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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1.10 [주택]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본격 시행

- 콜센터 설치 등 준비 마치고 11.11일부터 시행


오는 11일부터 주택 건설사의 주택 강매에 따른 임직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라 함),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서(自署)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어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 자서분양: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

** 보증규정 등 개정, 전산시스템 보완, 콜센타․자서분양 상담위원회 구성 및 상담매뉴얼․자의여부 확인서 작성, 자서분양 근절 건설사 교육․홍보 등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분양경기가 나쁠 때 건설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자서분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많은 피해자(신용불량자 양산 등)를 양산해 왔습니다.


* 건설기업노조는 자서분양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주장


≪자서분양 관련자 이해관계≫


▸(자서분양자) 명의대여만으로 주택분양권 인수가 가능하여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시 시세차익 등 기대 가능한 반면, 사업주체 부도시 분양보증대상(계약금․중도금 환급 또는 공사이행)에서 제외되어 중도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등 피해


▸(정상분양자)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허위분양률을 믿고 계약한 경우 사업주체 부도로 인한 피해 및 주택가격 하락 등 피해 발생


▸(사업주체) 계약금 부담 후 임직원 명의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건설자금을 마련하고, 인위적 분양률 제고로 마케팅 전략에 활용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등), 민법(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 형법(기망행위로 사기에 해당)

 


이번 종합대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주택건설사의 임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는 등 건설사들의 자서분양의 유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중도금 대출 심사 강화) 


임직원(가족포함*. 이하 같음)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고,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 허용합니다.


* 분양자가 대출신청시 은행에 제출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건설사 임직원․가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장 제외



② (건설기업노조:자의여부확인서 발급) 


건설사 직원이 가입하고 있는 건설기업노조로 하여금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직원 분양자(건설기업노조 미가입 건설사의 직원 및 임원 포함)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확인서 발급*토록 합니다. 


   *임직원:자의여부 확인 서명․날인/건설기업노조:상담절차 이행 확인 서명․날인


임직원은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건설기업노조 전국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 후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에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전화상담 시 자의여부확인서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음


※자서분양 피해방지위원회 연락처(전국 지부 연락처는 붙임 참조)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18동 1층(전화: 02-790-0777, 팩스: 790-3747) 



③ (합동조사반․콜센타 운영) 


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대주보, 주금공,양 주택협회, 건설기업노조 등으로 “자서분양 합동조사반” 구성․운영합니다. 


건설사 임직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신고 콜센타” 설치

 (콜센타 →국토부로 통보→합동조사반 가동)


☞ 관계법 위반 단속: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공정위), 업계에 대한 행정지도 시행(국토부)


    ※ ‘자서분양 신고 콜센타’ 연락처는 ‘자서분양 피해방지위원회’ 연락처와 동일

        (콜센타 및 피해방지위원회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④ (대주보:직접관리 확대 및 임직원 분양률 게재)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청약순위 및 자서분양 여부 관계없이 누적 5%) 이상 시 가능합니다.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경우 및 초기 계약률(특별공급을 포함한 1~3순위 당첨자의 계약률) 50%이상 사업장 제외


 ⅰ)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여 공사비로 사용되도록 관리

     ☞ 사업부도를 방지하여 자서분양 피해 예방

 

 ⅱ) 대주보가 홈페이지에 분양률(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 포함) 게재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후 7일이내 대주보에 계약자 명단 제출(공급규칙 §27⑦)

      * 대주보는 문서로 제출받은 계약자 명단을 근거로 분양률 통계 작성

     ☞ 사업주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서분양 억제 유도


 ⅲ) 직접관리 사업장의 공급계약 체결시 대주보에서 계약자에게 자서분양이 보증제외 대상임을 설명하고 확인서 징구(‘12.10.1 시행중)



⑤ (주택협회:자서분양 자체 근절 운동 추진) 


회원사에게 자서분양 관행을 근절토록 자정노력(회원사 교육, 홈페이지 홍보 등) 지속 추진합니다. 


⑥ (사업주체․건설기업노조:자서분양 피해 고지 강화)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후, 임직원 등 계약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홍보합니다. 


    * 자서분양 피해를 미리 알았다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의견 반영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가 자서분양이 보증 제외 대상임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 징구(‘13.2.5 공급규칙 §27⑥ 개정․시행)합니다. 


      * 분양보증기관인 대주보에 계약자 명단 통보시 확인서도 함께 제출


(공급계약 체결후) 

중도금 대출 단계에서 건설기업노조가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설명 후 자의여부확인서 발급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31111(조간)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본격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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