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의무보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7.18 [기자단]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알고 계세요?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 이륜차 의무보험 시행제도에 대해 알고 계세요? 의무 시행이 된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이러한 정책변경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륜차 의무보험제도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떤지 한 번 알아볼까요? 



<사진출처: http://news.nate.com/view/20120516n10945>





 현재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무보험 운행 범칙금(자배법 제50조): 10만 원(1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미 사용신고 운행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최고 50만 원


 이미 지난 5월부터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토해양부의 통계에 따르면 약 50%의 사용자만이 가입된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6월 말부터 가입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모르고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륜차는 시골에서 어르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와 함께 빠른 가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50cc 미만 이륜차 보험료 보험사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보험료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보험사별 보험료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및 14개 손해보험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총괄대리점 등에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보험료 비교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http://www.motorcyclekorea.co.kr, 
       http://www.5282ok.com, http://www.inslife.co.kr
       http://www.bikeinsu.net,  http://www.direct25.com 등 

 이번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이륜차를 생각한다면, 50cc 미만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시 피해보상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륜차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 보험료는 4만 5천 원 수준이며, 50cc 미만 이륜차를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최저 보험료는 14만 원 수준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1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약 33%가 추가 할인되어 각각 2만 9천 원, 9만 4천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친구가 혹은 친지가 이륜차를 이끌고 가신다면, 다른 인사말보다 먼저 이륜차 의무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