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소

 

집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용어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셨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는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본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요건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소유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의 모습

 

등기부등본은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법인 X)은 세무서 외에도 가까운 구청, 주민센터 등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에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창구에서 1,200, 인터넷에서 발급하실 경우에는 700원입니다.



등기소 내부의 창구와 발급 영수증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데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이 나와 있고, 갑구에는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표시합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건물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표기됩니다. 집합건물의 표제부는 다시 1동 건물에 대한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나눠집니다.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등기한 순서, 접수날짜가 나오고, 건물의 위치, 명칭, 번호 등이 표시됩니다.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도 나옵니다. 이때, 건물의 종류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소재지 지번을 비롯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의 지목, 면적 등이 나옵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로 층과 호수 등이 나오고 건물 내역에 면적 등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통상 공급면적 혹은 분양면적보다 적습니다.

대지권의 표시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 해당 전유 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로, 대지권 종류란에는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 대지권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권 비율은 1동 건물에 속한 토지 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 비율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차지한 땅이 100평인데 지분이 1/5이라면 이 집 몫의 땅은 20평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계있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한 이유, 권리자 등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 단독 소유면 소유자’, 공동 소유면 공유자라고 나오고 지분을 표시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확인사항입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로 표시되고요. 소유권 변동이 자주 발생했거나 상속받은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음으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가장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근저당, 즉 융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란에 근저당권자로 OO 회사가 채권최고액 12천만 원을 설정하였다면, 실제 채권액은 약 1억 원으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채권액의 120~130%를 설정하거든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제3자 혹은 근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 시 낙찰 예상 금액을 따져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도 안전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경매 시 낙찰 예상 금액보다 적어야 안전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메인페이지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부동산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쉽게 열람·발급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계약하면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번거롭더라도 직접 본인이 발급을 받고 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잔금과 동시에 바로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요.

집합건물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중도금 납부할 때도 확인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일 당일에도 다시 한번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탭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등기된 권리 순위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집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에 의하여 그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대항력이 생겨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내 등기열람/발급 화면 (출처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의 부동산 등기 열람 화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 발급확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회까지 가능하고요. 등기기록 기재 변동으로 인하여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와 확인 시 공시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읽는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내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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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개편급여 준비상황 점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6월 19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주택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LH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자체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주거급여 사업소 : 주거급여 관련 주택조사 업무를 담당(전국 49개소)합니다.



7월 시행될 주거급여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김 차관은 먼저 LH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해 주택조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개편 주거급여는 대상 가구의 임차료와 주택상태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므로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주택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사현장에 몸담고 있는 LH 조사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수급가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pdf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hwp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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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에 버스광고에서도 확인했는데, 많은 참여가 더 필요할거같아요! 화이팅!

    2015.06.19 1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킬러비

    잘봤어요~~

    2015.06.19 17:01 [ ADDR : EDIT/ DEL : REPLY ]
  3. 은우짱

    주거안정~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06.19 17:02 [ ADDR : EDIT/ DEL : REPLY ]
  4. urbanpark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철저히 조사해서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5.06.19 22:25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

    기사 잘 보고 갑니다!!

    2015.06.19 23:37 [ ADDR : EDIT/ DEL : REPLY ]
  6. 조유진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가 많으시네요.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2015.07.03 15:51 [ ADDR : EDIT/ DEL : REPLY ]
  7. Nightshade

    서민들이 자신의 주거안정을 찾으면 좋겠네요!

    2015.07.08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8. 청주시. 공주시. 조사원들은 수급자 인권 박탈하며 짐승대하며 갑자기 무단침입해 주거신체수색죄로 범행해 환자충격주는 방식의 무책임한 조사 하고있다

    사기건물주 집에 발림말에 속아서 전과기록 6개
    누명쓰고 길에서 몇년째 살고있지만 주거조사
    팀은 주거비 못준다 상습적 폭행만 할뿐이다
    약자에 환경 깜보구 취미상 살인 즐기는 자들이다

    2015.12.24 10:2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