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손아랑입니다~

1960
년대 처음 들어서 어느덧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로 자리 잡은 아파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는 점점 변해왔습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시대의 흐름이나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트렌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올해의 아파트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717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4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주택이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닌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한 건설사들을 시상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에 처음 시행되어 올해로 18회를 맞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매일경제신문사, mbn,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주최한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는 작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준공해 입주한 아파트 중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를 뽑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시상에 앞서 수상작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는 전국의 아파트, 타운하우스, 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참여 업체들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마지막인 최종심사에선 10여 차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수상단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문 대통령상은 만장일치로 현대엔지니어링의
진주평거4지구 엠코타운 더프라하가 차지했고, 국무총리상은 반도건설의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2’, 그리고 특별상은 처음 출품된 리모델링 단지로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형업체 최우수상은 포스코건설의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중견업체 최우수상은 호반건설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소형·저층부문 최우수상은 신원종합개발의 거제 고현 신원아침도시 헤리티지’, 오피스텔부문 최우수상은 유림E&C ‘유림 더 블루2’, 임대아파트 최우수상은 하나건설의 군산 하나리움 아파트가 차지했습니다.




시상식장 뒤편에는 각 부문 수상작들의 패널이 전시되어있었는데요. 수상한 아파트들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상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진주 평거4지구 엠코타운 더 프라하의 경우 18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에 12개 이상의 다양한 평면 개발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그리고 에너지 등급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반도건설의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는 주동설계나 조경이 매우 안정적이었고, 특별상은 수상한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은 기존의 구조체에서 확장된 평면배치를 무리 없이 해결하고, 외부공간의 답답함도 1층을 필로티로 처리해 처음 출품된 리모델링 아파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고 합니다.



각 부문 수상작들의 발표가 끝나고 잠시 휴식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상식에 앞서 개회사와 내빈소개와 심사위원장이신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안건혁 명예교수님의 심사평이 이어졌습니다. 건설경기의 위축에 참가자 수나 유형이 전만 같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각 수상작들의 심사평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어 매경그룹 장대환사장님이 환영사와 함께 본격적인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각 수상업체가 호명될 때 마다 뜨거운 환호와 박수소리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념촬영을 끝으로 제 18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고
, 올해의 아파트 트렌드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단지 내 산책로, 실개천, 텃밭 등 자연공간이 중시되는 아파트들이 많았고, 문화가 접목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많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가장 핵심 공간인 우리가 사는 집은 다양한 평면과 테라스, 복층 구조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아파트. 미래에는 어떤 아파트들이 생겨날지 기대가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수도권 29,814세대, 지방 46,734세대 아파트 입주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0일 6월부터 8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을 공개하였습니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동기대비 97.7% 증가한 총 76,548세대(조합 물량 제외)로, 6월에는 연내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월별․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

※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은 29,814세대로 전년동기대비 157.1% 증가하였고, 5월 29일 첫 입주에 이어 내달 6월 총 4,289세대(1~7단지)가 입주하는 마곡지구가 눈여겨 볼 만 합니다.
 

지방도 강원 원주무실, 춘천장학, 전북 전주완주혁신 등 택지지구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72.4% 증가하였으며, 특히, 세종시는 M3, M6․7블럭에서 푸르지오, 엠코타운 등 총 4,866세대가 집들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 규모별․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

 

 

규모별로 살펴보면, 60㎡이하 21,767세대, 60~85㎡ 46,509세대, 85㎡초과 8,272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중소형(85㎡이하)주택은 전년동기대비 131.4% 증가한 반면, 대형(85㎡초과)주택은 10.1% 감소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23,613세대, 민간 52,935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 주요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530(조간) '14년 6~8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민, 공공, 영구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 임대주택이라는 점~~~^^

 


 


▲ 출처 : 국토교통부 사이버홍보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서울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하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무주택자 5분위 이하 550만 가구 전부를 주거복지 정책 대상으로 어떤 형태로든 지원할 것"이라며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장관님의 첫 외부일정으로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하셨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의 정의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주택 유형부터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주택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분양과 임대주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임대주택 유형에는 에는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로 구분됩니다.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임대주택은 주택을 빌려주는 제도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저렴하게 임대하여 목돈이 넉넉지 않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되는 주택입니다.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 국민임대주택단지 전경


 

1.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LH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총 3가지 유형으로 5년(10년) 임대주택, 분납임대, 50년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5년(10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인 5년,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분납임대는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임대기간 동안에는 잔여분납금에 일정 이사를 반영한 월 단위 임대료로 납부)을 납부하는 주택으로 최종 분납금 납부(임대기간 10년 후)시 소유권이전 가능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50년 공공임대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3. 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단지 전경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4.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전세난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요, 바로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니다.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이란,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ㆍ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임대주택들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저도 임대주택이 궁금하여 여러 종류 중 장관님처럼 영구임대주택을 한 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입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입주민을 위한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아파트 입구부터 나무가 많고, 단지가 깔끔하게 정리 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점이 있었어요.  이것은 비행접시?

 

 


 

어렸을 때 한 번 정도 봤을 건축물인데요. 이것은 바로 고가수조입니다. 고가수조는 건물에 급수하기 위해 높은 가대를 축조하고, 그 상부에 설치하는 수조입니다. 수압이 낮아서 건축물에 직접 급수가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고가 탱크"라고도 불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1998년 공공임대주택 전문 관리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주택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주택관리공단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관리, 생활관리, 입주대기지원 등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경제적 도움을 위한 '1사 1단지'결연 캠페인과 독거노인 등을 밀착 보호하는 '관리홈닥터', 단지별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등과 의료지원/가사지원/무상수리/고충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장공사와 베란다 섀시 교체 등으로 단지 환경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 많은 분들이 힘쓰시고 계시는데요, 저렴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입주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같은 집’은 색깔은 초록이지만, 진짜 그린홈이 아닙니다. 진짜 그린홈은 에너지효율을 높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주택을 말하는데요, 오는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 가구가 건설됩니다. 또 주택의 탄생, 유지관리, 재탄생(리모델링) 등 전생애에 걸쳐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린홈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요,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녹색인증제가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되고, 내년부터 에너지 평가사,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때,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얼마나 에너지효율이 좋은지 등을 꼼꼼히 평가해서 친환경적으로 짓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 녹색원칙에 따라 건축물 전생애 관리

국토해양부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보고대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과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추진전략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입니다. 특히 주택의 탄생, 유지관리, 재탄생 등 전생애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포함됐는데요,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탄생단계…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 가구 건설

먼저 주택의 탄생에 해당하는 인허가 단계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제로(0)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데요, 예컨대 △내년에는 2009년 대비 30% 감축 △2017년 60% 감축 △2025년 100% 감축 등으로 매년 목표가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 매년 20만~25만 가구씩 2020년까지 200만 가구의 그린홈을 건설합니다. 


특히 한국형 그린홈 건설을 위한 실증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단독주택 실증단지는 현재 용인 흥덕지구(52가구)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공모 중이고, 공동주택 실증단지의 경우 올해 강남 세곡지구 1개 블록(200가구, 3~4개동)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7월부터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시행되고, 2020년에는 적용대상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용도 500㎡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에너지절약 허가기준이 종전 에너지 성능점수 60점에서 65점으로 강화됩니다. 


◆ 유지관리 단계…에너지 평가사 도입

건축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녹색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현재 신축건축물에만 적용되던 녹색인증제(친환경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이 기존 건축물로 확대되는데요, 녹색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요, 예컨대 △올해는 기존업무용, 단독주택에 시범운영되고 △2013년 일정 규모 이상 모든 신축, 기존 공동주택 △2015년 기존 소형 등으로 확대되다가 2020년에는 모든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Energy Assessor)’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에너지 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진단,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고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국가들은 2009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성능등급 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택이나 건물을 사고 팔 때, 해당 건물이 얼마나 에너지소비를 많이 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게 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물일수록 가격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 재탄생 단계…2020년 노후건축물 30% 그린 리모델링

앞으로 건축물의 재탄생도 녹색원칙에 따라 이뤄지는데요, 올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2016년까지 15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28만 가구를 그린홈으로 바꿉니다. 또 10년 이상된 낡은 주택을 에너지절약향으로 개․보수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1세대당 1400만원 이내에서 연리3%, 3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나아가 2020년까지 노후건축물의 약 30%, 즉 20만동을 그린 리모델링하고, 이를 위한 자금을 저리융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에 대한 정보공유와 기술개발을 위해 △오는 24일, 녹색건축 한마당 1차 대회를 열고, △올 하반기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설비형 녹색빌딩 연구개발(R&D)을 시작합니다.


◆ 선진 녹색국가를 위한 제언

이날 국토부의 추진전략에 이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주택성능등급 등 건축관련 인증제도가 너무 많고, 헷갈린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인증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통합하고, 이를 ‘(가칭)더 그린(THE Green)'이라는 국가브랜드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럽 선진국에 비해 다소 밀렸던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시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이 계획대로 차곡차곡 실현된다면, 우리나라가 선진 녹색국가로 도약하는 건 시간문제겠죠?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일부 지자체에서 녹생정책 관련해서 주택에 지원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옥상 녹지화등등...

    2011.06.13 1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요즘 녹색성장이 화두잖아요^^
      그동안 경제적 성장에 치중하여 환경에 무심했다면, 이제 환경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이런 그린홈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죠? ^^

      2011.06.13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2.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다음달 10일부터 임대주택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되는데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 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계약을 할 때, 저당권, 압류․가압류․가처분, 국․지방세 체납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임대주택 임차인은 이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2차례씩 조사하게 됩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된다…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이는 지난달 개정된 임대주택법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공공건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저당권, 압류․가압류․가처분 설정여부, 각종 세금 체납액 등을 임차인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는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각종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뒤에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또 일부 사업자가 임대주택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2차례씩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최대 2년간 전대 허용

특히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이 이전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2년까지 전대가 가능해집니다. 전대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3자에게 그 임대주택에 입주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입주 후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을 위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정부기관 이전 전인 2011년 9월~2012년 3월까지 1262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기관 이전 전까지 이들 주택을 빈집으로 놀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대를 하더라도 최대 2년을 넘길 수 없고, 기관이 이전하면 전대받은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장기전세주택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요, 적립요율은 영구․국민임대주택과 같이 표준건축비의 0.004%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임대주택 거주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고,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도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참신한 정책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절실한 일이죠..

    2011.05.31 2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소소한 정책 하나하나가 쌓여서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겠죠.
      그동안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로서 피해보는 부분도 있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11.06.01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2. 상콤이

    특별수상충담금이뭐예요~~~??

    2011.06.05 00:20 [ ADDR : EDIT/ DEL : REPLY ]
    •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수도나 전기 보일러 등)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징수, 적립하는 돈이랍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항목에 편입돼 매달 일정액이 고지되는데요, 이 충당금을 지불하는 주체는 세입자(임차인)가 아닌 집주인입니다.
      다만 아파트는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는 관계로 매번 다른 곳에 사는 집주인한테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기간동안 임차인이 이를 관리비 명목으로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에게 이 돈을 다시 받아나가야 하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011.06.05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3.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26 [ ADDR : EDIT/ DEL : REPLY ]






 전세 및 월세값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아파트 분양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임대주택인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행복쉼표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 한눈에 알 수 있는 알짜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는 국민임대주택 관련정보가 통합된 "보금자리주택 뉴플러스 www.newplus.go.kr "입니다. 자 그럼 한번 홈페이지를 둘러 볼까요??!!

 

 

 보금자리 주택 뉴플러스

 

메인화면을 둘러보면 뉴 플러스의 플러스를 나타내는 4개의 나뭇잎이 보입니다. 한 장 한 장 의 나뭇잎에는 보금자리주택에서 가장 궁금한 4개의 질문 사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격은?", "청약은", "위치는?", "유형은?"

 

 

 

 

 

 

 

 보금자리 주택, 가격은?

 

먼저 추진계획 중 분양가 입주자 자금부담은 어떻게 되는지를 도표를 통해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택마련 꿈을 이루는데 정부가 도움이 되고자 분양가를 인하하고, 입주자의 자금 부담을 최소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보금자리 주택, 청약은?

 

두 번째 나뭇잎 “청약은?”을 클릭 하였습니다. 그러자 청약에 대한 방법을 그림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들여다보면 시행자와 청약자가 인터넷 사전 예약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그것을 통해 사전예약이 이루어진 다는 것을 표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가 입주 시기, 분양가, 입지 등 비교 ․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방식의 맞춤형으로 공급합니다.

 

 

 

 

 

 

 보금자리 주택, 위치는?

 

세 번째 나뭇잎은 보금자리주택이 어느 지역에 건설이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크게 수도권 100만호, 지방 50만호로 건설되며 도시내, 도시근교, 도시외곽등 각각의 특징에 맞게 설계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단순한 개발이 아닌 저탄소 녹색도시(생태순환도시, 그린홈 등) 가 밑바탕이 된 개발 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유형은?

 

 

자 마지막 나뭇잎인 “유형은?”입니다. 어떤 주택을 얼마나 건설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계층별/수요별 맞춤형 주택으로 유형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에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세분화되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의 정책방향, 추진계획, 입주자격증 보금자리 주택의

모든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행복누리'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행복누리 공지사항 내 '행복누리'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3:5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