14%

*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단순경비율 약 60%

 

ㅇ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

* 다른 소득이 없거나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기본공제 300만원(2인×1인당150만원) + 표준공제 상당액)

 

ㅇ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 노인ㆍ장애인(200만원추가공제)등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

 

◇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16년부터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월세 임대소득자와의 과세형평 감안)

ㅇ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

 

소규모임대자의 임대소득은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거분 소득에 대하여도 세정상 배려

ㅇ 국세청은 ‘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

*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초과자,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9억원초과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ㅇ 월세 소득공제 자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활용

 

입법추진 : ‘14.6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보완대책 관련 질의 응답

 

 

1. 소규모 임대자 과세방식을 개편하는 이유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보다는 금융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며,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이 명확해지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 등 의무 완화 가능

 

*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분류 간소화를 위해 2010년 이후 사업소득에 포함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천만원이하는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분리과세하고, 3호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과 같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도 제고

 

 

[사례] 주택 2호를 소유하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1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소득 1천만원이 있고, 근로소득이 5천만원(총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은 15%)

 

     (현행) 납부할 소득세 83만원* 납부 + 사업자등록의무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450만원

(필요경비율45%)

(=)

과세표준

550만원

(×)

세율

15%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83만원

     (개정) 납부할 소득세 56만원*(현행대비 △27만원)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600만원

(필요경비율60%)

(=)

과세표준

400만원

(×)

세율

14%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56만원

 

 

      ※근로소득세 납부세액은 현행과 개정이후가 동일하므로 계산에서는 제

 

 

 

2. 은퇴후 소규모의 월세 소득(수입금액)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시 세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2주택자로서 소규모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현재도 대부분이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분리과세 이후에도 세부담이 늘지 않음

 

 

[사례]주택 2호를 소유하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1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소득 1천만원만 있는 경우

 

      (현행) 납부할 소득세 6만원* 납부 + 사업자등록의무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450만원

(필요경비율45%)

(=)

소득금액

550만원

(-)

종합소득공제

300만원

(본인ㆍ배우자 각 150만원)

(=)

과세표준

250만원

(×)

세율

6%

(적용세율)

(=)

산출세액

15만원

(-)

세액공제

7만원

(표준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6만원

 

      (개정) 납부할 소득세 0만원*(현행 대비 △6만원)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600만원

(필요경비율60%)

(-)

소득공제

400만원

(임대소득공제(가칭))

(=)

과세표준

0

(×)

세율

14%

(분리과세시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0

      ※ 임대소득(수입금액) 1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없음

 

 

 

3.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는가?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제도적으로 현행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서는 이자ㆍ배당등 금융소득과 같이 14%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현행 최고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 임대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으나 필요경비율 인상(45%→60%), 월세기본공제(400만원)등을 적용하여 일반적으로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됨

 

 

[사례]주택 2호를 소유하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1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소득 1,200만원(월100만원)만 있는 경

 

      (현행) 납부할 소득세 15만원* 납부 + 사업자등록의무

*

수입금액

1,200만원

(-)

필요경비

540만원

(필요경비율45%)

(=)

소득금액

660만원

(-)

종합소득공제

300만원

(본인ㆍ배우자 각 150만원)

(=)

과세표준

360만원

(×)

세율

6%

(적용세율)

(=)

산출세액

22만원

(-)

세액공제

7만원

(표준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15만원

 

       (개정) 납부할 소득세 11만원*(현행 대비 △4만원)

*

수입금액

1,200만원

(-)

필요경비

720만원

(필요경비율60%)

(-)

소득공제

400만원

(임대소득공제(가칭))

(=)

과세표준

80만원

(×)

세율

14%

(분리과세시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11만원

 

 

 

4.노인공제, 장애인공제등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월세 소득공제(400만원)은 2인 가족과 표준공제를 대상으로 평균적인 개념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가족수가 많거나 노인공제, 장애인공제등을 받는 임대소득은 개정된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과세방식*을 적용함

 

* 현행 종합소득 방식으로 과세시 또는 개정된 분리과세 적용시 납부할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납부

 

비교과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무 등은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납세자에게는 유리

 

 

5.‘16년부터 전세도 2주택시 분리과세 되는데 전세 임대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전세임대를 2호부터 과세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월세와 전세간의 과세불형평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임

 

2주택 전세 임대자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도 전세의 경우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되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과세되지 안고 또한, 전세의 경우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하는데 간주임대료는 큰 수준으로 산정되지 않음

 

보증금이 6억원인 경우에도 간주임대료가 500만원 수준이나 이자수익 발생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감안하여 해당 이자소득을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등 실제 과세미달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주택 2호를 보유한 전세임대인도 일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과세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전세과세를 월세와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임대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6.분리과세제도를 2년후부터 시행하고 2년간 주택 2호를 보유한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이유는?

 

금년부터 국토부 확정일자 자료의 과세자료 활용과 월세공제 증가로 인한 월세소득 자료가 크게 늘어나게 되어 그동안 대부분 과세되지 않던 월세 임대자에 대한 세부담이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

 

정부에서는 급격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2호를 보유하고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을 명확히 하고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강화가 월세주택을 전세주택으로 복귀하거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고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임대시장이 불안해 진다는 지적이 있어 임대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한시적으로 2년간 임대소득 비과세를 추진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2년 이후에 과세되는 점이 명확히 되고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확실해지므로 임대자들도 정상적인 임대소득 과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봄

 

 

7.월세 소득공제 400만원(예)을 신설한 이유는?

 

사업소득 적용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본인ㆍ배우자)와 표준세액공제(7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대소득공제(가칭)을 신설하게 된 것임

 

 

8.소득공제율을 60%로 상향한 이유는?

 

현재도 임대소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는 간편하게 소득에서 단순경비율을 비용으로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이며, 현재 단순경비율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파트등 공동주택도 45.3%, 국토부에 임대사업등록을 한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 60.2% 수준등을 적용

 

월세 소득공제 확대등으로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경우 2주택을 보유한 임대자에 대해서도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수준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

 

 

9.과거에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확보한 확정일자자료등으로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동안 임대소득과세는 주로 당사자의 신고에 의존하였으므로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나, 소액의 월세의 경우 현행 기준에 의하여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과세대상자는 훨씬 낮은 수준임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임대소득이 과세되어 월세에 전가, 여유자산가의 부동산 취득제한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 임대사업자가 충분히 개편되는 임대소득 과세체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할 필요가 있도록 과세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과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도 세정상 배려하여 ‘13년 소득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등을 받고 2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확보된 자료도 3주택 이상자나 2호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신고안내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

 

 

10.2주택 보유자에게만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여부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월세 등 임대수입,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거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여부만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 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그동안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매입․준공공임대사업자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도 가능

 

* (2.26 대책) 준공공임대 재산세, 소득·법인세 감면확대, 3년내 주택구입시 양도세 면제, 주택기금 매입자금 지원대상 확대(기존·미분양→신규분양)

 

매입임대·준공공임대 세제지원 내용

 

 

11. 월세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세 자체를 적게 내는 근로소득계층은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도입(’14.10월)하여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해 임대시장 수급여건을 개선하여 임대료를 안정시킬 노력도 지속할 계획

 

*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65만원(연 1,980만원)

** 대상가구 확대 : 73만→97만가구, 지급액 : 월평균 8만→11만원

 

☞ '주택임대차선진화 방안' 자료를 자세히 보시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2url.kr/afwP) 또는 마이크로사이트(http://2url.kr/afwW)를  참고하세요

 

  140306(조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hwp

  (안건자료)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관계부처 합동).pdf

  140226(10시30분)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pdf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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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등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 지원 

- 장애인․다문화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노인부양가구 가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와 경제관계장관회의(9.11)를 거쳐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9월 23~30일 사전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10월1일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초 한국 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용 희망자들이 계약 및 잔금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서둘러 발표하였다’고 밝히면서,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시범사업 일정 】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실행기관

[사전 상담기간]  

 

 - 시범사업 추진일정, 대출 프로세스 등 안내

9.23~30

우리은행

[인터넷 및 방문접수] (5,000건 선착순)

 

 - 대출신청 온라인 접수

 - 대출심사 서류 방문접수

10.1~

우리은행

[1차 대출심사]           

 

 - 매입가격이 감정원 시세 대비 10% 이상인 신청자 및 

          일정 점수 이하 신청자 탈락

   (4천호 내외 선정)

 

 - 한국감정원에 부동산조사 심사의뢰

10.4부터

순차 심사

우리은행

[대상주택 현지실사] (4,000건 대상)

 

 - 해당 목적물 현지실사를 통해 주택가격 조사

 - 매입가격 및 대상 주택 적정성 등 심사

10.8부터

순차 실사

한국감정원

[2차 대출심사]  (4,000건 대상)

 

 - 접수순으로 대출심사평가표 최종 점수 산정

 

 - 일정 점수 이상인 3,000건 선정

10.10부터
순차 심사

우리은행

[대출대상자 통보] (3,000건 통보)

 - 매매계약서 징구 및 무주택검색 접수

10.11부터
순차 통보

우리은행



이번 시범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전상담제도 도입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가 기존 일반대출과 상이한 점이 많아 충분한 상담과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1%대 금리가 부각되면서 다소 과잉기대가 형성된 측면이 없지 않아, 생애최초 기본형(2.6~3.4%) 등 대체관계에 있는 대출과의 객관적인 장단점 비교를 통해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 상담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관심있는 국민은 9.23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찾으면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대상, 대출조건, 수익배분 방법,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대출심사 방법 및 일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결과,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국민은 10.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인터넷 접수를 위해서는 사전 상담기간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반드시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고령 또는 장애인 가구는 

  사전 상담시 우리은행 지점에서 인터넷뱅킹 가입과 인터넷 접수 도움 서비스 제공 예정


국토부는 별도의 인터넷 접수기간은 두지 않을 계획이나, 시범사업 물량이 3천호임을 감안하여 선착순 5천명이 접수하면 접수를 마감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접수 후 당일 또는 익일까지 인근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접수만 허용하고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선 지점 접수순으로 할 경우 밤샘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대출심사는 ①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② 차주의 상환 능력, ③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체계적인 대출심사평가표(100점 만점)에 따라 실시됩니다.


항 목

평가 요소

지원 필요성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자산보유 현황 등 4개 항목

   * 장애인․다문화․신혼․노인부양 가구 가점

상환능력

 - 신용등급, LTV, 소득 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

대상주택 적격성

 - 단지규모, 경과년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6개 항목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하여 차등화할 예정입니다.


지원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30%, 수익형은 LTV가 70%로 대출액이 많으므로 상환능력을, 손익형은 LTV는 40%이나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택 적격성 평가 비중을 다소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구 분

지원 필요성

상환능력

주택 적격성

수익 공유형

30%

30%

40%

손익 공유형

30%

20%

50%



대출심사 프로세스는 우리은행 1차 심사를 통해 5천명에서 4천명으로 압축하고, 한국 감정원의 주택 현지실사 및 우리은행 2차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천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켜 당면한 전월세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유형․전세․월세 주거비용 비교 】

구 분

수익형

손익형

전세

월세

7년간 주거비용

1,354만원

1,508만원

5,380만원

7,508만원

   * 시세 2.5억원, 전세 1.7억원, 보증부 월세 0.3억/70만원, 자기자금 0.8억원 가정

   * 대도시권 아파트 상승률 연평균 3%, 전세 및 월세 상승률 3.1%(일반물가 전제)

   * 기존 생초 등 평균 대출기간 7년 후 매각 가정(매각가격 3.06억원)



또한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와 신혼부부 등에게도 다시금 내집 마련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매입은 고가인데다 일생에 한두 번 뿐인 중요한 의사결정 대상이나,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에는 100% 소유 또는 무주택 등 2개의 선택 가능한 메뉴만 존재하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형 모기지는 중간적 선택이 가능한 새로운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혀 줄 수 있다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집을 사자니 값이 떨어질까 걱정되고, 안사자니 오를까 걱정되어 망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집값변동과 관련된 위험을 덜어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택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30911(석간) 공유형 모기지 10월 1일 출시(주택기금과).hwp


(참고) 공유형 모기지 Q_A 종합(주택기금과-수정).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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