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착률 8.9% 불과해 승객 안전 위협…7~8년 후 모든 택시 장착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어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에어백운전석 외에 조수석에도 장착되어야 하며, 장착하지 않는 경우 사업 일부 정지(1차 : 30일, 2차 : 60일, 3차 : 9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하고 운전석53.6%여서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승객안전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에어백 장착률》

 

- 택시 : 운전석 53.6%, 조수석 8.9%

 

- 일반차랑 : 운전석 100%, 조수석 99.4%

 

 

이번 의무화 조치로 택시 에어백 장착이 늘어나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승객 사상자 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상자 수 : 40,189명('11년)→40,702명('12년)→36,999명('13년)

 

 

《에어백 장착 효과》

 

- 에어백만 장착 : 사망 가능성 13% 감소

 

- 에어백 장착 및 안전띠 착용 : 사망 가능성 50% 감소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천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운전자격 증명서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방지하기 위하여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택시연합회(법인·개인) 및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하였습니다.

 

 

 

 

 

140808(조간) 택시 조수석까지 에어백 설치 의무화(택시산업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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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여왔으나,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형식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면허를 가진 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합니다.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도 도로를 운행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과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공사현황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등록 및 검사현황등을 보다 철저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설치, 건설기계 종합정비업 세분화 등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았습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무화되어 있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실태점검을 정기적(분기별 원칙)으로 실시하고,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둘째,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입보호를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체납된 건설기계 임대료 회수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건설기계 정비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27개 모든 건설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전기종 종합정비, 굴삭기 종합정비, 지게차 종합정비, 기중기 종합정비, 덤프 및 믹서 종합정비로 세분화해 건설기계 정비사업자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0729(조간) 3톤 미만 타워크레인도 등록 관리 의무화(건설인력기재과) (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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