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촉진으로 1조6천억원 투자유발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으로 일자리 5천 개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월11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으로 혁신도시 건설 투자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2013년 6월말 현재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은 총 119개 중 절반 수준인 62개만 매각되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으나, 특별한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고, 혁신도시 내 기업 및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우선,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은 신속한 해제를 통해 부동산 매각을 촉진시켜 건설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부동산 중 일부는 연구시설 등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토지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민간의 매입수요가 없어 미매각된 상태입니다.


이에, 이러한 부동산 중에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이 불필요하게 된 곳을 선별하여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토연구원 (안양)

 한국식품연구원(성남)


참고로, 특혜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토지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정부산하기관의 미매각 부동산 중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LH,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토록 하여 계획적으로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LH,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하면, 국토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입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개발한 후 일반에 재매각하게 됩니다.


이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혁신도시 조성에 재투자하게 되어 건설투자가 촉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한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 및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되어 재공고할 경우, 즉시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경쟁입찰 등 단순한 일반매각 방식으로 추진하던 것을 다양한 금융기법(PFV,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매각방식도 허합니다. 


그간, 이전기관이 경쟁입찰을 추진하다가 여러번 유찰되는 경우 즉각적인 가격조정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로 인해 이전기관은 재감정평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반복해야만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2회 이상 유찰시 신규공고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도 매각가격을 조정하여 재입찰 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이미 수차례 유찰된 부동산이 혜택을 받게 되어 종전부동산 매각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그간 공개경쟁입찰 방식(수의계약 포함)과 같이 부지별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매각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등 다양한 매각방식을 도입하여 이전기관이 해당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매각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책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활성화되면,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6조원의 조기 투자 효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α의 개발이익이 혁신도시로 재투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혁신도시에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합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도시지역내 산업단지

산업단지 캠퍼스 : 산업단지에 대학을 일부 이전하여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지자체는 혁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입주수요 부족으로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아직은 9.4%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체 클러스터 용지(2,751천m2) 중 9.4%(259천m2) 분양(‘13.6월)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개 혁신도시 :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면 500여개 기업의 유치가 가능하여 5천명의 고용 창출 및 최대 연간 7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혁신도시 내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조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130711(석간)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촉진 및 혁신도시 지원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견인(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hw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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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신축청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21일 부터 3월15일 까지 실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신축 추진상황 종합점검회의」결과, 

10개 혁신도시별로 이전기관이 입주할 신청사 신축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149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중, 청사신축 대상기관은 총121개 기관으로, 현재 107개 기관(혁신도시86, 개별시 17, 세종시4)이 착공하였고, 나머지 14개 기관(혁신도시13, 개별시1)도 금년 내 모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연도별로 이전현황을 살펴 보면, 지방이전대상 총149개 기관 중 '12년 까지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 등 13개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13년에는 우정사업정보센터(광주전남) 등 26개 기관, ’14년에는 LH(경남), 한국전력(광주전남) 등 72개 기관이 이전하고, ‘15년에는 한전기술(경북) 등 38개 기관을 마지막으로 모두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이전 신축청사는 공공청사 에너지 비효율성을 탈피하고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성능을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보다 최대 15%(300→250kWh/㎡·년) 이상 감축하는 에너지 절약형 청사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대상은 69개 기관으로 이 중 66개 기관(96%)이 추진단계별 에너지 절감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8개기관은 의무화 대상은 아니나 최대한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신축 추진상황 종합점검회의」 성과로는

사업시행자, 이전기관, 해당 지자체, 정부 등 사업추진 주체간 각종 이견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과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을 타개하고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회의 결과를 지자체, 사업시행자, 이전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사업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추진주체별 조치결과에 대해 상호 공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간점검(feed back)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지방이전의 속도감있는 추진과 혁신도시의 조기완공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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