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13일(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하여 1월 13일 발표한 ‘New Stay 정책’을 구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2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서의 원활한 사업 시행과 법령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지침(훈령)을 마련하였습니다.


*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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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촉진지구에서 조성한 토지의 공급기준 마련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하였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에서 10년 임대주택건설용지(60~85㎡이하)는 조성원가 60~85% 수준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정하였습니다.



②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 명확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하여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③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 운영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공무원,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등 총 14명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주택·금융업계 등의 관계자도 참여


민·관 전문가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입지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논의결과를 최종 사업추진 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④ 민간시행자는 그가 조성한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명확화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 뿐 아니라 기업형임대주택건설까지 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4477, 팩스 044-201-5649)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15.9.1.~10.12.) 되었고, 이번에 업무처리지침이 행정예고되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하여, 2017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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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3.17.까지 입법예고 -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동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면적은 246km2(서울면적의 40% 수준), 집행 추정비용은 약 74조원(’13 도시계획 통계)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해제 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금번에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기준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로율 15% 이상, 산업단지 도로율 8% 이상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150204(조간) 용도지역별 도로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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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도시개발법」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것으로, 시행절차 간소화,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 경감, 공동주택 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 비율 탄력성 부여 등입니다.

 

먼저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종전에 비해 약 30~40% 경감하여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사도급계약금액의 5/100→3/100, 시행․허가면적 3.3㎡당 30,000원→20,000원
 

한편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전화 : 044-201-3735~3736, 팩스 044-201-5569)

 

 

140828(조간) 도시개발법 시행령·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시재생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바닥면적 0.5㎡ 이상 갖추면 이동 음식판매차로 구조변경 가능


그동안 불법개조가 많았던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올 상반기 중에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31일부터 20일간(3.31~4.21) 입법예고합니다.


이는 규제장관회의(3.20) 후속조치로 조속한 규제완화를 통해 서민 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불법개조가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2, 팩스 044-201-5584)



140331(조간) 서민생계용 푸드트럭 상반기 중 합법화(자동차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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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1.~5.1.) 추진,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 정상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완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예: 한옥 등 수요특성이 유사한 동호인 주택의 경우 수요자를 우선 또는 분할 모집하여야 하나, 분양절차 준수 시 시행에 한계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요약) 》

구분 

현행 

개정 

 단독주택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② 한옥은 50호

 공동주택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30세대(리모델링 포함)

예외: ①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②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시장·군수가 완화제한 가능) : 50세대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까지(‘11.6),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12.7)된 바 있고,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된 토지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50세대까지 완화*하여,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합니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됩니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140321(조간)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 (3).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3.2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첫 번째 후속조치 3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여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Q.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서울․경기 등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마찰 가능성은 없는지? 


금번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관련 제도개선의 취지는, 법령 및 조례에서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아니하고, 각 정비구역별 특성이나 인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지자체는 시․도조례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등에 대하여 여전히 결정․조정할 수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도조례에서 60㎡이하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Q. 소형주택을 자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면, 굳이 제도를 폐지하지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 


시장에서 소형 주택을 자율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규제는 이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기존의 획일적 공급비율(예시 : 2:4:4)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신호(signal)로 작용할 수 있음




140320(조간)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추진(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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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됩니.

*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이어야만 주택 신축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신축을 한시적(‘15.12.31까지)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법률(‘14.1.28 공포, 4.29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에도 현재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수리점, 사진관, 독서실, 표구점,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목공소, 방앗간 등

 

②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등 차고지 확보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는 지난 ‘13.11.28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③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증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현행)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시․군․구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 허용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도 증축을 허용하되,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내로 제한하였습니다.

 

④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상향 조정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합니다.

* 타 부담금(개발부담금 100분의 7, 농지보전부담금 100분의 8)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100분의 7로 조정

 

그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많이 징수한 지자체에서는 징수한 금액만큼 해당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옴에 따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 044-201-3745, 3746, 팩스 044-201-5574)

 

140306(조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입법예고.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에 기재 시기, 방식 개선하여 매매피해, 공개공지 사적 차단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장관(서승환)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14일부터 40일간(기간 10.14~11.22)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반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 

그간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위반건축물 적발 시 2~3번의 시정명령 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함으로써 동 기간 내 매수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면 위반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② 10년 이상된 대형 상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이고 상시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한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건축법시행령 개정 ‘12.7.19)과 관련,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보고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하여 본 점검제도의 조기정착 및 소유자 등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축주 스스로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와 함께 관리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 점검 실시


③ 공개공지 등 건축물 대지 안의 공적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표시가 의무화된다.

건축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조경공간 등이 현황도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고 관리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현황도면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면적 등을 도식화하여 작성토록 함으로써 도심 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1014(조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녹색건축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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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권자 지정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25일부터 40일간(기간 9.25~11.3)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굴, 부등침하, 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시특법을 개정(’14.1.17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부과ㆍ징수하는 대상시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설물)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부과권자

부과 대상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ㅇ 아래의 관리주체를 제외한 관리주체

도지사

ㅇ 교량 중 시도 및 군도상의 교량과 도시철도교량,  터널 시도 및 군도상의 터널과 

     도시철도터널, 상하수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ㅇ 민간관리주체



②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관련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가 미제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시기를 기존의 준공(사용승인일)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하는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특법 시행령」및「시특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전화 : 044-201-3587~3588, 팩스 044-201-5553)


130925(조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건설안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위반자 제재 입법예고…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근절 기대


미터기 등 일반인이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콜밴에 대하여 운행정지나 감차,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규정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콜밴 등 화물자동차에 미터기 설치 등 택시유사표시행위를 하였을 때,

운송사업자의 경우 운행정지 또는 감차처분, 운수종사자의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콜밴은 택시와 구분되는 화물자동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콜밴이 불법택시영업과 부당요금 징수로 운송시장 혼란 및 고객불편을 초래해 왔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국가 이미지 실추까지 야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일부 콜밴의 문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1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포를 통해 미터기 설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고, 금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 마련을 추진함으로서 콜밴 불법행위 근절의 실효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 따라 콜밴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①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 장착 ② 외부 표시등 장착 ③ 차체에 택시․모범 등 문구 표시 등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처분, 운수종사자가 위반할 경우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이 부과되게 됩니다. 



국토부는 금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관광한국의 위상에 먹칠을 가하는 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금번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져 화물운송시장 질서확립은 물론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보금자리 주택 국민과 가까워진다?
보금자리 주택에 소득 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되면?

직장인 김씨가 야근을 하는 이유?

직장인 김씨는 오늘도 밤 늦도록 야근을 합니다. 특근과 야근 수당, 저녁식사 비용까지 아낄 수 있는 야근은 혼자사는 김씨에게는 아주 유용한 재테크 수단인데요. 김씨가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내 집 마련 때문이죠. 지난 주에는 얼마후에 계약할 작은 아파트를 보고 왔는데요. 어찌나 뿌듯하던지... 그래서 직장인 김씨는 오늘도 야근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 2011년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달콤한 희망인데요. 이러한 국민들의 희망에 날개를 달고자 시작한 보금자리 주택 사업. 하지만 아직까지 입주 자격에 대한 뚜렷한 방안과 대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 대한민국의 10대 희망에 드는 내집마련의 꿈. 사진은 보금자리 주택 서울 강남 A5 BL 조감도인데요. 내 집마련에 대한 꿈을 결코 버릴 수 없을만큼 멋진 곳이죠?


국토해양부(권도엽 장관)에서는 이번에 보금자리주택 중 소형주택 (60㎡) 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저소득 계층을 나누는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은 무엇이길래? 라고 말이죠. 다음을 함께 보실까요? ^^

저소득 계층을 나누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기준은?


소득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ㆍ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던 것을 공공분양, 10년ㆍ분납임대 60㎡이하 일반공급 유형까지 확대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산기준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10.4월 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을 보다 명확하세 구분하여 보다 많은 보금자리 주택공급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뿐만아니라 건물가액 산정을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공시가격으로 변경하여 산정금액을 현실화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자면, 건물 시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여 무주택 저소득 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 주택공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뜻이지요!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12~8.26) 중에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Tel. 02-2110-8322, 6268, Fax. 02-504-9117)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개정안은 모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됩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까지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보금자리 주택 지구부터 곧바로 적용 될 예정이죠.^^ 위에서 보이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과시면 주택공급규칙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한 개정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고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절차를 거쳐 수렴된다고 하니, 내집마련과 보금자리 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다양한 의견제시해주세요! ^^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10.10)와 최근 일본의 대지진(’11.3)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에 대한 건축물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개정된 기준에서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하도록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던 “피난안전구역”을 30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긴급한 상황에서 고층건축물에서도 신속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 피난용승강기와 소방․보안․테러를 대응한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건축물의 화재 및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진은 특정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사진출처 : 소방방재청)>


피난안전구역 설치, 고층 건축물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현재, 고층 건축물 화재시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은 층수 50층 이상,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만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오피스텔 화재 사고를 계기로 50층 미만 건축물도 대피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30층에서 49층까지 건축물도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불이 나도 침착하게 피난안전구역까지 대피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방재실 설치!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됨에 따라 30층 이상 건축물에는 화재와 테러 등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여 건축물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방재실은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재난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피난용승강기를 이용하세요~

화재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피난하는 일인데요.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계단을 이용한 피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30층 이상 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계획하도록 하였다는데요. 피난용승강기는 내화․배연 등의 기준이 강화되어 화재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고층 건축물 외벽 화재 걱정 마세요!

부산 오피스텔 사고때 건축물 외벽이 탄 모습을 보고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은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고층 건축물이 화재에서 한층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우리나라~

일본 대지진 때문에 혹시나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진에 대해 안전해야 하는 것은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일본대지진 수색작업 (사진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현재는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2층 이하의 소규모건축물도 지진에 대해 안전하게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건축물도 증․개축,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하도록 하였다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도 지진에 대해 한시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개정안에 대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입법예고 기간(‘11.5.27~6.16)에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화, 팩스,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 등 어떤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전화: 02-2110-6203,8216, 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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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