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13일(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하여 1월 13일 발표한 ‘New Stay 정책’을 구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2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서의 원활한 사업 시행과 법령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지침(훈령)을 마련하였습니다.


*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지구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인천 도화' 모델하우스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촉진지구에서 조성한 토지의 공급기준 마련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하였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에서 10년 임대주택건설용지(60~85㎡이하)는 조성원가 60~85% 수준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정하였습니다.



②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 명확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하여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③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 운영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공무원,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등 총 14명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주택·금융업계 등의 관계자도 참여


민·관 전문가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입지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논의결과를 최종 사업추진 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④ 민간시행자는 그가 조성한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명확화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 뿐 아니라 기업형임대주택건설까지 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4477, 팩스 044-201-5649)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15.9.1.~10.12.) 되었고, 이번에 업무처리지침이 행정예고되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하여, 2017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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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저소득 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9.2대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입주할 경우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한하여 기금(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대출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9월 30일(수)부터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조치는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뉴스테이(NEWSTAY)는 중산층의 주거고민을 해결할 새로운 주택정책입니다.

 

http://www.molit.go.kr/newstay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 과도한 임대료 증대, 퇴거불안, 목돈마련이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이제는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업형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내방객으로 붐비고 있는 우미린 모델하우스 내부 풍경



뉴스테이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됩니다. 임대의무기간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지역으로는 인천 도화, 서울 대림, 서울 신당이 있습니다.




수원권선지구 뉴스테이 임대주택 한화건설의 '꿈에그린' 권선 조감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라고 보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절차 중 지구지정 제안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심지역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은 5천㎡ 이상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에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이 속합니다.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임차인 자격, 분양전환 의무,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이 있습니다.

 

뉴스테이 1호 착공…"중산층 주거 혁신 계기" <KBS>

http://me2.do/5bPCy7V4

 

'유일호 장관에게 듣는다' 뉴스테이 어떤 사업? <MBC>
http://me2.do/5q6LiXfR

 

뉴스테이, 젊은 중산층에 통했다 <동아일보>

http://me2.do/xGa0MdXX

 

인천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 영상보기 <KTV>

http://me2.do/GQoSPqv8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1개월간(2.7일~3.6일) 등록신청 현황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개월간 19개의 업체가 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 등록 신청 현황(2.7일~3.6일)》

지역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서울

5

2

4

경기

1

-

2

부산

-

-

2

인천

1

-

1

제주

-

-

1

7

2

10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 7일 신설된 제도로,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대인의 관리부담을 완화해주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업종입니다.

 * (등록요건)

 자기관리형: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위탁관리형: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자기관리형

 

 

 

총 19건의 등록신청 중, 18개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이 발급된 상황으로, 앞으로 임대인(소유주)은 등록된 업체들을 비교하여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주 수요층인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 관계부처 합동)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기업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여 세액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또한 주택임대관리업자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 운영방안, 제도개선 필요사항 수렴 등을 위해 등록업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 소기업(20%), 지방 소기업(30%), 지방 중기업(15%)

 

< * 보증상품 운영방안>

 

① 임대관리 안심보증 :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에 대비한 상품

 

② 보증금 반환보증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져 다수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자세히 보기

    - 국토교통부 마이크로 사이트 : http://www.molit.go.kr/doc/housing/housing.jsp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 http://korealand.tistory.com/2993

 

140317(조간)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9개 업체 등록신청(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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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만 실거래가? 이제는 다세대·다가구도 실거래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이젠 확실하게 배우자!


주택, 이 주택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은 단순히 삶의 보금자리 뿐만이 아닌, 개인의 한 자산으로서 국민 개개인에게 큰 가치를 갖게 해주는 소중한 요소이죠. 이처럼 소중한 개인의 주택을 소유하는데 필요한 것은 당연히 개인의 자산이겠죠. 하지만, 그냥 주택이 아닌, 나에게 딱 맞는, 내가 목표로 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가격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12월 3일부터는 전월세 실거래 가격 자료 제공을 아파트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주택까지 넓혔답니다. 보다 다양한 주택의 실거래가를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된것이죠!

전월세 실거래자료 공개 사이트 :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 바로가기



이번에 공개한 단독·다세대 등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건수는 올해 1~10월까지 약 39.9만 건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약 28만 건(서울 약 15만 건), 지방 약 11만 건이며,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연립 약 12만 건, 단독·다가구는 약 27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만을 취합하며 순수 월세주택 등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젠 보다 넓어진 주택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하여 내가 목표로하는, 혹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실거래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죠!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올해 11월 이후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실거래자료는 아파트 거래 내역과 함께 매달 25일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임차인이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 기간별 통합 검색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실거래가 다세대/연립 통합검색



실거래가 vs. 공시지가

우리나라에서의 집, 부동산은 단순히 주거하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 가치로서의 기능이 두드러지는 부동산은 그 거래 가격에 있어 투명하지 못한 점이 많죠.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를 혼동하고 계시거나 이 둘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는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볼게요.


▲ 어떠세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 확실하게 배웠죠?


이처럼 실거래가는 공시지가(기준시가)와는 다르게 실제 거래된 금액이라 집을 구매하거나 전월세를 얻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공되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실거래 가격을 통해 임차인들이 더욱 폭넓고 후회없는 임차계약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노력들을 발판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가 더욱 투명해지고 건강해지길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다음달 10일부터 임대주택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되는데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 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계약을 할 때, 저당권, 압류․가압류․가처분, 국․지방세 체납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임대주택 임차인은 이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2차례씩 조사하게 됩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된다…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이는 지난달 개정된 임대주택법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공공건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저당권, 압류․가압류․가처분 설정여부, 각종 세금 체납액 등을 임차인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는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각종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뒤에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또 일부 사업자가 임대주택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2차례씩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최대 2년간 전대 허용

특히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이 이전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2년까지 전대가 가능해집니다. 전대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3자에게 그 임대주택에 입주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입주 후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을 위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정부기관 이전 전인 2011년 9월~2012년 3월까지 1262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기관 이전 전까지 이들 주택을 빈집으로 놀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대를 하더라도 최대 2년을 넘길 수 없고, 기관이 이전하면 전대받은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장기전세주택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요, 적립요율은 영구․국민임대주택과 같이 표준건축비의 0.004%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임대주택 거주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고,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도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참신한 정책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