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부터 한 달간 … 작년 30만 대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및 법규위반 자동차 등에 대하여 5월 한 달 동안 각 시․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고 운행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으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입니다.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현황을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전등록 신청 위반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를 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검사미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도래 차량 및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사 미필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할 예정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자와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고 또한, 지방세 체납 등 과태료 미납 자동차도 번호판 영치를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나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 관련과로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나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작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36,988대, 무등록자동차 12,377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33,350대, 불법명의자동차 746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1,441대 등을 단속․처리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단속실적>

구 분

‘13

비 고

번호판 영치실적 (지방세 체납 6, 정기검사 미필 3, 의무보험 미가입 6월이상)

233,350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36,988

 

무등록 자동차 단속

12,377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11,441

 

타인명의 자동차 단속(속칭 대포차)

746

 

소 계

294,902

 

불법구조 변경

 

밴형화물자동차적재함, 창유리설치

2,704

 

등화장치 임의변경

481

 

소음기 임의변경

304

 

일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임의변경

349

 

저상트레일러 폭 확대

23

 

지프형차량 너비, 높이 임의변경

13

 

연료장치 임의변경

5

 

기타 구조장치 임의변경

348

 

소 계

4,227

 

안전기준 위반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경음기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2,893

 

기타 불법 부착물 등

1,230

 

소 계

4,123

 

총 계

303,252

 

 

 

140508(석간) 불법 명의자동차 등 일제 단속 실시(자동차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실시 결과

14개 업소 28건 위반행위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2013년 10월 10일(목)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국토부, 서울시,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여하여 35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하고, 14개 업소 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서울지역의 중개업소 특별단속은 8.28 부동산 대책관련으로,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세입자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지역은 전•월세 수요가 많거나 가격급등 지역인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노원구로 선정하였고, 강남역 지하상가 주변일대의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 여부도 지도•단속을 벌였습니다.


금회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 등을 통해 중개업무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자격증 대여 사례가 2건 있었고,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사항 사례 (미교부, 미보관, 서명 날인 누락 등)가 17건 확인 되었으며, 고용인 미신고 사례, 수수료율 미게시 등도 9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내용과 제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반행위별 처벌내용 >

위반 내용

건수

제재 내용

조치사항

자격증 대여

2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고발

계약서, 확인설명서 위반

(미교부, 미보관, 서명·날인 누락 등)

17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고용인 미신고

6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간판표기 부적정

1

과태료 50만원

행정처분

수수료율표 등 미게시

2

과태료 30만원

행정처분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해당 자치구)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여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중개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건설분야 자격증 대여 단속 /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경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행위 근절을 위하여 오는 10월1일부터 2개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자격증 대여는 건설현장의 주요시설물 등에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건설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불법행위입니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예전에 비해 자격증 대여행위가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번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합동단속 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대여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205

162

193

134

72

자격정지

168

144

172

111

51

자격취소

37

18

21

23

21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격증 대여가 많이 발생하는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을 주요 단속대상 자격종목으로 선정하고,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으로 하여금 일제 단속토록 하였습니다.


불법 대여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또는 정지)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금번 일제단속에서는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진신고는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에 게재된 자진신고 안내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협회 경력검증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02-3416-9262) / 우편(135-830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경력검증팀, ☏ 02-3416-9341) / 이메일(ki0910@kocea.or.kr)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관리하는 건설기술인협회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간의 4대보험, 업체 기술자현황 등 전산자료를 대조하여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대여행위가 더욱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