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0월 29일부터 10% 인하되고, 앞으로도 통행료 인상이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흥덕~헌릉, 22.9km) 통행요금이 기존 2,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인하됩니다.


서수지영업소는 1,100원에서 1,000원으로, 금토영업소는 9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100원이 인하되어 민자고속도로 최초로 재정고속도로보다 낮은 요금(0.9배)을 받는 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 별도 책정된 서수지나들목 요금도 6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인하

    * 용인-서울 22.9km를 재정고속도로 요금체계로 환산 시 2,000원



또한,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높은 중형승합차 및 중형화물차 이상(2~5종)의 경우 승용차(1종)의 요금인상 시에만 같이 인상하도록 하여 앞으로 전 차종(1~5종)의 통행료 인상이 동일한 시기에 이뤄지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앞으로 24년간(‘16~’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2,1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통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10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변경협약 체결 및 통행료 인하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2년 10월 용인~서울 고속도로로부터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최근의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차입금 이자율 인하 등으로 발생한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키로 의견을 모으고, 통행료 인하 수준 등 세부 내용 및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2014년 10월 서수원~오산~평택 이후, 금년에만 평택~시흥,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이은 세 번째 성과이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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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님

    좋은 소식이네요 !

    2015.10.29 14:07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소식이네요.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지역의 요금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데 그곳드 내렸으면 좋겠네요.

    2015.11.18 14:48 [ ADDR : EDIT/ DEL : REPLY ]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덕분에 인천국제공항 가기가 한결 쉬워졌지만, 정부는 지난해 적자운영비 보조금(MRG) 명목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노선에 대해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개통된다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적자폭이 더 커져 정부의 보조금 지급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의 통행료 손실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천대교 등의 통행료 손실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 인천시가 책임져야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돼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제3연륙교가 개통될 경우 인천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법인에 대해 민자도로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 사정은 정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건설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이들 노선의 통행량이 예측치의 80% 미만일 경우(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후 20년까지, 인천대교 개통후 15년까지) 정부가 보조금(MRG)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00억원, 인천대교는 60억원의 MRG를 각각 신청했었습니다.

<인천대교 모습>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제3연륙교 계획 수립 이전에 이뤄졌고, 민자사업 실시협약 당시 제3연륙교 등 경쟁노선이 만들어져 기존 노선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할 경우 손실보전을 해주기로 한 만큼 제3연륙교의 사업주체인 인천시가 손실보전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가 민자법인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인천시는 오는 7월 말 끝나는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3연륙교 개통후 통행료 수입으로 손실을 보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인천시 간의 협상은 서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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