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9일(목)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정비방식 다양화



(1)결합건축제도 도입



노후건축물 재건축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회를 통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지만, 이면도로와 전면도로의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합건축은 중심상업지구나 역세권 및 뉴타운 해제지구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인접한 대지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잠실지역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용적률 20% 결합 시 사업성은 약 9%가 향상됩니다.



(2) 건축협정제도 활성화





지난해 10월 도입되었던 건축협정제도는 주민들이 방법과 절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복수 대 지간 통합 적용 시설기준이 확대됩니다. 



(3) 구시가지 기존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 전 조성된 명동․인사동거리 등 건축기준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거리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합니다.



2)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작년 2014년 12월 기준 전국의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949동에 달하지만,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사업재개가 어려워 경관,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LH)을 사업대행자로 투입, 사업성 제고를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3)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공공건축물 노후화와 민간 편의시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행정시설+주민커뮤니티시설+상업시설”의 복합개발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4) 노후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 관련 안전산업 육성



노후공동주택 정비 및 안전취약 건축물 점검 결과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조치된 노후공동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으로 추가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합니다.



5)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



부유식 건축물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건축기준 등을 마련합니다. 또한, 건축물 복수용도 기재가 허용되고 각종 규제가 개선되며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연간 2.2조원의 신규투자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국민안전이 제고되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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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ysea47

    안전산업 육성, 좋은 정책인 것 같네요.

    2015.07.09 21:50 [ ADDR : EDIT/ DEL : REPLY ]
  2. 유혜민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에 참 좋은 정책이네요!

    2015.07.09 22:55 [ ADDR : EDIT/ DEL : REPLY ]
  3. wmfm

    잘 읽었습니다~

    2015.07.13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은학

    잘읽었어요~

    2015.07.13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5. 르낙

    자주 다니는 곳을 이렇게 기사로 보게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ㅎㅎ

    2015.07.14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은학

    안전산업이 나날히 발전하고 있는것 같아요

    2015.07.15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정책이네요

    2015.07.23 16:11 [ ADDR : EDIT/ DEL : REPLY ]
  8. 앨리스심

    잘 읽었습니다!

    2015.07.26 15:50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읽었습니다

    2015.07.26 21:32 [ ADDR : EDIT/ DEL : REPLY ]
  10. shy

    안전산업 육성같은 좋은 정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15.07.27 15:58 [ ADDR : EDIT/ DEL : REPLY ]
  11. 공룡

    이런 정책이 많이 나왔스면 좋겠네요.

    2015.07.27 23:0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카티만세

    인사동쪽에 면세점도 새로생긴다던데 많이 발전하겠네요!

    2015.07.28 10: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씨앗

    좋은 소식 잘 읽고 갑니다!

    2015.07.29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좋은 정책인거같네요

    2015.07.30 1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명동 인사동 거리가 더 아름다워지겠네요!! 기대됩니다!!ㅎㅎ

    2015.08.21 12:38 [ ADDR : EDIT/ DEL : REPLY ]
  16. 좋은 정책인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

    2015.10.14 0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2기 최원하입니다. 오늘은 최근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마을 만들기, 마을 재생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노후화된 마을, 주변 환경을 정돈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 재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합니다.


▲ 뉴타운사업 (출처 : SH공사 은평뉴타운)

뉴타운으로 노후화된 주변 환경, 거주지를 깔끔하게 정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타운의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존재하나 뉴타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전면 철거로 마을의 형태나 특징, 문화가 없어지게 됩니다.
둘째, 비싼 가격으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건축, 재개발이 시들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생활하던 마을,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던 공간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다면, 참 씁쓸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마을재생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만들기(마을재생) 사업이란 기존의 마을을 보존하면서 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마을만들기의 사례로 성미산마을, 성북구 장수마을, 대구 삼덕동, 인사동, 안산 석수골, 영월 장릉마을, 광진구 노유거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과정 및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오로지 주민들의 힘만이 아닌, 주민, 시군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리고 운영위원회 등이 한데 모여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수립합니다.


▲ 출처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 기지원센터 (http://www.busanmaeul.or.kr)

다음과 같은 ① 주민 역량강화 ② 복지, 문화, 생활 환경개선 ③ 쇠퇴 도시재생 과 같은 목표를 수립하고 각각을 세분화하여 또 다른 작은 목표를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 출처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http://www.busanmaeul.or.kr)

이렇게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센터에서는 주체별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고, 사업을 지원하며, 관련 기초 베이스를 조사하고 모니터링 합니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사를 작성하며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감이 잘 오지 않아, 마을 만들기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들 수 있는 장수마을을 답사하였습니다. 임장활동을 통해 장수마을의 사업의 성과, 참여 과정 및 방법 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 장수마을 지도 (출처:네이버 지도)



▲ 장수마을 전경

장수마을은 한양도성과 낙산공원에 인접하여 구릉지형에 집이 옹기종이 모여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입니다. 일제시대 토막집, 판잣집으로 시작한 열악한 주거지다 보니 한때 재개발 등 마을 철거 위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문화재가 근접해 있고, 주택지가 성곽 바로 밑 급경사이고 구릉지여서 수익성 문제로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 역시 오랫동안 살아온 마을을 지키기 위해 뭉치기 시작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애착과 실천을 바탕으로 마을활동가, 전문가, 행정이 힘을 합쳐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쉼터 

마을 곳곳에 쉼터를 만들어, 주민들의 삶을 쾌적하게 만들고, 마을 주민 간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동네목수가 운영하는 아담한 ‘작은 카페’ 

마을 내부에 카페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이 담소를 나누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찾아왔을 때 쉴 수 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벽화

알록달록 벽화들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밝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 각종 보수 

가파른 곳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노인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사진 곳에 낮은 계단을 설치해 이동에 편의를 주고 있었으며, 미관상 만족도 주고 있었습니다.


▲ 마을박물관 

실제 주택을 개조하여 박물관을 꾸몄으며, 한양도성의 깊은 역사와 함께 정든 이웃의 삶이 녹아 있는 장수마을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마을의 발자취, 건축사 등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주방, 안방, 다락방, 창고 등 내부를 모습을 잘 살려두었고, 마을공연장, 텃밭 등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장수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과정 및 방법에 대해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마을운영회를 이루어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협의체이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 가능하며 인원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니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목수’가 대표자 역할을 하며, 의견을 수렴해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수마을에 방문에 마을 주민을 인터뷰해보았습니다. “마을목수님이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상에서 모여 골목별로 회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으며 서로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대표님께서 의견을 절충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제가 생각해본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결론입니다.

뉴타운 사업의 폐해와 시민, 전문가, 행정의 관심에서부터 나온 마을 만들기는 아직은 미비할 수 있지만, 점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대감 회복으로써 마을의 자족적인 활동을 넘어 사회변화의 트렌드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살펴보니, 아직 공간배치, 환경미화 등 물리적 환경문제와 사람들의 인식 등에 있어 문제점이 존재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들은 주민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모두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며,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실제 답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접해보니 사업시도 자체가 의미있고 도시민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 지지하는 생산적인 재개발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 있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면 좋은지 제가 생각해 본 발전방향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할 때, 기존의 사업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 행정과 적절한 협력을 할 때 더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날씨 좋은 날 마을을 방문해, 주변 성곽과 공원 등 문화재를 탐방하고 알록달록 벽화도 구경하며, 이색적인 카페에서 커피 한잔! 힐링의 장소로써 추천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롭게 태어난 이곳에 한 번쯤은 방문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단,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곳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마을탐방 시 생활에 불편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 주는 것 잊지마세요.

- 큰 소음은 삼가하기.
- 얼굴, 생활모습이 담기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진 촬영 삼가하기.
- 가지고 온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거나, 쓰레기통에 넣기.

위 3가지를 꼭꼭 지키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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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숭례문에 새로운 문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2008년 방화로 소실된 후 5년 3개월 동안 복구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총 3만 5천 여명의 사람들이 숭례문 복원을 위해 밤낮없이 매진했다고 하는데요. 기왓장 하나도 한~땀 한~땀 정성으로 올렸던 선조들의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숭례문/조선시대 필체로 복원한 현판 (출처: 공감코리아 http://bit.ly/17H7LOm)



수개월 안에 다시 지을 수 있는 현대 건축과는 다르게 선조들은 댓돌 하나, 나무 기둥 하나도 정성을 다해 한옥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선조들의 장인정신과 더불어 서민들의 생활상까지 볼 수 있는 한옥마을을 소개합니다.  




남산골 한옥마을



남산은 자연 경치가 아름다워 골짜기마다 정자를 짓고 시, 화로 화답하는 풍류생활을 즐기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선남선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조선시대 '핫플레이스'였던 것이죠. 수려했던 환경과 지형을 복원하고, 한옥 5채를 이전•복원해 만든 곳이 남산골 한옥마을 입니다. 



 

  

▲남산골한옥마을 http://hanokmaeul.seoul.go.kr



각 한옥에는 그 곳에서 살았을 사람들의 신분에 맞는 가구 등을 배치하여 선조의 삶을 엿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자에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신선노름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거에요.

조선시대 핫플레이스를 보았으니, 2013년의 핫플레이스도 가볼까요?

 



북촌 한옥마을 



한옥을 좀 더 일상적으로 즐기고 싶다면 북촌한옥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치 상자를 쌓아 놓은 것처럼 높고 네모난 건물에서 사는 현대인들에게 하늘에 떠있는 낮은 처마는 여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인사동, 삼청동과 가깝고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많아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요. 실제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니 소란스럽지 않도록 배려해 주세요. 

 



▲ 북촌한옥마을 http://bukchon.seoul.go.kr



북촌 한옥마을 홈페이지에는 북촌 골목길 구석구석을 즐길 수 있는 북촌 8경에 대한 소개 및 포토 존 등이 잘 나와있어요. 마을 지도도 볼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꼭 한번 들러보세요




전주 한옥마을



전주에도 한옥의 향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인데요. 이 곳은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형성된 곳입니다. 

을사조약 이후 대거 들어온 일본인들이 1930년을 전후로 전주 내에서 세력을 확장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들은 한옥촌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 주택에 대한 대립의식과 민족적 자긍심을 집을 매개로 나타낸 것이죠. 




 ▲전주 한옥마을(출처: 전주한옥마을 http://tour.jeonju.go.kr)


한옥과 비한옥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이곳은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니 조용히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옥마을 투어 외에 한지제작, 한지 공예, 한옥 짓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우리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건축을 통해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리 건축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제2회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및 한옥체험 행사"를 개최하였는데요. 아파트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한옥체험은 우리 전통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한옥에 어린 기개와 절개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거친 바람과 폭우, 그리고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세월의 흔적을 가득 담은 우리의 건축 양식 한옥. 오랜 시간의 흔적만큼 추억과 사연도 깊은 한옥이 더 오래 보존되고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건축으로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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