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 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실시합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입니다.


    *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주택 외에 제3자에게 분양할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인천 도화' 모델하우스

 

 

박근혜 대통령과 뉴스테이 입주 예정자 가족 (2015년 9월 17일)


특히, 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정체되어 있던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을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습니다. 


    * 인천 청천2(3.5천호), 인천 십정2(3천호), 광주 누문(3천호) 


이번 2016년 공모는 1만호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① (1단계)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 : 12월 28일 ~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지자체(시·도지사)로 부터 관할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조건을 갖춘 구역을 추천 받습니다.


추천대상 정비구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재개가 긴급하고, 성공적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교통여건 등이 우수하여야 합니다. 


   * 공모에 선정된 정비구역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 정비구역 내 폐공가수, 영세자 비율 등 기금지원의 공익상 필요를 평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정비구역만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지자체(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연계를 원하는 정비구역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정비구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는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대의원회의 동의를, 공공기관인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2016년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공모에 지원한다는 내용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추천한 정비구역 중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감정원 별도 심사*를 바탕으로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2016년 1월 말 공개할 방침입니다.


    * 지자체가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심사


특히, 지자체로부터 뉴스테이 추진 지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② (2단계)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시장에 공개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사업시행자)은 기금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지정할 수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지정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평가항목, 의결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조합은 고시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16.3월 시행)


다만,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도입과정, 리츠 및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금융 및 뉴스테이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정비조합이 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③ (3단계)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 결정


국토교통부는 반기마다(3월 및 9월) 지자체(시·도)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관할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구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기금지원(출자,융자,보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기금지원을 신청한 정비구역의 뉴스테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은 리츠방식(출자,융자)과 펀드방식(보증)을 구분,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의 심사결과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국토부 내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 마다의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12월 28일 지자체, 건설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본 설명회를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자체의 역할 및 지자체 중심 공모절차의 취지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도사업인 인천 청천2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추진 과정 및 인천시의 적극적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날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하여, 2016년 1월 말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된 정비구역 중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2016년 2월말에 기금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같은 해 3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16년 2월말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정비구역의 경우 2016년 8월말까지 선정하여, 2016년 9월에 신청하여야 함 (2016년 도과 시 정비구역 재심사 실시)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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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솔버

    좋은 정책이네요 ㅎㅎ

    2015.12.27 16:37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대되네요

    2015.12.28 11:12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5.12.28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이야기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2015.12.29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2015.12.29 11:28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좋은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2015.12.29 14:23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잘 읽었어요.

    2015.12.29 21:24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2015.12.29 22:13 [ ADDR : EDIT/ DEL : REPLY ]
  9. KTO

    잘 읽었씁니다^^

    2015.12.30 12:11 [ ADDR : EDIT/ DEL : REPLY ]
  10. soo

    좋은정책이네요

    2015.12.31 12: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6.04.08 22:0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제가쓴글을 수정이나 볼수가 없내요?

    2016.04.08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여 제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확대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매입임대는 1호 이상 소유)했으나,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매입임대주택은 100호를 등록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②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의 우선 공급 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도시지역 5천㎡이상, 비도시지역 2만㎡이상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그 외 지역은 10만㎡로 하였습니다.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려는 자도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00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없어도 촉진지구 제안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되,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내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한 공급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시행자 편의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 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짜리 다세대, 연립 건설 불가


또한 공급촉진지구 내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였습니다.


 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였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일인 12월 2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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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스테이 사업 혜택 받아보고 싶네요

    2015.12.22 2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0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널리 보급되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2015.12.26 12:57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버

    적극적 추진 부탁합니다

    2015.12.27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5. 멋진소식 가득^^

    2015.12.29 07:54 [ ADDR : EDIT/ DEL : REPLY ]
  6. 뉴스테이가 보다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2015.12.29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5 [ ADDR : EDIT/ DEL : REPLY ]
  8. 티볼리

    좋은 정책이길 바랍니다.

    2015.12.29 21:26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첼마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9 23:24 [ ADDR : EDIT/ DEL : REPLY ]
  10. KTO

    감사합니닷!!

    2015.12.30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전세는 줄고 월세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른바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는 영세한 수준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은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 임대주택은 2년 단위의 단기 거주로 장기간 거주가 어렵고 임대료 상승도 예측이 어려워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이 문제였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증액, 퇴거불안, 목돈마련은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이것이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업형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 새로운 기업형 임대주택


집 걱정과 이사 걱정을 덜기 위해 등장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누구나 입주 지원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최장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졸업반 아이가 대학교 신입생이 될 때까지 이사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임대 부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게 책정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 제공




또한, 입주·거주·퇴거 등 전 단계에서 전문적 주거 서비스도 함께 받게 되어 집주인과의 갈등 없이 시설물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을 내면 육아나 세탁, 가구 렌탈 등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교육, 가사 도우미 등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지 내 조경 및 내부 마감재 등도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3. 불필요한 규제 배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에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많은 규제 탓에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뉴스테이 법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4. 인천 도화 뉴스테이





지난 9월 4~5일 진행된 e편한세상 도화는 청약결과 총 2051가구 모집에 무려 1만 1258명이 몰리면서 평균 5.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브랜드아파트로서의 편의성, 교통과 주변시설, 뉴스테이 임대제도의 장점을 통해 높은 인기를 증명하였습니다.







도화 뉴스테이를 통한 실수요층 확인으로 미온적이었던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도 보유하고 있던 택지개발지구를 뉴스테이 사업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하여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인 ‘마이홈 상담센터’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거복지 통합 안내체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 민간 참여주체, 그리고 소비자의 호응과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의지를 통해 뉴스테이 정책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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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스테이 좋네요.

    2015.11.17 23:18 [ ADDR : EDIT/ DEL : REPLY ]
  2.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래봅니다

    2015.11.18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종대왕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2015.11.18 19:30 [ ADDR : EDIT/ DEL : REPLY ]
  4. 브실골

    주택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데 좋은 결과가 꼭 있었으면 좋겟어요!

    2015.11.22 20:20 [ ADDR : EDIT/ DEL : REPLY ]
  5. 뉴스테이가 앞으로도 많이 보급되길 바랍니다.

    2015.11.23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KTO

    새바람이 불겠네요^^

    2015.12.11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7일 인천광역시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10월 7일 광주광역시와도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는 최초로 2018년까지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뉴스테이 3천호를 공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광주광역시는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정비법 상 사업






또한, 광주광역시는 관할 구역 중 New Stay를 추진하기 적합한 지역을 적극 추가 발굴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New Stay 공급촉진지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업무협약식 자리에서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은 광주시가 최초로, 이번 업무협약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중앙과 지방간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뉴스테이가 들어설 광주 누문구역 내 폐공가를 시찰한 후, “광주 누문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은 물론,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 라며 광주 누문 뉴스테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오랫동안 정체된 누문 구역 정비사업의 재개를 위한 기초조사 및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하던 중, 누문구역이상업지역으로 복합개발과 대규모 물량공급이 가능하고 반경 1km 이내 지하철역이 4곳이나 위치하고 있는 등 뉴스테이 공급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광주시는 누문 도시환경정비조합에게 뉴스테이 추진의사를 전달하였고, 조합이 지난 9월 19일 조합총회를 통해 누문 정비 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찬성률 87.5%)함으로써 뉴스테이 도입이 확정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누문 뉴스테이를 위해 용적률을 現 372% → 410%수준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며, 이에 따라 뉴스테이 공급물량은 총 3천여 세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광주 누문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인가를 2016년 3월까지 마치고,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 사전 매매계약 체결, 임대사업자의 임대리츠 설립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2016년 중 광주 누문 뉴스테이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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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앞으로 뉴스테이가 더욱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2015.10.08 12:51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대되네요

    2015.10.08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3.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2015.10.10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씨앗님

    비수도권에도 뉴스테이가 ~!! 좋네요 !

    2015.10.10 17:08 [ ADDR : EDIT/ DEL : REPLY ]
  5. 앞으로도 많은 곳에서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2015.10.10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메이즈

    더많은 곳에서 뉴스테이가 확산되면 좋을꺼 같아요.

    2015.10.12 15:03 [ ADDR : EDIT/ DEL : REPLY ]
  7. 뉴스테이가 전국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

    2015.10.14 0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리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주체로 우뚝

올해 공공임대 1.2만호 공급 → 내년에는 1.6만호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심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17(월) 공공임대리츠 3호와 2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대해 주택기금의 출자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출자절차) LH·민간사업자 제안 → 대한주택보증(기금출자업무수탁기관) 사전심사 → 기금투자심의위원회(외부 전문가 구성) 심의·의결 → 출자 집행





공공임대리츠》



(사업개요) 이번에 승인된 공공임대리츠 3호는 화성동탄2(2개지구), 파주운정, 대구테크노폴리스, 안성아양 등 5개 지구에 총 5,00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15년 초 착공)하게 됩니다.



(자금조달) 총사업비는 1조 5,000억원으로 기금의 출자·융자 및 공동투자협약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합니다.


* 기금과 40개 금융기관이 임대주택리츠에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해 협약 체결





(개인공모) 특히 이번 공공임대리츠 3호의 민간 차입금(P-ABS* 발행) 중 약 200억원은 내년 초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공모할 계획으로,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여 개인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으로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을 통해 투자위험을 저감한 금융상품



(성과와 계획) 3개의 공공임대리츠가 영업인가를 받아 12,146세대를 공급하였고, 이는 공공임대리츠 도입 전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0.5만호의 2배를 초과하는 이르는 수치입니다.


* 당초 ’17년까지 LH 10년 공공임대 공급계획 2.6만호 → 리츠 도입(2.26대책) 5만호 → 1030대책 6만호(1만호 추가)



또한 이 과정에서 민간자금 약 1조3천억원을 유치하고, LH 부채 약 1.7조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내년에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10.30)에 따라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6만호(당초 1.2만호에서 0.4만호 추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7년까지 총 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사업개요)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오피스텔 567세대를 5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과 강동구 길동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191세대를 10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자금조달) 동자동은 총사업비 1,140억원 중 기금이 342억원을 출자, 길동은 총사업비 202억원 중 기금이 81억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성과와 계획)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① 분양목적으로 개발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도심 내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②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리츠에 의해 공급됨에 따라 비제도권에서 개인에 의해 공급되는 것에 비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로 공급되고, 연간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된다는 점, 임대보증금 보호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공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③ 이번 임대주택 리츠는 규모는 다소 작지만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리츠로는 첫 사례로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하고, 리츠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연내에 2~3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추가로 투자하고, 내년에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을 활용한 다양한 임대주택 리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임대주택 리츠 사업구조 인포그래픽



<공공임대리츠 사업구조>





<민간제안 임대리츠 사업구조>







 ■  임대주택 리츠 기대효과 인포그래픽








141124(조간) 리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주체로 우뚝(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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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6월 30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국가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하며,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6월 30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현행)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현행 제13조제7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 허용 가능(단지‧동‧호 단위)) 활용사례 미미

 

(개선)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 20호이상 임대사업자 추가(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 제·개정 절차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공급 물량 제한 가능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공공성(임대의무기간(매입 5년, 준공공 10년) 및 임대료 제한(연 5% 범위내 증액)) 확보


 
(기대효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 우선공급절차도 > 

 

 


2.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현행) ‘공공임대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이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등의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요해 사업지연 우려
 

(개선)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입주자모집승인 대상에서 제외(대지소유권 확보, 주택임대보증, 저당권 말소 등 적용 제외))

 

(기대효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14.2.26)된 공공임대리츠 사업(국가․지자체․LH 등이 출자한 리츠가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사업('17년까지 최대 5만호 착공 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충


 

 

3.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 신설  

 

(현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3.6.23)으로 귀환 국군포로 주거지원의 일반적 근거 마련

 

(개선) 무주택자인 귀환 국군포로에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국민주택등(임대주택에 한함)의 특별공급을 허용,  이 경우에도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하여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 마련

 

(기대효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귀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에 보답하고 주거안정에 기여


 

4.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현행) ①「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은 독립세대임을 요하지 않으나,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어 한부모가족도 독립세대임을 전제로 세대주을 요함, 그러나, 한부모가족으로서 형제자매 등의 집에 동거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②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노부모) 포함)의 우선공급 대상에 노부모(65세이상) 부양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세대주 배우자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제외

 

(개선) ①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시 세대주 요건 배제, ②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기대효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및 노부모 봉양 장려
 

 

5.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현행) 청약자의 부주의한 청약으로 인해 다른 적격자의 당첨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최소화(소명결과 확정된 부적격당첨자 대신 예비입주자(낙첨자 중 추첨)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적격자인 누군가의 당첨기회가 박탈 )하기 위하여, 청약자격을 위반(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부양가족수, 재당첨 제한 등)하여 당첨된 자가 소명기간에 부적격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취소이외에 소명여부 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로 관리 또는 1~2년간 청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

 

(개선) 부적격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을 취소하되,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

☞ 청약제한 기간이 대폭 단축(1~2년→3개월, 현재 청약제한 기간에 있는 경우라도 3개월만 적용),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게 되어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되어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에 따른 청약순위․순차 유지 가능
 

(기대효과)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부터 청약자의 권익보호 및 청약활성화 기대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6월 30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40630(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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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임대주택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되는데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 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계약을 할 때, 저당권, 압류․가압류․가처분, 국․지방세 체납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임대주택 임차인은 이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2차례씩 조사하게 됩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된다…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이는 지난달 개정된 임대주택법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공공건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저당권, 압류․가압류․가처분 설정여부, 각종 세금 체납액 등을 임차인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는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각종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뒤에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또 일부 사업자가 임대주택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2차례씩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최대 2년간 전대 허용

특히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이 이전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2년까지 전대가 가능해집니다. 전대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3자에게 그 임대주택에 입주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입주 후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을 위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정부기관 이전 전인 2011년 9월~2012년 3월까지 1262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기관 이전 전까지 이들 주택을 빈집으로 놀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대를 하더라도 최대 2년을 넘길 수 없고, 기관이 이전하면 전대받은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장기전세주택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요, 적립요율은 영구․국민임대주택과 같이 표준건축비의 0.004%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임대주택 거주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고,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도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참신한 정책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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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절실한 일이죠..

    2011.05.31 2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소소한 정책 하나하나가 쌓여서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겠죠.
      그동안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로서 피해보는 부분도 있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11.06.01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2. 상콤이

    특별수상충담금이뭐예요~~~??

    2011.06.05 00:20 [ ADDR : EDIT/ DEL : REPLY ]
    •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수도나 전기 보일러 등)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징수, 적립하는 돈이랍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항목에 편입돼 매달 일정액이 고지되는데요, 이 충당금을 지불하는 주체는 세입자(임차인)가 아닌 집주인입니다.
      다만 아파트는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는 관계로 매번 다른 곳에 사는 집주인한테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기간동안 임차인이 이를 관리비 명목으로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에게 이 돈을 다시 받아나가야 하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011.06.05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3.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2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