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7.30 [대학생기자단] 사고를 부르는 음주운전!
  2. 2013.07.30 세계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 (2)


<이미지 출처 : 교통안전공단>


해마다 발생하고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음주운전! 더운 여름날 시원한 맥주한잔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음주를 했을 경우엔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선 음주운전 처벌과 음주운전 동승자 및 판매자 처벌에 대한 부분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만큼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단속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성인 남성(70kg)을 기준으로 소주 2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를 마시게 되면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은 사람마다 체질 · 체중 · 그 날의 신체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더 적은 양으로도 같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음)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안 된다 하더라도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게 되면 절대 운전을 하면 절대 안되겠죠? 다음으론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경찰청 공식블로그>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처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위반

처분 

1회, 2회

 0.05% ~ 0.1% 미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월 이하 벌금

 0.1% ~ 0.2% 미만

 6개월~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 이하벌금

 0.2% 이상

 1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1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합리적 이유 없는 측정 거부

 1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은 3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하는 제도로써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위반

처분 

0.05%~0.1%미만  

면허정지

0.1% 이상 

면허 취소

0.05% 이상 + 교통사고로 상해 / 사망 발생

0.05% 이상 + 2회 이상 처분

합리적 이유 없는 음주측정 거부

<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행정적 처벌로는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가 있습니다. 체내의 알콜 수치에 따라 정지와 취소로 나뉘게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를 하였을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음주단속 시 만약 적발이 되었다면, 신분확인 후 체내 알콜 수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 알콜 수치가 0.05%미만이어서 훈방이 되더라도 음주 후 운전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겠죠? 


다음으론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해마다 음주교통사고는 꾸준히 2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망 및 부상자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저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고 운전을 했을 때보다 사고 확률이 2배가 높게 나타나고,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상태에서는 6배, 0.15%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확률이 25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에게는 자살행위요 타인에게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주를 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판단능력이 저하된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기의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충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진다.

급 핸들,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눈의 기능이 저하된다.

정상적인 사람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저하되는데 음주 후에는 더욱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옆 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졸음운전을 할 수 있다.

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는 졸음이 오기 쉽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주의력·판단력·운동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의 운전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하며, 잘못된 운전 조작이나 운전 조작 생략 등에서 오는 사고가 많으며, 대상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주정차 된 차량이나 도로상의 정지물체, 운행 중인 다른 차, 보행자 등을 충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첫째 망년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있는 날에는 차를 집에 두고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차를 가지고 나간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에는 40대 이상, 운전 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주차를 위해 1m만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입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까지 완벽하게

●다섯째 전날 만취 상태로 귀가 하였다면, 출근길 운전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더운 여름철엔 잦은 회식과  휴가를 떠나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스스로 운전대를 놓을 수 없다면 주변에서 말려주는 장치를 설정해두어야 합니다. 모인 전 가족에게 일정을 알리거나 미리 대리운전을 예약하는 등 음주운전을 예방하여 안타까운 사고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더위가 찾아 왔다. 더위 속 바쁜 일상을 보내고 난 뒤면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동료, 친구들과 맥주 한잔 후 '한잔인데 어때'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지는 않는가? 가볍게 마신 한 잔이 소중한 생명을 뺏을 수 있다.



최근 10년간 일어난 교통사고를 내용을 보면 전체사고는 연평균 1.6% 감소했는데, 음주운전교통사고는 1.3%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에는 140,598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4,372명이 사망하고 253,16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http://www.photoskorea.com/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무서운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국경을 초월하여 위험하고, 그에 따라 처벌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술에 취해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이다. 

0.05퍼센트 이상이 되면 100일 동안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1퍼센트를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음주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법 자세히 보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①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국


미국은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운전자를 '무기를 소지한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거운 징계를 가하기도 한다. 

한 예로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50년에서 종신형 까지 처하기도 한다

또 다른 주에서는 보통 6~12개월 면허정지와 4백 달러의 벌금. 1천 달러의 보험금을 3년간 추가 납입을 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음주운전을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를 넘으면 단속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처음이라면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고 6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되면 2주 동안 구금되며 2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세 번째 적발되면 세달 동안 구금되며 3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를 넘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신문 1면에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부터 처벌하는데 처음 걸렸을 땐 약 90~130만원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선고된다. 

두 번째 걸렸을 땐 최고 870만원 벌금과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세 번 이상 적발되면 2600만원 벌금과 최고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브라질 


브라질은 세계에서 음주운전 규제가 강한 나라 중 하나다. 브라질에서 단속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퍼센트 이상. 칵테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 있다. 


브라질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약 5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6퍼센트를 넘으면 징역에 처하며 만약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살인범으로 분류된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버스운전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 버스운전기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이때 벌금은 약 19만원이며, 최대 3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를 넘으면 범죄행위로 간주해 3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벌금도 약 63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최대 2년 동안 구금된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역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엄격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3주 동안 구금된 채 힘든 노역을 해야 하며,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면 영원히 면허가 정지된다.






일본


일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3년 면허 정지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고 1,3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일본에서는 술을 권한 사람이나 술을 제공한 사람도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술을 제공한 사람은 최고 1,300만원 벌금이나 3~5년의 징역형,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은 최고 650만원의 벌금이나 2~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국가의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알아봤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음주운전이 그만큼 위험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강한 법규에 의한 처벌 때문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와 가족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목숨을 생각하고 스스로 지키길 바란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