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주택법(‘13.12.24. 개정․공포)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4.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2014.4.25. 시행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며,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 입법예고(‘13.12.24.~’14.2.3.)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대상을 완화(20 → 50세대)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루어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하여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이 1차 안전진단을 하거나, 2차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는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동시 수행 가능)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고, 해당 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단위)을 변경할 경우,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도 규정하였습니다. 주택의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두께, 구조 등), 바닥구조(두께 등), 승강기 설치(용량, 대수 등), 조경기준(면적 등),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간 경계벽 구조,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

 

 

②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2014.6.25. 시행(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 등은 2015.1.1. 시행)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13.5.27.)의 세부이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먼저,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주택법에 강화․신설된 규정 등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법으로 상향되면서 삭제, 인용조문 수정 등) 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습니다. (* 현재 관리비, 예산안, 감사결과 등은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 중)


 

③ 기타 개정사항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 그 밖의 사항은 2/3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2/3 이상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기술인력의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의 경우 등으로 그 적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을 완화(입주민 3/4→과반수 동의)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번 동시에 입법예고(‘13.12.24.~’14.2.3.) 되었던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시행,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140422(석간)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경북혁신도시, 농식품안전관리의 메카로 성장 기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3. 19(수) 14시30분, 경북김천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인선 경북 정무 부지사, 이철우 국회의원, 이화순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09년 12월 수출현미검사를 시작으로 해방이후 1949년 1월 농산물검사소로 발족하였고 하․추곡 수매업무 등 농산물검사 업무 위주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식품을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하면서 1999년 7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부지면적 35,937㎡, 건축연면적 11,162㎡)로 428억 원을 투자하여 ‘12. 7월에 착공하고 ’13년 12월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전 인원은 160명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유전자분석, 잔류농약 분석 및 각종 이화학 분석 등이 가능한 최첨단 시험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경북혁신도시가 농식품 안전관리의 메카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청사이전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과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제 관리 등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지원을 위한 농정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김천혁신도시는 381.5만㎡ 면적에 총 12개 기관* 5,065명이 이하며, 정주 계획인구 26,127명을 목표로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전완료기관: 우정사업조달사무소(‘13.4.), 기상통신소(’13.5.), 조달청품질관리단(‘13.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3. 12.)




지난해 12월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됐으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3년 11월 LH보금자리주택 660세대가

첫 입주를 시작했고, 공동주택 9,670세대 중 4,799세대가 분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140319(석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사 개청식(투자유치지원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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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고 있던 집이 정부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정부에서 500~1,000만원 가량의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토지보상법의 개정을 통해 이주정착금이 더 높은 금액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이주정착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새롭게 개정되는 토지보상법!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실까요? ^^



이주정착금 600~1,200만원으로 상향조정

현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02년에 정한 이주정착금에 따라 주택평가액의 30% 해당하는 금액(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1,000만원에서 600~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원활한 보상업무 수행

한편 사업시행자는 수취인의 장기부재 또는 수령거부시 보상관련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하여 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였는데요, 이제 보상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생기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공시송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서류를 전해줄 수 없을 경우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특정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반신문 등에 게재하여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

 

▲ 홈페이지에 가면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인데요, 상세한 개정내용은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월 4일 ~ 26일) 중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Tel. 02-2110-8277, Fax. 503-7397)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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