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 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하, 「하자판정기준」 으로 표기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2014년 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20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자판정기준」을 2014년 1월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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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이제 공동주택에서의 하자 보수가 더 용이해지겠군요!

    2015.10.06 18:37 [ ADDR : EDIT/ DEL : REPLY ]
  2. urbanpark

    이제 공동주택에서의 하자 보수가 더 용이해지겠군요!

    2015.10.06 18:37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자보수가 좋아지겠네요

    2015.10.06 19:46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자보수때문에 싸우는 일이 줄어들겠네요.

    2015.10.08 15:54 [ ADDR : EDIT/ DEL : REPLY ]
  5. 명확한 기준이 관련 분쟁에서 많은 도움을 주겠네요

    2015.10.10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씨앗님

    꼭 필요한 기준이네요!

    2015.10.10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7.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이 세워져서 다행입니다.

    2015.10.10 2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메이즈

    정말 필요했던 기준이였던 같네요.

    2015.10.12 15:05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확한 기준의 설정으로 더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15.10.14 0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이 전국 119곳에서 7만호 진행 중이며 이중 첫입주 지구인 서울 4곳의 입주 예정자 84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8일~9일 송파삼전(40호), 서초내곡(87호), 구로천왕(374호), 강동강일(346호)지구 입주자 모집결과 847명 모집에 8천8백여명이 신청하여 평균경쟁률이 10 : 1을 상회한 바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80.2% (679명), 고령자가 9.6%(81명), 주거급여수급자가 10.2%(87명)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젊은층 평균연령은 28세이고, 92%가 서울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계층별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평균연령은 21.8세,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비율은 94%


- 사회초년생 평균연령은 27.6세, 평균 취업기간은 27개월이고 서울 소재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93%


- 신혼부부 평균연령은 31.5세, 평균 결혼기간은 17개월이고 서울 소재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86%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는 행복주택에 입주를 희망하게 된 사유로 ‘① 직장·대학이 가깝다, ② 교통이 편리하다, ③ 임대료가 저렴하다, ④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등을 뽑았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예정자 인터뷰


 - 송파삼전 입주예정자 사회초년생 경00씨(26세) :

“행복주택 근처 석촌역에서 지하철로 5개 역만 지나면 직장에 도착할 수 있어 통근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주변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6년 동안 거주 할 수 있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송파삼전 입주예정자 대학생 이00양(22살) :

“대학교가 석촌역에서 10여분 거리라 학교 다니기 편하고 스터디룸 등 주민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쿡탑, 냉장고, 책상 등 가구도 빌트 인으로 설치되어 있어 매우 만족합니다.”


 - 서초내곡 입주예정자 사회초년생 노00씨(28살) :

“행복주택과 청계산역이 붙어 있어 통근시간이 짧아지고 입주기간 동안 결혼하면 10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예정자 계약 체결일은 송파삼전이 9월 22일∼23일,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이 10월 6일∼8일이고, 계약 후 10월 27일(강동강일 12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한편, 입주예정자의 첫입주지구에 대한 방문점검이 진행됩니다.


우선, 9월 22일 송파삼전․구로천왕지구의 입주예정자가 건축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 내부, 주민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사업시행자는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첫입주 모집이후 2차 모집에 대한 문의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현재 전국 119곳에서 7만호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으로 내년부터는 입주물량이 증가되어 더 많은 젊은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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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님

    선정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려요!

    2015.09.23 17:00 [ ADDR : EDIT/ DEL : REPLY ]
  2. urbanpark

    행복주택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5.10.06 18:45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우스

    축하합니다.

    2015.10.08 14:34 [ ADDR : EDIT/ DEL : REPLY ]
  4. 행복주택 입주자분들 축하드립니다~!

    2015.10.10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축하드립니다~

    2015.10.10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축하드려요

    2015.10.12 18:38 [ ADDR : EDIT/ DEL : REPLY ]
  7. 입주하시는 분들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ㅠ

    2015.10.14 0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웃과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우리 집

언제나 바쁜 나날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겐 옆집에 사는 이웃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 사실 이웃의 얼굴조차 잘 모르는 게 현실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싶은 많은 이들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주거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코하우징인데요. 이웃과의 어울림과 소통으로 꾸리는 우리 집, 코하우징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코하우징이란?
코하우징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주거형태인 근린주거 속에서 입주자들이 사생활은 누리면서도 공용 공간을 마련하여 공동체 생활을 하는 협동 주거 형태입니다. 즉 공공공간인 마을 내에서 공동의 생활을 하되 뚜렷한 개인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그 옛날 마을의 골목길과 마을 내의 공공시설을 공유하며 마을 공동체 생활을 하던 전통적인 우리네 모습과 비슷합니다.

코하우징은
1970년대 획일적 주거형태에 반발해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이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 등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코하우징을 실천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의 코하우징 사례는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미국 코하우징 협회

 

-이웃과 함께 생활하는 법
코하우징은 보통의 주거와는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잘 살기 위한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법칙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하우징의 목적이 더불어 사는 삶인 만큼 그 안에선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나 이웃들과 소통하며 우리 마을의 규칙을 만들어 공동체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을주민 회의의 날을 정기적으로 정해두는 것도 혹시 모를 갈등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을 중심에 마련한 공동 생활 공간을 만들어 이웃과의 만남과 함께하는 생활을 활발히 해야 합니다. 이웃들과 식사를 한다던가,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등 정기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에 하이들을 함께 뛰어놀게 하고 학부모들은 한데 모여 수다를 떠는 것도 좋은 활동이겠죠? . 이 공동생활공간을 마련하는 것에도 규칙이 있답니다. 바로 마을 가운데에 위치하며 마을 주민들 모두에게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주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생활의 기본은 개인 생활입니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간을 디자인하여 확실하게 확보한 뒤, 각자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며 그 외의 공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코하우징을 실천하는 한 동네의 개인 주거공간은 모두 그 모양이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출처:pixabay.com/geralt >


-코하우징을 찾아서.
, 이제는 앞서 말했던 코하우징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하우징의 시초가 되는 덴마크의 토네방스고든(Tornevangsgarden)’이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6가구로 된 작은 마을로, 고유의 주택을 가지고 그 외의 마을 시설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단지는 내부의 안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코하우징의 특징으로 손꼽히는 작은 주차공간을 계획하여 주민들이 마을을 걸어 다니며 주민들과 마주칠 기회를 더욱 늘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곳의 코하우징 사례들이 있습니다
. 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 우리나라 대표 공동체 마을인백화마을입니다. 백화마을은 충북 영동군 계산리 산자락에 위치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백화마을은 다른 마을보다 유독 경제 공동체로써 끈끈한 이웃 간의 유대 관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입니다. 주민 공동시설로는 서로 비용을 분담해 만든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 이곳 주민들은 체육시설과 아이들 독서실, 놀이방, 소리방, 게스트룸 등 이웃과 나누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마을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친환경 주거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집은 스트로베일 건축(볏짚으로 짓는 방식)으로 지었고 저탄소 난방 기구인 펠릿 보일러를 설치했고,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어 쓴다고 합니다.



출처 : 백화마을


코하우징은 생활비를 절감시키고, 가사 부담을 줄이는 등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공동생활의 어려움, 프라이빗 보호 등 여러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코하우징이란 문화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장단점을 모두 염두 해 두고 자신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떠나서
 코하우징은 확실히 더욱 대중화되어야 할 주거문화입니다. 코하우징은 공동체 생활에서 점점 멀어져 갈수록 개인주의로 향하는 현대인들에게 공동으로써의 의미를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소규모 형태의 가족이 가진 결핍을 이웃을 통해 채울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 꼭 코하우징 마을에 살지 않더라도 이번 계기를 통해 공동체 생활에 관하여 한 번 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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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2014년 5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 및 행정예고(20일)한다고 밝혔습니다.

*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하여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붙박이 가구: 옷장, 수납장, 신발장,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 붙박이 가전제품: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시스템,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이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의 개요>

 

(개념)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에 포함(설계도서에 반영된 품목, 싱크대・욕조 등 기본생활 품목)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품목

 

□ 추가선택품목의 종류(현행)

 ㅇ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천장매립형), 붙박이 가전제품(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 포함>, 김치냉장고, 세탁기,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시스템,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ㅇ붙박이 가구(옷장, 수납장, 신발장,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 제도 연혁

 ㅇ 추가선택품목제도 도입(‘04.1.14), 사업승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가전・위생용품 등

 ㅇ 추가선택품목 자율화(‘05.7.1)

 ㅇ 플러스 옵션품목을 발코니 확장으로 한정(‘07.09.01)

 ㅇ 추가선택품목 확대(시스템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추가, ‘11.11.14)

 ㅇ 추가선택품목 추가 확대(붙박이 가구, ‘12.3.9) 

 

 

 

 

140515(조간) 공동주택 추가선택품목 확대(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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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에 즈음한 LH 주관 행사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재영)는 5월 14일 오후 3시 가좌역 인근에서 행복주택 1호 사업인 가좌지구의  안전시공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업시행자인 LH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재영 LH 사장을 비롯한 LH,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및 시공업체 등 사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사는 최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좌지구의 착공시기에 맞춰 안전한 시공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高품질의 내구성 있는 주택을 공급하자는 의미를 담아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재영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편리한 주택을 계획대로 안전하게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관리 및 품질확보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LH 현장관리자와 건설업체 대표는 시공과정에서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건설공사의 기본과 원칙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도 낭독하였습니다.

 

가좌지구는 행복주택 시범지구로는 처음으로 착공하는 지구로, 지난해 5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8월 지구지정, 12월 사업승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총 세대수는 362세대, 전용면적은 16㎡에서 36㎡로 1~2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되고, 도서관․문화체험실 등이 들어서는 복합커뮤니티시설과, 철로 상부 인공데크를 활용한 문화공원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휴식 공간도 조성되며,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16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17년 말에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좌지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복주택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좌지구 사업개요 및 조감도>

 

 ㅇ’17년 준공 및 입주

 

 ㅇ 면적/호수 : 25,900㎡(7,835평) / 362호

   * 16㎡ : 287호, 29㎡ : 49호, 36㎡ : 26호

 

 ㅇ 개발 컨셉 : ‘대학생 특화지구’, ‘컬쳐 브릿지(culture bridge)'
  - 셰어형 주택 등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 제공
  - 문화공원, 도서관, 문화센터 등 교육ㆍ문화ㆍ휴식공간 설치
  - 젊은 입주민과 지역주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설계 및 프로그램 도입으로 활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

 

 ㅇ 추진일정 : ’14년 5월 착공, ‘16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 ’17년 준공 및 입주 

 

 

 

 

 

140514(석간) 행복주택 가좌지구 안전시공 다짐(행복주택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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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3,996세대, 지방 41,375세대 아파트 입주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4일 다음달 5월부터 7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을 공개하였습니다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동기대비 63.2% 증가한 총 75,371세대(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습니다.

 

 

< 월별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은 33,996세대(서울 13,309세대 포함)로 전년동기대비 74.5% 증가하였고, 마곡지구(SH)와 파주 운정신도시(LH)의 입주가 눈에 띕니다. 마곡지구(1~7, 14, 15단지)5월부터 총 6,730세대의 대규모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1,686세대(A5-1, A23블럭)1,525세대의 대규모 국민주택(A13블럭)이 집들이에 나섭니다.


지방은 부산(정관지구), 광주(광주효천2), 울산(우정택지개발지구) 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54.9% 증가하였습니다.

  

 

<규모별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규모별로 살펴보면, 60이하 24,612세대, 608542,710세대, 85초과 8,049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중소형(85이하)주택은 전년동기대비 82.9% 증가한 반면, 대형(85초과)주택은 14.3% 감소하였습니다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 침체 및 소규모 가구(3인이하)의 증가에 따른 대형주택 수요 감소, 중소형주택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28,001세대, 민간 47,370세대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공공주택은 서울내곡(1,029세대), 서울신내(1,402세대), 서울마곡(6,730세대), 군포당동2(1,856세대), 파주운정(3,211세대) 등 수도권 위주로 157.5%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14(조간) '14년 5월~7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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