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 발표
사업 추진 어려운 뉴타운 해제 법적 근거 마련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전국 1천 508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가운데 38%가 지연 또는 중단되었고, 8개 뉴타운 지구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뉴타운 해제된 상태인데요, 이러한 뉴타운 해제나 재개발, 재건축 해제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이 재산권 행사 제한 기간이 길어지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정비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 간 갈등 예방, 뉴타운 해제와 같은 정비구역 해제 요건의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하였습니다.



뉴타운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먼저 임대주택의 비율이 줄어드는데요, 기존의 지지부진한 기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도권 재건축 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컨대 과밀억제권역 뉴타운은 늘어난 용적률의 50%~75%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했지만, 이 비율이 30%~75%로 완화되는 것이죠. 특히 정비구역 인근에 보금자리 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2 범위까지 추가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등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 일부에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은평뉴타운의 모습입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지자체별로 임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데요, 전체 가구 수의 17%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임대주택 비율은 8.5%~17%로, 기존 8.5%~17% 비율이었던 수도권 외 지역은 5~17%로 완화됩니다.


뉴타운 등 사업추진 어려운 지역, 구역 해제 법적근거 마련

부동산 활황기에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정비구역은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 동의자의 절반~3분의 2가 동의 또는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왕십리뉴타운입니다.

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 승인신청, 추진위 승인에서 조합인가 신청, 조합설립에서 사업인가 신청까지 각 단계가 모두 3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또한 뉴타운지구 해제시에는 일부 구역의 주민이 개별 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원한다면 기존 구역 및 추진위 등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몰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뉴타운 사업의 경우 지정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구역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지자체가 과도하게 뉴타운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인데요, 이로써 사업진행이 어려운 뉴타운은 조합을 해산하거나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고, 신규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보다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입

한편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다들 아파트 중심의 전면철거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제 보전과 관리, 개발이 동시에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는 양호한 단독 주택지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개량 정비하는 ‘주거지재생사업’과 주민 스스로 직접 정한 구역에서 보전, 개발 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도입되었기 때문이죠. ^^


새로 변하는 도시재정비 계획! 잘 살펴보셨나요? 국토부는 이와 같이 각종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해 10년 단위의 중장기 도시재정비전략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국가 전략에 맞도록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러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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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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