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공급'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11.23 뉴타운 주택재개발 사업성 개선 (2)
  2. 2011.08.26 서민을 배려하는 도시개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


뉴타운 주택재개발 사업진행 어디까지?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는 뉴타운 주택재개발 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진 지 오래인데요. 뉴타운 사업 진행,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대표적으로 최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뉴타운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최소 50%에서 30%까지 대폭 줄어들게 됐어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뉴타운 구역에서 의무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지고, 뉴타운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 공급량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이 확대되게 된 건데요. 11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답니다. 이로써 뉴타운 사업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인 거죠!


▲ 경기 부천 소사뉴타운 조감도 예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지난 8월 8일에 발표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사항이에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지요.

첫째, 그동안 뉴타운 사업에서 최대 75%까지 지었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지역에 따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뉴타운 사업에서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해왔는데요. 이번에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나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가리켜요. 서울과 의정부, 수원, 성남, 과천 등 16개 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서울 북아현 뉴타운 3구역의 경우, 최근 분양신청이 한창인 가운데 감정평가액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 갈등이 무성한데요.

둘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의 경우인데요.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간 뉴타운 사업에서 문제가 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한 방침이죠.


▲ 한남뉴타운 조감도. 이제 한남뉴타운 사업도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되겠죠!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시행령은 사업진행 속도와 관계없이 모든 뉴타운 사업지구에 적용 가능하답니다. 개정령 시행으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될 테니, 뉴타운 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겠죠? 앞으로도 뉴타운 사업에 계속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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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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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포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011.11.23 13:01 [ ADDR : EDIT/ DEL : REPLY ]


 

서민을 배려하는 도시개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제도가 시행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 및 생활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개발계획에 주민의 주거 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구역 내 세입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이주용 주택을 먼저 마련한 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개발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며 서민 배려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습니다. 


출처 : 재키홍의 턴테이블 블로그

사업시행은 투명하게
국토해양부는 또 사업시행 과정의 폐쇄성 등 불합리한 사업관행으로 주민과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이 환지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각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민, 지자체, 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자료의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객관적인 사업비 산정 기준도 마련하는 등 주민-사업자-행정청간에 상생적인 도시개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어떤 오후의 사진 블로그


제도개선 진행 착착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담기 위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마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학계ㆍ업계 등 전문가의 자문회의와 지자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회 소위에 계류 중인 도시개발법 개정안 통과 즉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게 되는 것이죠.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기회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 연기금ㆍ공제회, 디벨로퍼, 민간시행자, 금융 및 부동산 투자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개발사업 리더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Communication)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민 배려를 위한 과제 진단, 새로운 정책방향 및 대응 전략과 사업 활로 개척을 모색하고자 함인데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 뵙는 국토해양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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