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고용-여가부-운수단체 업무협약…시범사업 후 하반기 확대


마을버스 등 운수업체와 정부가 여성 일자리 창출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이하 고용부),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이하 여가부),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이종숙, 이하 마을버스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이준일, 이하 버스연합회)28일(금) 버스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버스운수업종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일시․장소 : ’14.3.28(금), 11:00~11:30, 서울 버스연합회 대회의실


이번 협약체결은 버스운수업종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성공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부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운수단체와 협력하여 「버스운수업종 여성일자리 창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마을버스․시내버스 업종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업체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행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새일센터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홍보하고, 취업희망자를 발굴․알선을 지원하는 한편 채용된 여성근로자 및 기업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운수단체에서는 마을버스연합회장(용인 수성교통)․버스연합회장(아산 온양교통)이 경영하는 업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발굴을 지원하고 컨설팅 등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이어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운수업종에 맞는 시간선택제 창출 성공모델을 보여주고, 성과평가를 통해 하반기에는 규모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시범사업 대상 업체에 시간선택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5월경부터 지역 고용센터 또는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부 수원고용센터(☏031-231-7911), 천안고용센터(☏041-620-7484)

* 경기 여성새로일하기센터(☏031-8008-8143), 아산 여성새로일하기센터(☏041-530-8131)



 

 


국토부 박종흠 교통물류실장은 “고용률 70% 달성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사업은 부처간에 긴밀히 협업하고 업계와 힘을 모으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구인․구직 미스매치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마을버스 등과 같은 생활밀착형 시간택제 일자리도 열심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면서 “경력단절 여성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적합업종 발굴과 지원을 전방위로 폭넓게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가부 박현숙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모범사례 발굴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히고 “관련 부처 및 민간기업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고 밝혔습니다.



140328(석간) 마을버스 기사, 주부들도 시간선택제로 취업해요!(대중교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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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까지 총 800억 원 투입, 1,700여 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창의적 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사업화·상용화에 성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12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지원예산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확대('17년 250억 원 목표)하여 '17년까지 총 800억 원을 투입함으로써 총 140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약 1,7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술사업화 지원은 다음의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중소기업 보유기술·아이디어의 사업화, ② 공공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지원, ③ 공공기관이 나중에 구매하는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기술사업화이며, 올해는 1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약 45개 중소기업을 지원(계속 18개, 신규 약 27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중소기업의 보유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화」의 경우, 지난 2월 사업공고를 하여 최종 접수된 총 97개 과제 유망 기술과제 15∼17를 선정(평균경쟁률 7:1)하여 과제당 2년 이내, 10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스쿨존 통합교통안전관제 시스템(휴앤에스(주)),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배터리팩 양산기술((주)피엠그로우), 철도차량용 DC 4,000V급 전자접촉기((주)우진기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 통합교통안전관제 시스템」의 경우 레이저, 센서 등으로 차량이나 보행자의 이상 속도를 감지하여 상대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다양한 위험상황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실시간 전송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스쿨존에서 발생 가능한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철도차량용 전자접촉기」비상시 전력선에서 철도로 전송되는 전력을 차단하는 기기로 철도안전에 매우 중요한 장치이나, 국내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 국산화 개발 시 수입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유형인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공공구매조건부 기술사업화」는 현재 사업을 공고하여 접수 중이거나, 선행 특허 등 사전 검토 단계에 있으며, 4월 중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과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을 적극 구매하기 위해 10개 산하 공사·공단 및 7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공공구매 협의체’ 구성·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디딤돌 예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기술은 공공기술적 성격이 강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기술·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공공이 중소기업의 첫 번 고객 되어 기술을 도입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등 사업화 연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전용예산 지원 뿐 아니라, 일반 연구개발과제(R&D)에도 중소기업 참여율을 계속 높임으로써, 2017년까지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R&D) 예산 중 중소기업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13년 예산 4,014억 원 중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923억 원으로 전체의 23%)




140328(석간) 중소, 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미래전략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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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있는 곳에 적기 건설 가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돼온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되어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물류단지(평택 도일)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량을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공급상한(총량제)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거점물류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의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물류단지의 지역별 거점화를 위한 공급상한이 오히려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시․도를 통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이번 규제개혁 조치로 인해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하였던 ‘사업 내인가’ 행정 역시 근절됩니다.

 

‘사업 내인가’는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이는 지자체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였습니다.

 

총량제가 폐지되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검증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 참여가 용이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어 기업들의 물류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물류단지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아울러, 숨은 규제 발굴 등 규제개혁 업무전담하는 별도의 “규제개혁 TF”를 금주 중 발족하여, 규제개혁을 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량제 폐지물류단지 개발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물류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이번 조치는 행정계획에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한 사례로, 앞으로도 숨은 규제나 그림자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40328(조간)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개발문턱 낮아져(물류시설정보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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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가좌, 목동, 잠실 등… 시범지구 7곳 발표 

- 일자리 창출,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 


오류․가좌․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 1만호가 건설됩니다. 시범지구인 이들 지역은 임대주택 외에 업무ㆍ상업기능을 함께 디자인하여 주변의 도심재생과 연계하는 등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등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환경․대학․소통․스포츠․다문화 등 지구별로 특화하여 개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수도권 7개의 시범지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오류동역 시범지구 현장에 임시로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직접 시범지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서승환 장관은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도록 하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개발구상


입지 : 철도부지 4개, 유수지 3개 등 7개의 시범지구 지정


국토부는 주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 도심에 철도부지 4개 지구, 유수지 3개 지구 등 총 7개 지구 약 49만㎡를 지정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학교 및 상업시설 등 주거 편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배분을 통해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 행복주택 시범지구 개요 >



개발방향 : 복합기능공간,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소통공간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임대주택 외에 업무․상업기능을 복합적으로 디자인하고, 주변 구도심에 대한 도심재생을 연계시켜 추진할 계획이며, 유관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 등을 유치하여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주고, 동 주민센터, 파출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유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편리한 입지적 특성을 활용하고, 새로 조성한 인공대지 위를 녹지 공원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한편, 

계획시 보행공간, 자전거 도로, 바람길, 일조환경 등을 포함시켜 행복주택을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개발방향


국토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입주자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하여 지구별 특화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오류동지구 :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행복주거타운


오류동지구는 사업면적 10만9천㎡에 행복주택 1,500호를 건설할 예정으로 여의도 등 서울 도심지 교통 접근이 편리한 곳입니다.


단순한 노인복지의 관점을 넘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일자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창업ㆍ취업 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될 오류동지구는 단절된 도시를 데크로 연결하고,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 건강도시로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허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센터, 건강증진센터 등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② 가좌지구 : 지역간 소통의 공간인 “브릿지 시티”


경의선 가좌역에 위치한 가좌지구는 사업면적 2만6천㎡에 650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경의선 철도로 인해 지역 교류가 힘든 상황이며 인근 5km이내에 연세대, 홍익대 등 많은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가좌지구는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철도로 나눠진 지역을 데크 브릿지로 연결하여 지역간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브릿지 시티"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③ 공릉지구 : 녹지와 대학문화가 함께하는 도시공간

경춘선 폐선부지에 위치한 공릉지구는 사업면적 1만7천㎡에 200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지구는 반경 2㎞내 과학기술대 등 4개 대학이 있고, 주거 밀집지역임에도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등이 열악하며 반경 1km 이내에 근린공원이 없는 공원 소외 지역인데요.


공릉지구는 녹지와 대학문화가 함께하는 도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과 재능기부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문화․휴식공간인 소규모 공연장, 공원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④ 고잔지구 : 다문화 소통의 공간


안산 고잔지구는 수도권 전철 4호선에 위치한 철도부지로 사업면적 4만8천㎡에 1,500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안산은 외국인 거주비율 1위 도시이며, 인근 3, 4km에는 서울예술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가 자리잡고 있어 외국인과 젊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고잔지구의 개발 테마를 "다문화 소통"으로 정하였습니다.


지구 내 주민 소통 및 정서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문화 교류센터도 제공할 계획이며, 슬럼화되기 쉬운 철로교각 하부에는 다문화 풍물시장, 체육공원, 주민 쉼터 등을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⑤ 목동지구 : “물과 문화”를 주제로 개발


목동지구는 복개유수지로서, 사업면적 10만5천㎡에 2,800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소비, 문화, 운동시설이 충분한 주거환경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교육열로 특히 유명한 곳인데요.


유수지는 현재, 대규모의 공영주차장, 쓰레기선별장, 테니스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유수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존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물과 문화를 주제로 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한 물테마 홍보관 및 친수공간과 목동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⑥ 잠실지구 : 스포츠와 공동체문화가 살아있는 공간

잠실지구는 유수지로서 사업면적은 7만4천㎡에, 1,800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수지는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래의 홍수위 조절 등 방재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체육공원 등 스포츠와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⑦ 송파지구 : 활기찬 오픈마켓(場 마당)


송파지구는 유수지로 사업면적은 11만㎡에 1,600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1987년 탄천변에 조성된 송파유수지는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지하철 8호선 송파역, 가락시장 등과 인접하고 있는데요.


지역이 활기차게 생동할 수 있는 오픈마켓을 기본컨셉으로, 친근한 이미지의 벼룩시장을 통한 자발적인 교류를 유도하고 화합과 배움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와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나눔과 교감의 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하는 7개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점차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산시켜 행복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며, 행복주택이 도심 내에서 일자리, 복지, 문화, 공공생활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조성하여 낙후된 도심도 다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국토부는 수요분석 용역을 통해 지구별 인구구조, 주거수요, 시장상황, 지역여건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행복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의 수혜계층을 늘리기 위해 금년 내에 LH의 미매각용지 등을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를 좀더 발굴하여 추가 공급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7월말까지 오늘 발표한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연말까지는 시범사업 1만호에 대한 사업승인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령을 연말까지 정비하고,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행복주택 협업 TF」를 국토부 내에 설치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130521(조간)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을 짓습니다(공공택지기획과).hwp


행복주택 Q&A(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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