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에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며 제 가방을 보안 검색대에 넣고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가방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가방에 위험물이 있어서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평소에 지나치기 쉬운 물건도 기내 반입금지 물품!


제 가방 속에 필통이 있었는데 그걸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 날카로운 칼은 없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가위가 문제였습니다.

 

평소에 가위를 안 가지고 다녔다가 요즘 만들기에 빠져 가위를 챙겼는데, 그게 마침 걸렸던 것입니다. 검사하는 분이 자를 들고 제 가위 크기를 쟀습니다. 가위 날의 크기가 6cm보다 작으면 괜찮지만, 넘어가면 반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가위는 6cm를 조금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나가서 수하물로 보내는 방법과 포기를 하고 폐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나가서 수하물로 보내기에는 보안검색대 대기줄이 너무 길어 포기했습니다. 짐을 쌀 때 미리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제 소중한 추억이 담긴 가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음번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

 


1. 물을 들고 타면 된다? 안 된다?


과거 테러리스트가 물통으로 위장한 폭탄을 들고 탄 이후로 물이나 액체류도 금지되었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은 절대로 챙기지 마세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물이 먹고 싶다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물을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1인당 100mL 이하의 용기에 총 1L까지 투명한 비닐에 넣어 가면 일부 액체류는 반입 가능합니다.

 


2. 음식류는 절대 반입이 안 된다?


마른반찬은 반입할 수 있지만 고추장, 김치 등 액체가 포함된 음식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6세 이하 어린이가 먹을 우유, 이유식 등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위탁수하물은 따로 용량 제한이 없으니 만약 꼭 들고 가야 한다면 기내가 아닌 위탁수하물로 보내세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간식으로 종종 먹는 젤리는 가능할까요? 이 또한 액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100mL 이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돼지가 포함된 음식은 절대로 기내로든 수하물로든 보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모든 나라가 돼지가 들어간 음식을 막기 위해 초비상이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전염 방지를 위해 돼지가 포함된 음식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을 내야 한답니다.

 


3. 비행기에 약을 가지고 타는 것은 가능할까?


100mL가 넘는 액체 의약품을 가려가려면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 지참해야 합니다. 출국 날짜가 다가오기 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어린이들이 먹는 액상 해열제 등이 100mL가 넘는다면 작은 병에 나눠 담는 것도 방법이겠죠?

 


4. 보조배터리는 기내수하물로?


위탁수하물로 부치면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내에 들고 타야 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특히 충전을 위해서 들고 가는 대용량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기내수하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혹시 대용량 보조배터리를 위탁수하물에 넣었다면 공항 한복판에서 짐을 다시 싸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기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기내 반입금지 물품(위험물 포함) 안내 사이트에서 궁금한 물건을 검색해보세요.

 


한국 교통안전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https://avsec.ts2020.kr/avsc/main.do

 


짐을 쌀 때 위의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해보면 좋겠죠? 공항 가기 전 다시 한번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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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대통령 말씀(11.6)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치중하여, 이미 추진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규제개혁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 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합니다.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현행)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함


    *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해서 기간‧비용이 설치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소요


  - (개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예: 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치기간 단축(약 5개월) 및 비용 절감(1건당 약3천만 원)







 ㅇ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 (현행)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은 미적용. 그러나 상업용도와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상업시설의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 적용  


  - (개선)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복합 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위치(층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 마련


    *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최하층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를 적용 






 ㅇ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 분류 개선


  -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모두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


  - (개선)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하여 창고 건축물 내 함께 설치


    * 도매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불허






 ㅇ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면적 산정방법 개선


  - (현행) 비공해성 인쇄업소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축물 내에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사업자의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물 총량방식(바닥면적 합계 500㎡이하)으로 운영되어 후발사업자 창업 곤란


    *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의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면적만으로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14.3)

   - (개선)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도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하여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허용






 ㅇ 매장문화재 유물보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현행) 건축공사 중 유물 터 등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어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 등) 적용


  - (개선)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하여 문화재 보전에 기여






②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 합니다.


 ㅇ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 완화


  - (현행)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1만㎡ 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움


    *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되거나,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해 단절되고 GB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1만㎡ 미만 토지


  - (개선)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미만(예시 : 3만㎡ 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해제하는 방안 추진


    * 전국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등을 감안, 연구용역을 통해 허용범위 조속 마련






 ㅇ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


  -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확대(1/2미만→2/3미만, ’14.6월 시행)하였으나,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 ’15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부에 신청한 경우에 한정


  - (개선) 해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






 ㅇ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허용


  - (현행) 지자체가 동물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시설 설치에 어려움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당해 시설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개선)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






③ 지역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


 ㅇ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 (현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급식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 


  -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하여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ㅇ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시 지상주차장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


  - (현행)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도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 확대에 애로


  - (개선)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추가된 용적률만큼 행복주택 가구수 증가


    * 구체적인 완화범위는 전문가 의견수렴 후 결정






 ㅇ 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 (현행)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 : 유치원을 유아 교육을 위한 학교로 정의


  - (개선)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회의에 이어 이번 현장점검회의도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애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총리실 등과의 협력,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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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기대되네요

    2015.12.26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버

    기대됩니다 ㅎㅎ

    2015.12.27 16:30 [ ADDR : EDIT/ DEL : REPLY ]
  5. 발전된모습 바람직합니다.

    2015.12.29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모두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7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기대해볼께요...

    2015.12.29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소식이네요!

    2015.12.31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블리

    계획이 잘 시행되면 좋겠네요

    2015.12.31 13:4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