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사업 본격 육성


전월세난 속에서 여·야 합의로 지난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를 망라한 지원방안이 마련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 기존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조세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1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을 1월13일부터 시행됩니다. 


매입자금 융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임대사업자가 손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여, 임대사업에 따르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사업예정자는 주택을 매입하고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금)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대당 7천5백만원(수도권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10년 만기 상환하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개량자금) 20년 이상 경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2,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의 자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만기 연장은 불가)


또한, 조세감면도 종래의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비해 확대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 혜택


▸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0년 보유기준 30% ⇒ 60%

▸ 소득세․법인세(임대소득) : 감면 없음 ⇒ 20% 감경

▸ 재산세(전용면적 40㎡이하) : 50% 감경 ⇒ 면제


※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및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세제지원 시행을 계기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판이 마련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은 1월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전국 모든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센터 : 1599-0800, 1588-5000, 1599-5000)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추후 2개월내 제출 가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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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역 출신 대학생 대상…보증금 1백~2백만 원, 6년 거주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백~2백만 원, 월임대료 7~18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 3천 호가 공급됩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용 전세임대는 '12년 중 10,349호(계획 1만호)를 공급하였고, '13년 중 3,713호(계획 3천 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 3천 호가 추가되면 '14년 기준 총 17,000여 호가 공급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3천호는 지역별 학교 수, 지난해 경쟁률 및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 지역별로 공급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배분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00

600

100

140

80

80

140

10

120

110

160

120

30

110

90

10

  * 지역별 물량중 20%는 공동거주용(2인 이상 3인 이내 거주)으로 구분 공급



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재학생․복학생, 정시 신입생․편입생으로 구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차 모집(수시․재학생․복학생)은 ‘14년 1월 14일~16일 신청을 받아 2월 11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2차 모집(정시․편입생)은 2월 12․13 양일간 신청을 받아 3월 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차 모집> 신청('14.1.14~1.16)→ 당첨자발표(2.11)→ 입주계약(‘14.2월~)

      <2차 모집> 신청('14.2.12~2.13)→ 당첨자발표(3.4)→ 입주계약(‘14.3월~)

  ☞ 입주자모집공고 상세내용 및 문의처

      : LH홈페이지(www.LH.or.kr, 1600-1004)․LH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 자격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14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이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다만, 대학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이라도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은 입주신청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 (1순위) 기초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월 251만원 수준) 가구 대학생, 

                 다만, 장애인 가구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함

   * 동일순위 경쟁시 무주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 선발

 

 -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가구의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가점부여 

   * 동점시 무주택, 소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 선발



아울러, 공급물량의 20%를 공동거주자(2인 이상 거주)에게 별도로 공급하여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거주 신청 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은 LH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며, 자격 및 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에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이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LH의「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을 제공하는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140108(조간) '14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천호 공급(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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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일 부터, 청년창업가·섬지역 대학생 입주지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14.1.3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도입시기: 매입임대주택은 ’04년, 전세임대주택은 ’05년에 첫 도입

   * 공급물량: 매입임대주택은 51천호, 전세임대주택은 80천호 (합 131천호)




②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 부여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 면적 14㎡∼50㎡, 보증금 250만 원, 월 6∼9만 원(경기권)

   ** 공급예시 : 청년창업가(1인창조·벤처 창업가), 중소기업취업자, 신혼부부 등


이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양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③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 완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확대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량 등으로 연륙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일지라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 인천시의 경우 인천-백령도 간 선박 소요시간 4시간 

   * 백령도 출발(3회/일): 08:00, 13:00, 14:00

     인천시 출발(3회/일): 08:00, 08:50, 13:00



ㅇ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하는 대학생에 대한 규제 완화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도록 하여 대학생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복학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3순위로 일반가구 대학생이 입주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장애인,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 확대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道)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도(道) 지역 → 전국적으로 지역과 무관하게 공급됩니다. 


ㅇ 또한 소년소녀가정의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액(7.5백만원/수도권)을 초과하여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하여 신혼부부 등 타 전세임대와 같이 보다 손쉬운 주택물색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수도권 11,250만원(본인부담 3,750만원) → 15,000만원(본인부담 7,500만원)

     광역시 8,250만원(본인부담 2,750만원) → 11,000만원(본인부담 5,500만원)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0103(조간) 매입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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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발전 간담회 개최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간담회」를 12월 18일(수) 14시, 한국토지주택연구원(LHI)에서 개최합니다. 


도시 활력증진 차원에서 노후ㆍ불량 도심주거지를 재생하면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지자체가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17개 광역市ㆍ道 및 인구 50만 이상 市(15개) 임대주택ㆍ도시재생 관계공무원, 지방공사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가도시계획 추진계획,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사업의 연계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 기존임대주택 재건축 방식, 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ㆍ불량 주택을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식 등 도시재생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모델이 설명될 것입니다.  

 

< 도시재생 연계 행복주택 사업모델 >

유형

방식

주요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

공동주택방식

 LH, 지방공사가 노후불량 주거지를 수용하여 행복ㆍ민간분양주택을 혼합건설

현지개량방식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지방공사 등이 불량주택ㆍ나대지를 활용해 행복주택 건설

노후주택매입연계

임대주택 재건축 방식

 LH, 지자체, 지방공사 보유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행복주택 건설

불량 주거지 재생 연계

 LH, 지자체, 지방공사가 공ㆍ폐가 등 불량주택을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재건축


또한, 향후 사업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제안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재생과 행복주택의 연계 발전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행복주택 건설자금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인하(2.7% → 1.0%)하고,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 행복주택 사업비지원 구조 : 재정지원 30%, 국민주택기금 융자 40% (6,592천원/3.3㎡ 기준)



아울러, 연말까지 지자체의 행복주택 수요조사를 거쳐 공급계획을 구체화하고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젊은 사회활동계층이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도시재생과 병행하여 공급하면 도시활력과 경쟁력이 증진”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행복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31218(조간)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행복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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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 12월5일 시행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12월5일부터 시행됩니다. 

 

* 준공공임대주택 : 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의무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 토지임대부임대주택 :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


이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으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법령이 시행(12.5)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기존 민간매입임대: 5년)으로 연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기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폭적인 조세 감면, 주택 매입·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했습니다. 우선,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데, 이는 기존 임대사업자보다 확대된 것입니다. 


* 취득세,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배제), 종부세(합산배제) ⇒ 기존 동일

* 재산세,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 소득세 ⇒ 감면 확대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 매입자금 : (금리) 연 2.7%, (대출한도) 수도권 1.5억원, 비수도권 7,500만원개량자금 : (금리) 연 2.7%, (대출한도) 60㎡이하 1,800만원, 85㎡이하 2,500만원


다만, 인센티브 대부분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조세 관련법이 개정되고 ’1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취득세·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배제)·종부세(합산배제) : 개정 불필요

  * 재산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13.8.6. 공포, ’13.12.5. 시행)

  * 소득세·양도세(특별공제율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13.9.30)

  * 매입·개량자금 융자 : ’14년도 예산안에 기 반영되어 국회 심의중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주택에 비하여 높은 편이어서,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의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간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관심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 전문상담콜(044-201-3361,3363)을 한시 운영할 계획으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임대사업자나관심있는 투자자는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131205(조간)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으로 전월세난을 극복한다(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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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반값 임대주택으로 행복주택의 60%는 신혼부부 • 대학생 • 사회초년생, 20%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나머지 20%는 일반 무주택 가구에 공급될 예정으로 저희같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좌지구 행복주택


가좌지구는 철도역사부지를 활용하여 650세대거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근에 연세대,홍익대,명지대 등 10개 이상의 대학 이 있어, 대학생에게 따뜻한 주거공간 제공하고 지역에는 젊은 세대의 기운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철도로 나뉘어진 지역을 데크브릿지로 연결하여 지역간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브릿지시티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가좌지구 부지 및 근방 대학 분포도>


  

< 현재 가좌지구(철도부지)  /지역과 계층을 연결할 가좌지구>


복지시설,체육,여가시설공간 등 가좌지구 전체에 행복을 전파할 것입니다. 

 


11월 8일, 가좌역에 위치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현장에 국토교통부 서승환장관님이 방문했습니다. 

 


<행복주택 가좌지구의 현황과 개발방향에 대해 토론하시는 국토교통부 서승환장관>



이번 현장에서는 장관님이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지역주민에게 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날 서승환 장관님은 행복주택이 높은 주거비부담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는 젊은 계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하시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사회가 환영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가좌지구는 2030가구가 많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된 곳이자 행복주택 사업의 선도지구에 해당하는 만큼 면담에 참석한 주민들도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면담에 참석한 주민들과 행복주택추진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국토교통부 서승환장관>



대학생 김모씨는 “행복주택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대거 입주하면 범죄도 우려되고 대중교통이 복잡해질 것 같아 걱정됩니다.”라고 했고 서승환 장관님께서는 650가구 정도로는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젊은층의 입주가 처음엔 낯설어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지역의 활력이 될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한 주민은 “주변 성산동의 임대아파트에는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역의 분위기가 어둡다. 가좌지구도 추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주민 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주민들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하면 도서관, 육아시설,여가시설도 설립할 계획이라 오히려 살기가 더 좋아져 변질의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행복주택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아래 제기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 참고하여 국가와 국민이 함께 손을 잡고 한마음으로 진행한다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인데요. 더 많은 학생들과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성공적인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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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공, 영구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 임대주택이라는 점~~~^^

 


 


▲ 출처 : 국토교통부 사이버홍보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서울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하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무주택자 5분위 이하 550만 가구 전부를 주거복지 정책 대상으로 어떤 형태로든 지원할 것"이라며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장관님의 첫 외부일정으로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하셨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의 정의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주택 유형부터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주택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분양과 임대주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임대주택 유형에는 에는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로 구분됩니다.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임대주택은 주택을 빌려주는 제도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저렴하게 임대하여 목돈이 넉넉지 않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되는 주택입니다.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 국민임대주택단지 전경


 

1.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LH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총 3가지 유형으로 5년(10년) 임대주택, 분납임대, 50년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5년(10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인 5년,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분납임대는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임대기간 동안에는 잔여분납금에 일정 이사를 반영한 월 단위 임대료로 납부)을 납부하는 주택으로 최종 분납금 납부(임대기간 10년 후)시 소유권이전 가능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50년 공공임대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3. 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단지 전경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4.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전세난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요, 바로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니다.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이란,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ㆍ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임대주택들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저도 임대주택이 궁금하여 여러 종류 중 장관님처럼 영구임대주택을 한 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입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입주민을 위한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아파트 입구부터 나무가 많고, 단지가 깔끔하게 정리 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점이 있었어요.  이것은 비행접시?

 

 


 

어렸을 때 한 번 정도 봤을 건축물인데요. 이것은 바로 고가수조입니다. 고가수조는 건물에 급수하기 위해 높은 가대를 축조하고, 그 상부에 설치하는 수조입니다. 수압이 낮아서 건축물에 직접 급수가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고가 탱크"라고도 불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1998년 공공임대주택 전문 관리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주택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주택관리공단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관리, 생활관리, 입주대기지원 등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경제적 도움을 위한 '1사 1단지'결연 캠페인과 독거노인 등을 밀착 보호하는 '관리홈닥터', 단지별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등과 의료지원/가사지원/무상수리/고충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장공사와 베란다 섀시 교체 등으로 단지 환경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 많은 분들이 힘쓰시고 계시는데요, 저렴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입주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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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어렵지 않게 ‘리츠(REITS)’, ‘부동산 펀드’, ‘희망임대주택 REITS' 라는 용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그 뜻을 알 듯 말 듯 하거나, 의미를 정확히 모르시고 아리송하셨던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 하기위하여, 이번기사를 준비했습니다. ^^


리츠(REITS)는 단어의 말 그대로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Real Estimate Investment Trusts의 줄임말로써, 국어로 의미를 해석해보면 ‘부동산 투자신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Investment Trusts...?!!  투자신탁...?!! 갑자기 골치가 아파오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의미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신탁(Investment Trusts)은  여러 고객 또는 투자자 들이 맡긴 투자로 구성한 돈(기금)을 이용해서 전문투자기관(운용회사)에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 운용하여서 그에 따른 이익금을 돌려주는 구조를 가지는 회사입니다. 




▲ 출처: PIXABAY


이러한 REITS의 일반적인 투자신탁과 구분되는 특징은, 투자하는 대상이 유가증권(주식)이 아니라, 부동산관련부분(부동산 대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REITS형태의 투자는, 일반적인 투자신탁과 약간 다르게, 특정 회사에 주주개념으로써 돈을 투자 하게 되고 이후 이익금이 아닌 배당금을 받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신탁을 통한 간접투자를 통해서, 소규모 그리고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주는 REITS는 처음 도입된 2000년 초반을 기점 하여, 점점 시장 규모를 더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REITS System을 바탕으로 하여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4.1 부동산종합대책」중 하나인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을 「희망임대주택 REITS」를 통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 상태에 놓인 가구들은 대출을 통하여 집을 구매하였고, 그 이후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라서 그 이자를 상환하기도 벅찬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임대주택 REITS」는 부동산의 임대와 매입을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구조입니다. 




▲ 출처 : LH공사(http://www.lh.or.kr)



1. REITS회사가 감정을 통한 감정가로, 임대주택을 매입합니다.  


→ REITS회사는, LH공사를 통해 희망임대주택을 신청한 하우스푸어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결정된 감정가로, 그 주택을 감정가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2. 이렇게 매입된 주택을 REITS회사는 다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REITS회사는 매입한 집을 임대하게 됩니다. 이때의 임대 대상은, 기존의 집을 매각하였던 매각 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를 한 사람은, 매월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REITS회사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3. 5년후 에는, 임대주택의 매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부분에서, 기존의 집을 매각을 실시한 사람이 다시 집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그 임대를 보증 받게 되는데요, 5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임대주택의 소유 권리를 결정 하게 됩니다. 즉, 집을 재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기존의 집을 매각하셨던 분이 우선권을 가지고 집의 매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출처 :PIXABAY



이와 같은 희망임대주택 REITS는 하우스푸어 주택 509호의 매입을 진행하였고, 임대조건은 보증금 6,780만원, 월 임대료 55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 하였습니다. 


희망임대주택 REITS는 주택처분이 시급한 하우스푸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측면에서의 큰 성과하우스푸어 주택이 경매로 나와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1차 사업의 성과와 주택 매각 희망자의 의견을 토대로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하여, 올해 중으로 2차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국토교통부의 효율적인 정책 기대하며 기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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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도시철도

    2015.04.17 06:58 [ ADDR : EDIT/ DEL : REPLY ]

보금자리 공공분양 ‘25% 이상→15% 이하’로 줄여

- 9.30.~11.8.「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축소하는「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9.30.부터 40일간(9.30.~11.8.)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  분

 주택유형

 주택비율

 현  행

 개  정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지구전체주택의 

35% 이상

 (현행과 같음)

 분양주택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

 지구전체주택의 

15% 이하

 * 보금자리주택특별법(2조): 보금자리주택(재정․기금지원)비율 50% 이상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13.7.24.)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민간분양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말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조기준공 및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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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기본이 되는 3요소는 의(衣), 식(食), 주(住)다. 이들 중 하나인 주택은 살아가는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 단위로서, 모든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장소다. 사실 공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데, 경제성장 이후에 자산 편차가 커져 새로운 출발을 희망하지만 여유자금이 없는 이들은 지속적인 주택부족에 따른 전세대란, 임대료상승 등으로 거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이며, ‘공공임대주택처럼 5년, 10년 후에 분양하지 않고, 40년간 장기임대 후에 리모델링하여 재임대 방식’(출처 : 국토교통부)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행복주택정책 편에서는 행복주택프로젝트 내용과 관련 있는 해외의 임대주택정책,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건설사례, 철도 부지를 통한 복합시설도입사례 등 해외의 관련 정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행복주택,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CIA(미국 중앙정보국)기준으로 국토면적은 99,720㎢로 세계 109위지만, 인구는 48,955,203명으로 세계 25위에 속한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가 2010년 통계청 기준으로 1㎢당 494명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갖춘 국가로서는 대만(640명/㎢)에 이어 매우 높은 수치에 속한다. 그리고 앞서 행정수도이전 편에서 살펴봤듯이 인구와 인구밀도 모두 높은 편인데 반해 고도성장을 이룩한 특수성이 있다.



 주요 국가 인구밀도 비교 (명/㎢)

 아시아(Asia)

 대한민국

 494

 유럽(Eutope)

 영국

 256

 일본

 337

 프랑스

 114

 인도

 360

 독일

 229

 터키

 93

 이탈리아

 201

 아메리카(America)

 미국

 32

 기타

 남아프리카공화국

 41

 아르헨티나

 15

 호주

 3



국토면적과 지하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효율적인 국토관리가 용이하며, 기술과 생산성이 중요시되는 특징이 잇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기에 도시로 몰려 도시의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게 되어 주택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베이비붐 세대와 그들의 자녀와의 세대 분리로 인한 가구 수 증가가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주택수요가 더욱 발생하게 되며, 이들 수요의 특징은 고령자와, 사회초년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주거안정이 더욱 필요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 거주공간은 인간 생활을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이러한 공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간분배와 개발은 국토관리와 국민들의 행복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임대주택의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각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중을 나타낸 다음 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과 인구 천 명당 주택 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진미윤(2007) “최근 해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개혁 사례의 시사점”, 주택도시연구원

 구분

 유럽 (EU-25개국 평균 13%, 2003)

 아시아

 대한민국

(2005)

 영국

(2005)

 스웨덴

(2004)

 네덜란드

(2003)

 덴마크

(2003)

 프랑스

(2003)

 일본

(2003)

 홍콩

(2005)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

 19.2

 21.0

 34.6

 20.0

 17.5

 6.6

 31.2

5.1 

 공공임대주택수(만호)

 498.4

 78.6

 240.0

 51.2

 516.1

 312.2

 68.3

 37.8

 1000인당 공공임대주택수(호)

 83.7

 87.6

 147.0

 95.0

 86.2

 24.4

 98.2

 7.6

 1000인당 주택수(호)

 431

 484

 416

 484

 503

 422

 315

 280

 자가 비율

 70.5

 46.0

 55.0

 53.0

 56.0

 61.3

 57.0

 55.6


▲ 각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중

.



<임대주택에는 누가 사는가?>



(1) 고령인구


해외의 선진국들도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에는 다세대주택(Mehrgenerationenhaeuser;MGH)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모두가 한 집 아래’라는 슬로건으로 주택세대간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독일은 2005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3.6%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인구가 많은 특수성 속에서 노인, 청년, 청소년, 소년 등 다양한 세대 간 조화를 위해 상호 거주 공간 공유와 상호 교육을 통해 세대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 전수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11.8%를 넘어선 고령사회다.



자원봉사자와 같은 주민들의 적극 참여와 파트타임 인력, 외부자금 지원을 통한 인력 등으로 수행하는 MGH 프로젝트는 모든 세대를 위한 서비스이자 모든 연령대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사실 급격한 경제성장 속에서 고령자일수록 양극화가 심하고, 절대소득이 낮아져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한다. 이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호배려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느껴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한다면 후대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저소득층


많은 경쟁 속에서 경제활동을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인해 이러한 성장결과의 분배가 아직까지는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경제구조에서는 어느 선진국에서도 저소득층은 존재하며, 이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5조 제 3항에서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통과 이해를 통한 주택개발정책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절, 아파트 중심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과 이후 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다시 발생한 주택대란으로 인해 2기신도시 조성계획과 보금자리주택정책 등으로 주택공급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해마다 전세가격 상승이 이루어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실현에 힘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 최대 도시로 알고 있는 뉴욕(New York)은 미국에서 용도지역제(comprehensive zoning ordinance;우리나라에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녹지지역으로 구분)를 최초로 채택하였고, 고층아파트로 일컬어지는 최초의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한 도시다. 뉴욕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약 100만 여 명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에 따라 2005년 어느 조사기관에 의하면 뉴욕시의 인구 29%가 수입의 50%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뉴욕에서는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저소득층용, 중산층용으로 구분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약 37%의 임대료 차등 적용으로 도시의 다양한 수요에 적절한 주택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NYCHA(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라는 단체는 저소득층 및 중하위계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약 18만 호의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주거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도시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 



(3) 대학생


우리나라는 특히 대학진학률이 높아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교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국내 대학 진학률은 71.69%로 핀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교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주요 도시로 수요가 몰려들게 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 대학생들은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의 일자리와 부모의 도움을 받아 대학교에 다니게 된다. 이에 이들의 주거 공간 역시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시에는 대학생 주택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된다.





▲ 출처 : www.mapsofworld.com, 

(국내 대학진학률은 전 세계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진학률을 보인다.)



이들은 각각 학업을 수행하여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세대다. 그런데 부담스러운 등록금, 생활비,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봤듯이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대학교들의 역사 역시 오래되지 못하여 기숙사, 도서관 등 시설이 기타 선진국의 유명 대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사립대학교가 많은 특수성에 따라서 이러한 대학생을 거시적으로 총괄하는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저렴하고 편리한 주택이 어느 누구보다도 절실할 것이다.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의 차이는 어떠할까?>



과거 보금자리주택정책은 높은 집값에 대비한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 주변부 혹은 외곽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데 초점이 있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침체와 저렴함에도 미분양이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더뎌지는 등 많은 문제점 역시 표출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으며, 병행하였던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월세 임대료를 제어하는데 큰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데에는 많은 민간자본이 투입되었으며, 보금자리주택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하여 저소득층이 거주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빈 땅에 상대적으로 주택면적이 지나치게 좁아 거주공간의 쾌적성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것은 도시의 포화상태에 따른 도시 내의 용지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중심 개발, 주거공간의 쾌적성, 국가주도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모두를 위해 국가에서는 국가가 소유한 부지인 철도부지, 유수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며, 다음 편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해외의 대중교통중심의 개발, 철도부지와 유수지 등 국가 소유의 토지를 활용한 도시개발 등을 다뤄 ‘행복주택프로젝트’의 이해를 돕게 하고자 한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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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오후2시 30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박근혜식 임대주택사업이자,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수도권 7곳의 시범지구를 서울 오류동역사 인근 서울정비사업소에 마련된 임시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어르신과 장애우들 에게는 편안하고 따듯한 ‘안식처’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역 경제 역시 활성화 되도록 임대주택 외에 업무 상업 기능을 복합적으로 디자인 하고 주변의 도심재생과 연계 하는 등 ‘친환경적 복합주거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다시 말해 단순한 복지적 주거공간을 뛰어 넘어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행복주택과 더불어 취업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유치 등 적극적 복지혜택이 추진될 예정이다.

 



▲ 행복주택 시범지구 발표하는 ‘서승환 장관’

 


이번 시범지구로 선정된 7곳은 오류동지구,가좌지구,공릉지구,고잔지구,목동지구,잠실지구,송파지구로 모두 수도권 도심이라 교통 접근이 편리하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는 다시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주택 공약에서 예시로 들었던 철도부지란 점이 강조 된 것 이다. 


또한 철도역사 및 폐선부지, 유수지등을 활용하여 국토부는 주거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 도심에 철도부지 4개 지구, 유수지 3개 지구 등 총 7개의 지구(49만㎡)를 지정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편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배분을 통해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구를 선정 하였다고 한다.


선정된 각 지구는 지구별로 각각의 특성을 살리고 입주자의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하여 ‘지구별 특화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총 7개의 지구의 지구별 특색은 아래와 같다.

 


①오류지구 : 친환경적 건강 행복 주거공간

②가좌지구 : 지역간 소통의 공간

③공릉지구 : 녹지와 대학문화가 함께하는 도시공간

④고잔지구 : 다문화 소통의 공간

⑤목동지구 : “물과 문화”접목시킨 물테마 친수공간

⑥잠실지구 : 스포츠와 공동체문화가 살아있는 공간

⑦송파지구 : 활기찬 오픈마켓, 장(場)마당의 공간

 




▲ 행복주택 사업지구 시찰 하는 모습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살펴 보았을 때 이번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무조건적인 임대주택 마련 사업이 아닌, 차별화된 ‘진정한 서민을 위한 살기 좋은 주택사업’임을 알 수 있다. 행복주택의 가장 큰 목표인 낙후된 도심을 다시 활성화 시켜 도심 내에서 일자리, 복지, 문화, 공공생활 등의 다목적 역할을 구심점으로 하겠다 국토부의 의지가 보인다.


정부는 7월 말까지 오늘 발표한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연말까지는 시범사업 1만호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한 후, 국토부내 관련법령을 정비 및 “행복주택 협업TF”를 설치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오류지구 현황을 유심히 살펴보는 시민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국유지를 활용하였기에 저렴한 가격과 복지혜택으로 이제 막 세상에 발을 딛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둘이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 정부의 힘이 누구보다 필요한 ‘노인 및 장애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행복주택 프로젝트’.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좋은 정책으로 국민에게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받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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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왔을 때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을  경험했다. 이제는 나이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지만, 그 동안 집세를 내느라 돈은 모으지 못했고 집값은 높아만 진다. 결혼을 할 때도 집 때문에 힘들까 벌써부터 고민이다. 


'집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잘된다'는 속담이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등 집과 관련되어 근심 걱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얼굴에 주름 대신 웃음을 줄 수 있는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행복주택은 철로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적인 대지를 조성하여 그 위에 아파트, 기숙사 등을 지을 예정입니다. 


평균 임대료는 건설 환경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주변 시세보다 충분히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인데요. 철도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철도부지 활용(예시)




행복주택의 공급물량 중 ①60%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가 불안한 20~30대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②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20%, ③무주택 일반 청약자에게 20%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인데 임대료가 저렴한 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죠? 

요즘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세상이 각박해 졌는데요. 행복주택에서는 입주자들이 스스로 재능기부를 하며 커뮤니티를 활성화 할 것입니다. 




 

앞집에서는 텃밭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옥상에 공동 텃밭을 만들 때 한 집에서는 아이들의 육아와 교육을 맡아 줄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능력을 마을을 꾸미는데 쓸 수 있어요. 2030세대의 입주가 많은 만큼 젊은이들의 열정과 자유로움이 가득한 단지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행복주택은 

일자리를 창출해 입주민과 인근주민 모두가 일자리 걱정이 없도록 만들고, 호텔, 상가, 업무 시설 등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여유롭고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쾌적한 공원을 만들고 파출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유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 편리, 소통 등 어느 한가지만 만족되어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진 곳이라고 하니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돌아갈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웃들이 함께 있고 공원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면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 지겠죠. 


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될 행복주택, 집에 대한 근심걱정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웃음과 행복을 채워 넣길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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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문가가 말하는 대학생 임대주택에 대한 진실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호 공급 계획



"자취방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에요. 방값이 어찌 그리 비싼지... 등록금보다 살 방이 더 걱정이라니까요. 애들이 많아서 기숙사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울시 00대학생 유00 군의 고민-



수능이 끝나고 대학의 합격도 기쁨도 잠시. 타 지역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할 예비대학생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다음 새학기를 맞이해야 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등록금을 둘째 치더라도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자취를 해야하는데 전세는 엄두도 내기 어려울뿐더러 월세 또한 보증금과 임대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호 공급된다

위와 같은 고민에 빠진 대학생들에게 한가지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국토해양부에서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1만호가량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이번 대학생 임대주택 정책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의 일환으로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 안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랍니다.

하지만 주택정책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쉽게 와닿지 않는다구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대학생 임대 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 국토해양부에서 한땀한땀 모아 답변을 준비했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Q. 대학생 임대주택 1만호 공급 계획이란 무엇인가요?

A. 쉽게 말해서 입주대상 대학생이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한 후 해당 대학생에게 재임대하여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학생 맞춤형 임대 주택이죠!

여기서 대학생이 구해오는 전세 주택의 유형의 제한은 없습니다. APT, 다세대․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신규 확대) 등 모든 주택 유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공급면적은 1인의 경우 40㎡이하, 2인이상 85㎡이하로 제한이 있다고 하네요.


Q. 입주대상 대학생의 지원자격은 무엇인가요?

A. 지원가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지역 출신 학생으로 신청시 소득제한은 없지만, 가급적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Q.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A. 거주기간은 최장 6년까지 보장됩니다. 졸업 후에도 취업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장 6년인 것이죠.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 최초 계약이 2년, 재계약이 2회 가능하게 되어 6년인것이랍니다. 물론 남학생의 경우 군 입대는 이 6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2년이 계약의 기준인 이유는 전세 계약이 2년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2년의 임차 기간 후 타 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며주택 소유주가 LH와 계약을 지속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지역마다 집값이 다른데... 임대 조건이 다르지 않을까요?

A. 맞습니다. 전세지원한도는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가 5천만원, 기타 지역은 4천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보증금은 보통 100~200만원, 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3%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 입니다. 어렵나요? 쉽게 사례로 살펴볼까요?

기초수급자 자녀 김사랑씨는 서울 서대문근처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그녀의 집세는 얼마나 될까요?

(지원 전) 인근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40만원 (약 7평)
(지원 후) 대학생 전세 임대 주택에 거주 : 보증금 100만원 / 임대료 12만원 (약 10평)



Q. 수도권이나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대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물론입니다. 종전에 해당 대학 소재 기초지자체내 전세주택만 지원하던 것을 해당 도 전체의 전세주택까지 지원 확대할 예정이구요. 아울러, 서울․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대학과 거주지가 동일한 지자체인 경우라도 통학거리가 40㎞ 이상이면 전세임대를 지원합니다. 쉬운 예로 종전에는 경기 북부 거주 대학생이 경기 남부 소재 대학에 다니는 경우 지원할 수 없었죠.


                          ▲ 출처 : 연합뉴스

어떠세요? 주택정책, 어렵지 않죠? 쉽게 정리해보면, 대학생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최장 6년에 보증금 100~200만원에 평소 1/3 임대료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학생활에서부터 취업준비까지 사회에서 활동하기 직전까지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 이죠. 또한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훨씬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알쏭달쏭 주택정책! 다음번에도 계속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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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주택재개발 사업진행 어디까지?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는 뉴타운 주택재개발 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진 지 오래인데요. 뉴타운 사업 진행,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대표적으로 최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뉴타운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최소 50%에서 30%까지 대폭 줄어들게 됐어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뉴타운 구역에서 의무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지고, 뉴타운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 공급량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이 확대되게 된 건데요. 11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답니다. 이로써 뉴타운 사업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인 거죠!


▲ 경기 부천 소사뉴타운 조감도 예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지난 8월 8일에 발표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사항이에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지요.

첫째, 그동안 뉴타운 사업에서 최대 75%까지 지었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지역에 따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뉴타운 사업에서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해왔는데요. 이번에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나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가리켜요. 서울과 의정부, 수원, 성남, 과천 등 16개 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서울 북아현 뉴타운 3구역의 경우, 최근 분양신청이 한창인 가운데 감정평가액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 갈등이 무성한데요.

둘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의 경우인데요.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간 뉴타운 사업에서 문제가 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한 방침이죠.


▲ 한남뉴타운 조감도. 이제 한남뉴타운 사업도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되겠죠!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시행령은 사업진행 속도와 관계없이 모든 뉴타운 사업지구에 적용 가능하답니다. 개정령 시행으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될 테니, 뉴타운 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겠죠? 앞으로도 뉴타운 사업에 계속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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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포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011.11.23 13:01 [ ADDR : EDIT/ DEL : REPLY ]


떠오르는 내집마련 전략 키워드 보금자리주택 
쏟아지는 보금자리 임대주택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 7200여 가구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분양되며 임대후 분양전환,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유형도 다양하여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서초지구 A4블록에서 10년임대(202가구), 분납형 임대 (222가구)등 424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 본 청약을 실시합니다. 입주 시기는 2013년 12월부터 라고 하네요.




서초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분양되는 보금자리 임대주택은 총 7246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후 분양전환,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어려운 용어가 많아 정확히 나에게 알맞은 형태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금자리 임대 주택에 대하여 알아 보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습니다^^



10년 임대주택

최초에 임대 보증급 납입 후 임대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임대료를 납입하며 주거한 후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는 제도입니다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치르게 되는 집값은 감정평가금액 기준입니다.


분납형 임대

입주자가 집값의 30% 분납급을 먼저 지불한 후 입주 후 4년, 8년등 두차례 중간 분납금을 지불한 후 입주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10년 임대주택과 비슷해 보이지만 10년 임대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집값을 치러야 하는 반면 분납형 임대는 몇 번의 단계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후 마지막에 잔금을 치른다는 점에서 이점을 얻을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시프트(shift)’라고도 불리며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 주택을 말한다고 합니다. 장기전세 주택은 전세금의 주변 전세 시세의 80%이하에 불과하고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으므로 일정 금액의 목돈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에게 유리한 계약 방식 일거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10~20평형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되는 다양한 보금자리 임대주택

부족한 주택 공급과 집값 상승으로 저소득층 서민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내집 마련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보금자리 주택이 출현한 것입니다. 도심 인근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고 나에게 알맞은 유형의 주택을 선택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올해 분양하는 수도권 지역 보금자리 임대주택 물량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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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빼빼로

    요즘 전세값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보금자리임대주택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네요^^
    좋은 정보 유용하게 읽고 갑니다.

    2011.11.11 14:59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완수

      자신에게 알맞은 계약방식을 알아보고 택하신다면 도움이 되실껍니다

      2011.11.15 18:08 [ ADDR : EDIT/ DEL ]
  2. 손님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서 치솟는 집 값을 안정 시킬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1.11.11 15:07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완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11.15 18:09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