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8개 금융기관과 공동투자협약 체결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2.26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임대주택 리츠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로 4.11일 기관투자자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교보생명을 포함한 16개 보험사, 우리·외환·신한·농협 등 10개 은행, 미래에셋·우리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 포함 총 38개 금융기관이 참여를 신청하였습니다이들 금융기관이 제시한 투자의향 금액도 당초 국토부가 예상한 금액인 2~3조원의 5배 수준인 13.6조원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참여기관 대부분이 공공임대 리츠와 민간제안 리츠 모두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으며, 단순 융자뿐만 아니라 우선주에도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동투자협약 신청현황

 

 * 투자의향 규모 : ‘1417년간 개별 기관이 임대주택 리츠에 투자가능한 금액(투자 확약 금액은 아니며, 개별 사업별로 투자여부 결정 예정)

 

 

임대주택 리츠의 사업성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 재원 부족으로 10여년 전부터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도모해 왔으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번번이 민자유치에 실패해 왔다고 말하며이번에 금융기관들이 예상 밖의 큰 호응을 보인 것은 임대주택 리츠의 표준화된 사업구조*와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리스크 분담)이 금융기관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였습니다.

* 임대리츠는 사업제안자(LH 또는 민간)의 토지 등 할인매각 및 후순위 출자, 주택기금의 후순위 투융자로 집값이 1% 내외만 올라도 안정적 투자수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민간투자자의 투자위험 저감)

 

구체적으로 공공임대 리츠에 출자시, 일반 부동산 리츠에 비해 절대 수익률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나,i) 낮은 청산 리스크·공실률, ii) 낮은 인허가·시공위험, iii) LH·주택기금의 후순위 출자 등을 감안할 때, 투자 위험 대비 수익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공공임대 리츠 Vs 일반 리츠 비교

 


 

또한, 융자(선순위 PF대출 또는 p-ABS*)의 경우도 LTV 20~30%의 최우선 순위 대출인데다가,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위험 채권이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3.6%) 이상의 수익이 확보되어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 리츠에 대한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대주보 보증부 ABS)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형성 초기에는 임대주택 리츠의 P-ABS의 발행금리가 주택금융공사의 MBS 대비 다소 높게 형성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두 상품 모두 공기업이 보증하는 상품이므로 발행금리가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MBSp-ABS의 비교

 

 


향후일정

 

국토부는 앞으로 협약에 참가한 기관과 함께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LH 또는 민간 제안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성을 검증하고 사업구조와 재원조달 구조를 확정한 이후협약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금리입찰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을 투자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투자의사 결정 절차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 하남 미사(1,401세대)와 화성 동탄(620세대)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르면 올 6월 리츠를 설립하고, 78월 투자자선정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1월경 착공될 예정입니다.

 

민간제안 리츠는 노량진(547세대), 천안 두정(1,13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5~6월 리츠 설립에 이어 7월에 투자자선정 및 건물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 후, 투자자금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15년부터 임대운영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공공임대 리츠) 국토부는 직접건설과 리츠방식 병행을 통해 ‘14’17년간 10년 임대주택 LH 착공물량을 당초 계획물량(2.6만호)2배 수준인 5만호까지 확대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리츠 방식은 10년 임대용지와 미매각 분양용지, 수익성 있는 용지와 수익성 부족 용지의 혼합(Pooling)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가능

 

또한, LH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성이 있는 10년 공공임대사업은 직접 건설 대신 최대한 리츠 방식을 통해 공급하여 임대주택 관련 부채를 감축함으로써,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주택 건설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민간 제안사업도 활성화되어 도심지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 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산업 육성) 또한 공적자금의 신용보강을 통해 시중자금의 임대주택사업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리츠산업의 성장 촉진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조기 활성화 등 관련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리츠산업규모) 12(‘14.2) 향후 매년 23조 규모 성장 전망




140411(조간)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관투자자 반응 뜨거워(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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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인허가 37만호, 공공주택 준공 7.7만호 공급 추진, 리츠 등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주거급여 본격 시행,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위원 :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 심의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1. 2013년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지난해 4.1 대책 등 추진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였습니다. ‘13년 전국 주택가격은 0.3% 상승하였으며,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1.1% 하락하였으나, ’12년(△3.0%)에 비해 하락폭은 축소되었고 ’13년 주택 거래량85.2만건으로, 전년(73.5만건)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예년평균(’08~’12년 85.6만건)에 근접하였습니다.



작년 전국 주택 인허가44만호로 ‘12년에(58.7만호)대비 25% 감소하였고, 전국 미분양(’14.2월말)5.2만호 수준(‘12년말 7.5만호)으로 ’06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셋값은 월세 전환*시장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전세수급 불균형으로 ‘13년 7월 이후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13년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거래량은 증가(전년비 20.1%)하고, 전세는 감소(△4.7%)하여 월세 비중이 크게 증가(’12년34.0→’13년39.4%)


수도권(‘13년 6.2%)아파트(8.4%)를 중심으로 7월 이후 최근까지 예년을 상회하는 상승세 지속한 반면, 지방광역시(4.1%)는 수도권에 비해 상승폭이 작으며, 대구․대전 제외하고는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월세는 수도권이 1.7%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1.1% 하락하였습니다.(’13년 지방광역시 전셋값 상승률(%):부산1.1%, 대구11.0, 광주2.0, 대전5.2, 울산2.0)




작년 4.1대책 이전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정책기조가 시장 위축기에도 지속됨에 따라, 가격하락·거래 위축 등 시장침체가 지속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작년 한해 4.1대책 등을 통해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 공공분양주택 공급 축소 등을 추진한 결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 취득세율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공유형 모기지 등 구입자금 지원, 청약가점제 축소 등)


국토교통부는 ‘14년에도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 장기 모기지 공급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작년 한해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 고통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세→월세전환 등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공급․수요 측면에서 근본적․구조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택 건설 및 공급 계획


(인허가) 금년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38.5만호)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하여, 작년 실적 44만호의 85%인 37만호(수도권 20, 지방 17만) 수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 ‘14년도 주택 인허가 계획 >

구 분

작년 실적

금년 계획

증감

440천호

374천호

△15%

수도권

193

200

3.6%

지 방

247

174

△29.6



(준공) 금년도 준공물량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6만호, 임대주택 5.1만호 등 총 7.7만호(작년 실적 6.6만호)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준공 예정물량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로 ‘13년(39.6만호) 보다 10.6% 증가한 43.8만호로 전망됩니다.



< ‘14년도 공공주택 준공계획 및 전체주택 준공 추계(천호) >

공공주택 준공계획

전체 준공 추계

임대

영구·국민

공임*

분양

아파트

기타

76.9

50.6**

22.6

28.0

26.3

438

289

149


* 공공임대주택에는 민간공공임대 1.5만호 포함 / ** 매입․전세임대 4만호 포함시 총 9만호 공급



3.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월세 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갑니다.


① (공공임대주택) ‘14년 공공임대주택작년 실적 8만호 보다 12.5% 증가총 9만호를 공급(준공·입주기준) 할 계획입니다. 9만호 중 건설임대주택이 5만호(영구 0.1만, 국민 2.1만, 공공 2.8만), 매입임대 1.3만호(기존주택 1만, 재건축등 3천), 전세임대 2.7만호가 공급됩니다.


② (행복주택) 금년중 사업승인 2.6만호, 이 중 3천호 착공을 추진합니다시범지구 중 가좌('13.12월 사업승인), 오류(’14.2월 사업승인)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추가 지구지정은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도 사업대상지 확보에 나섭니다. 


③ (공공임대리츠)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LH 주도로 리츠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공공택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화성 동탄(620세대)과 하남 미사(1,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 착공 예정입니다. * (현행) 연 1만호 → (변경) 연 1만호 + 최대 4만호(‘14∼17년간)


(민간임대 활성화)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적극 지원합니다.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합니다.


지난 3.13일 투자 설명회를 마쳤으며, 우선 노량진(547세대), 천안 두정(1,13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규제 및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일정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소득이 발행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등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6억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 등)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의무위반시 제재(형벌 → 과태료), 임대의무기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약 규제도 완화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 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을 완화합니다(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14.10월부터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를 실시합니다.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 주거급여 개편방안 >

대상규모

월평균 지급액

연 예산(국비)

현행

73만 가구

8만원

5,692억원

개편 이후

약 97만 가구

약 11만원

약 1조원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월세 소득공제 개선방안 >

현 행

개 선

공제대상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공제방식

소득공제

10% 세액공제

공제율․한도

월세지급액의 60%, 500만원

연간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까지



(전세대출 공적보증 조정)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조정하여,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월세 통계 보완 등 임대차 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기금을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출자, 투융자 등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 보증 전문기관이자, 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전담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통계 인프라 구축)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 통함관리하는 임대주택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등 관련통계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08년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합니다.



< 재건축 규제 개선방안 >

재건축 규제 현황

개선방안

①과밀억제권역내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주택만 공급

소유주택수 만큼 공급 허용

(도정법 개정안 제출 예정)

②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폐지법안 3.20일 국회 기 제출)

③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규제

폐 지

(도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20)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도 활성화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저리융자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공사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금처리를 유도하여, 사업취소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의 주택개량을 유도(주택기금에서 개량자금 융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완화합니다. *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기한 연장(‘14.1→’15.1), 매몰비용 손금처리 기 도입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 >

구분

현 행

개 정

단독

주택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 ② 한옥은 50호

공동

주택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3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 50세대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합니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하여 ’14년 최대 10만가구(9조원)에게 지원합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14년 최대 1.5만가구(2조원) 공급하고, 지원대상을 생애최초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시행하고 아울러,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14년에도 1천호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폐지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매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주택품질 향상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 】


삶의 질을 고려한 국민공감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현재 30%(‘09년 기준주택 대비)신축 주택의 에너지의무절감율*’15년도에는 45%로 설정(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14.12) 하고, 주택 에너지 절감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단지(단열성능 향상, 신재생에너지 적용)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에너지의무절감률 : ('09) 15% → ('12) 30% → ('17) 60% → ('25) 100% / * 서울 노원구에 국비 180억(R&D)을 투입, 121세대(임대주택)를 건설(‘14~’18)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委 및 환경분쟁조정委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 시 기준이 될 ‘층간소음 기준’도 환경부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14.5, 공동부령 제정)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14.4)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국토부 고시*) 마련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관련 주민․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 강화로 제도도입 초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수직증축 구조기준



공동주택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 내에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14.4, 신규예산 5억 위탁계약)하고, 아파트 동대표 구성․운영 등 민원상담, 진단 서비스(회계․시설관리․일반관리 등), 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분쟁 최소화 및 공공역할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가칭)제정(‘14.下, 국회제출)하고, 입주민 상담, 분쟁조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이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검토합니다. * 현재 시군구에 분쟁조정위가 있으나, 설치율(68%), 이용실적(‘12년 11건) 저조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고도화하여, 관리비 공개항목을 세분화(27→47개)하고, 인근·유사단지와 관리비 비교기능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4년 주택종합계획 V4(최종).hwp


140404(조간) 2014년 주택종합계획 발표(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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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회에 약 50개 기관 100여명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13일,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2.26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임대주택 리츠』를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에 주요 기관투자자인 연기금, 공제회, 보험사, 은행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나아가 임대주택 사업을 고민하는 건설사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임대 리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성장 둔화주택시장장기침체, LH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기존 임대주택 공급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주택기금 출자하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한 민관 협방식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구축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 주요 관심사항인 임대주택 리츠의 수익성 안정성(위험)에 대한 주요 특징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주요특징 ① : 표준화된 구조 >

 

(공공임대리츠) LH 택지공급가 조정 등을 통해 건설원가가 주변시세보다 최소 15% 내외 낮도록 유도하여 집값이 1.5%만 상승하여도 출자수익5~6%확보되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합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대상 주택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매입하고, 사업제안자 20% 내외 보통주 참가하도록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집값이 상승하지 않아도 우선주가 5~6%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합니다.

 

 

< 주요특징 ② : 안정적인 출자수익 >

 

(공공임대리츠) 시세차익 15%, LH 보통주와 기금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약 30% buffer 확보 민간투자자 출자위험 저감합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시세대비 10~20% 저렴한 주택 매입, 사업제안자 20% 보통주 출자, 주택기금 10% 우선주 출자 등으로 민간투자자의 안정적인 우선주 출자가 가능합니다.

 

 

 

< 주요특징 ③ : 안정적인 융자수익 >

 

(공공임대리츠) 건설 즉시 시세차익 15%확보되는 임대사업에 LTV 20~30% 최우선 순위로 융자하고, 융자에 대해서 대주보 지급보증 도입합니다.

실제적으로 무위험 채권이면서 국채 금리 이상 가능

 

(민간제안 임대리츠) 주택시세 대비 40~50% 수준 안정적인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대한주택보증 보증도 활용 가능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수익성․안정성 관점에서 기관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설명회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해도제고되어 향후 저리자금 유치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관투자자로부터 협약 참여 신청서 3월말까 접수받고, 4월 중에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 심사 및 투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 화성 동탄(620세대)하남 미사(1,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 착공될 예정이습니다.

 

민간제안 리츠노량진(547세대), 천안 두정(1,13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현재 공정율이 약 15%로 ‘15년 입주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직접건설과 리츠방식 병행을 통해 ‘14~’17년간 10년 임대주택 공급 당초 계획인 4만호최대 8만호로 확대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민간 제안사업 활성화로 도심지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 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다양한 형태임대주택 공급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10년 임대용지와 미매각 분양용지를 함께 활용

 

주택기금 마중물 역할로 민자유치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국가재정 절감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http://www.molit.go.kr/doc/housing/housing.jsp)

 

140314(조간)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투자자 관심 뜨거워(주택기금과) (1).hwp

(참조) 임대주택 리츠 투자설명회 PPT 자료(주택기금과).zi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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