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7일 인천광역시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10월 7일 광주광역시와도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는 최초로 2018년까지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뉴스테이 3천호를 공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광주광역시는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정비법 상 사업






또한, 광주광역시는 관할 구역 중 New Stay를 추진하기 적합한 지역을 적극 추가 발굴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New Stay 공급촉진지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업무협약식 자리에서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은 광주시가 최초로, 이번 업무협약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중앙과 지방간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뉴스테이가 들어설 광주 누문구역 내 폐공가를 시찰한 후, “광주 누문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은 물론,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 라며 광주 누문 뉴스테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오랫동안 정체된 누문 구역 정비사업의 재개를 위한 기초조사 및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하던 중, 누문구역이상업지역으로 복합개발과 대규모 물량공급이 가능하고 반경 1km 이내 지하철역이 4곳이나 위치하고 있는 등 뉴스테이 공급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광주시는 누문 도시환경정비조합에게 뉴스테이 추진의사를 전달하였고, 조합이 지난 9월 19일 조합총회를 통해 누문 정비 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찬성률 87.5%)함으로써 뉴스테이 도입이 확정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누문 뉴스테이를 위해 용적률을 現 372% → 410%수준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며, 이에 따라 뉴스테이 공급물량은 총 3천여 세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광주 누문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인가를 2016년 3월까지 마치고,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 사전 매매계약 체결, 임대사업자의 임대리츠 설립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2016년 중 광주 누문 뉴스테이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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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개편 주거 급여, 즉 주택 바우처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수혜대상 선정과 그 범위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용어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꼼꼼하게 주택 바우처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말하자면,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는 기초생활 보조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었는데요. 이는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가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금액이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며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주택 바우처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존 정책에 비해 약 24만가구나 증가하게 되고, 가구당 받는 액수도 평균 3만원 (8만원 · 11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 바우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수혜대상의 기준 1 - 얼마나 버는가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의 기준 첫 번째는 얼마나 버는가입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3%이하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42만원, 2인 가구 242만원, 3313만원, 4384만원, 5455만원인데요. 이러한 중위 소득의 43% 이면 1인 가구 61.1만원, 2인 가구 104.1만원, 3134.6만원, 4165.1만원, 5195.7만원이 됩니다. , 1달 수입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라면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이 됩니다.

* 수혜대상의 기준
2 - 어떤 형식의 주거형태인가

수혜대상의 두 번째 기준은 주거형태입니다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요.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자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는 주거형태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만, 위의 주거형식이 아닌 자가의 경우 유지수선비, 즉 주택을 개량하거나 주택 유지에 대한 현금을 받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1 - 어디에 사는가


수혜금액의 측정방법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별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급지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지원액이 달라지는데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4급지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지역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지역과 금액이 한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데요. 이제 자신의 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 한도에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2 - 얼마나 버는가

혜금액의 지급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의 43% 이하의 소득 수준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지원받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다소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 자신의 한 달 소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1달에 버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 됩니다다음, 생계급여 기준액이란, 중위소득의 27% 수준으로, 1인가구 37.8만원, 264.3만원, 383.2만원, 4102.1만원, 512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에 주거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작다면 사는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가구의 최대 지급금액은 17만원입니다. 그런데 1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고, 15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5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30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급지의 주거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기준 임대료(서울 1인가구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시나요
?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지역에 혼자 살면서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월세를 20만원씩 지출한다면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이 경우에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이 경우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해야 하는데요자기부담분은 위 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뺀 금액의 반액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소득인정액 50만원에서 생계급여기준 37.8만원을 뺀 금액의 반액은 6.1만원 이므로, 17만원에서 6.1만원을 뺀 금액인 10.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7만원

 소득인정액 = 20

 17만원

 소득인정액 = 50

 10.9만원 (17-6.1만원)


다음은 위와 같은 조건에서 월세 13만원에 살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는 17만원이지만 해당 당사자의 월세총액인 13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3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위와 같은 사례임으로 13만원에서 자기 부담분 6.1만원을 뺀 금액인 6.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3만원

 소득인정액 = 20

 13만원

 소득인정액 = 50

 6.9만원 (13-6.1만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역과 2인 이상의 가구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주택 급여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 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치 않고서도 개편된 주택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는 아니지만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급여신청 날짜가 공지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

- 오피스 연 5.55%(’11년 6.97%), 매장용 5.25%(’11년 6.66%)

- 채권․주식에 비하여는 고수익 유지


국토해양부는 서울, 6개 광역시 및 경기 일부지역에 소재한 상업용부동산(오피스빌딩 1,000동, 매장용빌딩 2,000동)’12년도 연간 및 4/4분기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투자정보를 조사·발표했습니다.


조사기준일 

2012년 연간 투자수익률(’12.1.1~12.31), 2012년 4/4분기 투자수익률(’12.10.1~12.31), 

공실률(’12.12.31 기준), 임대료(’12.12.31 기준)


대상   

(오피스) 58개 주요지역 6층 이상, 임대면적 50%이상 업무용 건물

(매장용) 87개 주요상권 3층 이상, 임대면적 50%이상 매장용 건물





투자수익률 

2012년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연 5%대 나타났습니다. 

투자수익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최저치(연 5% 수준)를 보인 이후 연 6%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오피스빌딩의 ’12년 투자수익률은 5.55%로 전년대비 1.42%p 하락하였는데, 

신규공급에 따른 공실증가기업경기 악화 인한 수요감소가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매장용빌딩은 ‘12년 투자수익률이 5.25%로 전년대비 1.41%p 하락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등 실물경기 악화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 5%대의 투자수익률은 같은 기간의 채권(국고채 3.13%, 회사채 3.77%), 금융상품(정기예금 3.4%, CD 3.3%),

주식(-2.7%)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해당합니다.



연간 투자수익률을 도시별로 살펴보면,

오피스빌딩서울, 부산, 성남이 6% 이상인 반면, 광주, 수원 1%대의 수익률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서울은 전년대비 1.70%p 하락한 6.37%로 나타났습니다.



매장용빌딩부산, 대구, 울산, 안양 6% 이상인 반면, 수원 2.13%로 가장 낮았으며, 

대부분의 지역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서울은 전년대비 2.06%p 하락한 4.70%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2년 4/4분기 투자수익률오피스빌딩이 1.73%(연간 5.55%) 전분기대비 1.52%p 상승하였고, 

매장용빌딩은 1.43%(연간 5.25%) 전분기대비 0.96%p 상승했습니다.


소득수익률은 공실 증가 및 임대료 상승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3/4분기 재산세 부과로 인한 영업경비 증가분이 소멸됨에 따라, 피스빌딩은 1.31%로 전기대비 0.19%p 상승하였고,

 매장용빌딩은 1.23%로 전기대비 0.28%p 상승했습니다.


자본수익률건물의 자산가치가 소폭 상승하며 오피스빌딩이 0.42%로 전기대비 1.33%p 상승하였고, 

매장용빌딩은 0.20%로 0.68%p 상승했습니다.





공실률

2012년도 공실률은 오피스빌딩의 경우 8.9% 전년(’11.12.31 기준) 비 1.3%p 상승하였고, 

매장용빌딩9.2%전년대비 1.4%p 상승했습니다.


4/4분기(’12.12.31 기준) 공실률오피스빌딩의 경우 8.9% 전분기(’12.9.30기준) 대비 0.3%p 상승하였고,

매장용빌딩9.2%전분기와 동일했습니다.





임대료

2012년도 임대료는 오피스빌딩의 경우 15.5천원/㎡으로 전년대비(’11.12.31.기준) 0.3천원/㎡ 상승하였으며, 

매장용빌딩은 45.7천원/㎡으로 전년대비 2.5천원/㎡ 상승했습니다.

한편 4/4분기(’12.12.31 기준) 임대료오피스빌딩의 경우 15.5천원/㎡으로 전분기와 같았고

매장용빌딩 45.7천원/㎡으로 전분기대비 0.2천원/㎡ 상승했습니다.


2012년 상업용부동산 시장동향 조사결과.hwp



2013년 상업용부동산 시장전망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3%대저성장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오피스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당분간 상업용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실률은 당분간은 작년과 같이 기업경기 악화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수요감소가 지속되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대료는 기존 건물의 경우 공실 증가에 따른 소폭의 하향조정 가능성도 있으나, 

신축 건물의 임대료가 높은 경향이 있어  상승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용부동산 임대사례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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