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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21 인천공항 일부 지분매각, 그 오해와 진실 - 인천공항 민영화의 오해를 풀다 (3)



 
인천공항 일부 지분매각, 오해와 진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인천공항 선진화’는 우선 인천공항공사의 일부지분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인천공항 선진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어떤 분들은 '인천공항공사 선진화'는 결코 인천공항을 민영화 하려는 것이 아닌 일부 지분만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인천공항의 민영화라는 오해가 생긴 것일까요?


1. 인천공항 선진화, 왜 필요할까요?

인천공항은 서비스는 현재 세계적 수준이나 효율성이나 허브화 지표(취항사, 환승율 등) 등은 세계 주요공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일부 지분매각을 통해 시장의 감시⋅견제기능을 도입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승⋅환적율 등 허브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요.

* 기업공개(IPO)시 일반 국민 물량을 확대, 공항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국민에게 환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인천공항을 민영화 한다구요?

먼저 다음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설립되어 『공기업 민영화법』에 의해 제한없이 주식매각이 가능하나,

그간 2차례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음(‘02.11, ’07.5)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 선진화 계획」(‘08.8)에 따라 지분의 49% 이하만 매각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민영화가 아닙니다.


위 내용에서 이야기 하는것 처럼 우선 15%의 지분만을 국내 주식시장에 공개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특정기업 매각설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지분매각 이후에도 변함없이 국가가 대주주이고 현재와 같이 인천공항공사에서 공항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3. 인천공항이 외국인이나 특정기업(맥쿼리 등)에 넘어 간다?

기업공개(IPO)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분산 거래할 예정이므로 특정 회사에 매각되거나 사유화 될 수 없습니다. 지분 51% 이상 정부보유를 법으로 의무화하여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고, 외국인지분 총량 제한(30%) 등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 지분매각 시기․물량은 시장상황, 전략적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4. 지분매각 후 공항이용료가 크게 인상된다?

정부는 최대 주주이자 책임있는 항공감독당국으로서 공항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할 계획으로, 항공법 개정을 통해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공항이용료 제도를 승인제로 변경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입니다.


5. 인천공항을 헐값에 매각한다?

인천공항공사의 기업가치는 정밀실사 등을 통해 시장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가치 평가시 3단계 확장⋅배후단지 개발 등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지분매각시 향후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높은 가치로 매각 가능하기 때문에 헐값에 매각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진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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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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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얼씨구

    이걸 믿으라고?? 장난하나??
    이거 추진하는 매국노 정치인 공무원들 이름 직함 싹 까발리지?

    2011.06.22 19:37 [ ADDR : EDIT/ DEL : REPLY ]
  2. ㅁㄴㅇㄹ

    정부가하는말은다구란줄아네 광우뻥때부터 잔재된쓰레기새끼-;;;

    2012.08.01 17:39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3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