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교통안전공단>


해마다 발생하고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음주운전! 더운 여름날 시원한 맥주한잔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음주를 했을 경우엔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선 음주운전 처벌과 음주운전 동승자 및 판매자 처벌에 대한 부분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만큼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단속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성인 남성(70kg)을 기준으로 소주 2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를 마시게 되면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은 사람마다 체질 · 체중 · 그 날의 신체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더 적은 양으로도 같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음)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안 된다 하더라도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게 되면 절대 운전을 하면 절대 안되겠죠? 다음으론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경찰청 공식블로그>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처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위반

처분 

1회, 2회

 0.05% ~ 0.1% 미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월 이하 벌금

 0.1% ~ 0.2% 미만

 6개월~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 이하벌금

 0.2% 이상

 1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1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합리적 이유 없는 측정 거부

 1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은 3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하는 제도로써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위반

처분 

0.05%~0.1%미만  

면허정지

0.1% 이상 

면허 취소

0.05% 이상 + 교통사고로 상해 / 사망 발생

0.05% 이상 + 2회 이상 처분

합리적 이유 없는 음주측정 거부

<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행정적 처벌로는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가 있습니다. 체내의 알콜 수치에 따라 정지와 취소로 나뉘게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를 하였을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음주단속 시 만약 적발이 되었다면, 신분확인 후 체내 알콜 수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 알콜 수치가 0.05%미만이어서 훈방이 되더라도 음주 후 운전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겠죠? 


다음으론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해마다 음주교통사고는 꾸준히 2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망 및 부상자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저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고 운전을 했을 때보다 사고 확률이 2배가 높게 나타나고,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상태에서는 6배, 0.15%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확률이 25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에게는 자살행위요 타인에게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주를 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판단능력이 저하된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기의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충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진다.

급 핸들,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눈의 기능이 저하된다.

정상적인 사람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저하되는데 음주 후에는 더욱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옆 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졸음운전을 할 수 있다.

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는 졸음이 오기 쉽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주의력·판단력·운동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의 운전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하며, 잘못된 운전 조작이나 운전 조작 생략 등에서 오는 사고가 많으며, 대상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주정차 된 차량이나 도로상의 정지물체, 운행 중인 다른 차, 보행자 등을 충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첫째 망년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있는 날에는 차를 집에 두고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차를 가지고 나간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에는 40대 이상, 운전 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주차를 위해 1m만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입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까지 완벽하게

●다섯째 전날 만취 상태로 귀가 하였다면, 출근길 운전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더운 여름철엔 잦은 회식과  휴가를 떠나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스스로 운전대를 놓을 수 없다면 주변에서 말려주는 장치를 설정해두어야 합니다. 모인 전 가족에게 일정을 알리거나 미리 대리운전을 예약하는 등 음주운전을 예방하여 안타까운 사고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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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에 300만원 벌금형, 최고 천만원까지!
12월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실례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있겠습니다. 창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의 흥겨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각 종 연말 행사, 송년 모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술'이죠! 한잔이면 괜찮겠지, 가까운 거리라면 괜찮겠지, 이 시간엔 단속이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시도해보셨던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셨다면 이제부턴 그런 위험한 생각은 그만두세요.
12월 9일부터 ,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화되거든요!





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강화되나?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며 법원의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50~300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해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처벌 규정 』(상단)과 『12월 변경되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변경사항』(하단)


혈중알콜농도가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 %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보다 무서운 것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하지만 처벌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범죄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주변 사람 또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키를 주지도 말고, 음주하는 자리에는 아예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죠.
    출처 : 먹골 블로그 (http://blog.naver.com/mukgol2gagu/10126620902)



음주운전, 이제 내가 나서서 방지하자

본인과 타인 모두에게 독이 되는 음주운전, 어떻게 방지 해야할까요? 올해부터는 음주운전 강화 단속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시민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도 음주운전에 대한 방지차원에서의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 구분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 출처 : 음주운전 의심 차량《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1996년)》

위의 징후를 숙지해 보이는 차가 음주운전 차량이 보이면, 신고를 통해 다른 차량의 피해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2011년을 보내는 12월. 즐거운 송년 모임이 있어 행복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텐데요. 모임 후 모두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귀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인과 타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음주운전은 절대 삼갑시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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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만원이라니;; 그래도 사고나서 인명피해나는것보다 벌금이 싼거죠.
    음주운전 더더욱 조심해야겠어요.

    2011.12.19 10:33 [ ADDR : EDIT/ DEL : REPLY ]
  2. 포포리

    연말이라 송년회가 많아 술자리가 잦은데 주의해야 겠군요 ^^

    2011.12.19 10:34 [ ADDR : EDIT/ DEL : REPLY ]
  3.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됩니다.
    벌금이 엄청 강화되었네요.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음주운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요.

    2011.12.19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러모로 강화되었지요.
      이번 처벌강화를 통해 음주운전이 꼭 뿌리뽑혔으면
      좋겠습니다.

      2011.12.20 19:03 신고 [ ADDR : EDIT/ DEL ]
  4. 취객들

    재작년 음주 운전때문에 면허 취소...ㅠㅠ 이번엔 절대 술마시고 운전안합니다

    2011.12.19 10:5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