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건설 5.9만호, 민간건설 공공임대 1.1만호


특히, 최근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수도권지역에 전체 입주자 모집물량의 60%*가 집중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별 계획이 확정된 10.6만호 중 6.3만호를 수도권에서 모집


작년 10.30 대책에 따라, 금년도 매입․전세임대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1만호 증가한 5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가 1만호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급비율을 70%로 높이고, 적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입주자 선정재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년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12만호는 역대 최대치 수준이다.

  * ‘14년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8.8만호) 대비 36% 증가




I. 올해 공공건설임대주택 5만 9천 호 입주자 모집



 ▶ 전세 값이 자꾸 올라 A씨는 이참에 저렴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볼까 고민 중이다.

 ▶ 그런데 막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신청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LH, 지방공사(SH 등) 등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LH, 지방공사 등에서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만 9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계획확정되었습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호 중 입주자 모집계획이 미확정된 민간건설 공공임대(1.1만호) 제외


전세가격 불안 우려가 높은 수도권60%공급되어, 수도권 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4천호, 국민임대 3만호, 5․10년 임대 2만 1천호, 장기전세 등 기타 공공건설임대 4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5만 9천호의 입주자 모집 계획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 3,768호, 2∼4분위 소득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29,81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더불어, 분양전환을 하는 5․10년 공공임대21,331호, 전세 계약 형태로 공급되는 장기전세 1,860호에 대해서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그 밖의 임대주택 1,737호에 대해서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시기 : 입주자 모집은 4∼5월2만 3천호로 집중되고, 9월에도 1만 5천호많은 물량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공공이 직접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 5만 9천 기준


<월별 공급 물량>


자격확인 : 우선, 모집 신청하기 전에 “임대주택포털” 등을 활용하면 입주자격 여부와 신청방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신청 : 공공․민간 전체 주택에 대한 실제 입주자 모집 신청은 “금융결제원 청약”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LH, SH의 청약시스템(LH : myhome.lh.or.kr, SH: www.i-sh.co.kr/app/index.do)에서도 입주자 모집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LH와 SH의 경우 관심지구를 사전에 등록해 놓으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 LH는 콜센터(1600-1004), SH는 홈페이지(www.i-sh.co.kr : 주택분양 코너의 분양공고알리미)에서 신청 가능


단지별 구체적인 정보 등은 각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임기인 ’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2만호 공급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홍보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I. 올해 매입 및 전세임대 5만 호 입주자 모집



금년 매입 및 전세임대 주택은 작년 10.30 대책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4만호 보다 1만호 증가한 5만호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 공급물량 5만호 중 재건축·재개발·부도임대주택 0.3만호를 제외한 4.7만호의 60%인 2.8만호는 서울의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인해 전세난이 우려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 추가되는 1만호수도권에 약 70%(6,855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서울시 재건축 이주물량(당초 서울시 이주수요는 2.4만호로 예상되었으나, 1.3만호로 감소, ‘15.1월 추계)에 따른 전세수요 압력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형별로는 매입임대 1.2만호, 전세임대 3.5만호, 재건축·재개발·부도임대주택 0.3만호로 나누어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임대주택 중 1만호(총 5만호의 20%에 해당)는 청년층인 신혼부부와 대학생에게 공급하게 되는데, 저출산 대책차원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물량은 작년 3천호에서 올해 6천호로 3천호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대학생에게 작년 3천호에서 1천호 증가한 4천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입임대 입주자의 사회계층혼합(Social Mix,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청년층과 주거취약 중장년층이 함께 거주)을 도모하고 매입임대사업에 지자체의 자발적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에 입주자 선정 재량확대하는 제도개선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종전) 원룸형의 30%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1,2순위 관계없이 자율선정→(개선) 다세대․다가구도 공급물량의 30%까지 자율선정



1. 2015년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입주자 모집 현황도.hwp


2. 2015년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입주자 모집 단지 현황(지역별).hwp


3. 2015년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입주자 모집 단지 현황(시기별).hwp


4. 매입_전세임대 공급계획.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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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4월 28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4월 28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

 

(현행) 사업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부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이미 설정된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금지(주택법 䅤①)

 

 ** 주택건설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함)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주택공급규칙 䅑조의2③)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가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주택법 䅤③)

 

   ※ 부기등기 의무기간:대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함) 이후 60일까지(주택법 䅤②)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 초래 함

→ (개선)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하여야 할 저당권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

 

(기대효과) 말소 대상 저당권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

 

 

2.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 3일간 단축(10일→7일)

 

(현행)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며 부적격*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 (* 부적격사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 잘못기재,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 위반 등)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 비용부담 증가 (* 주택수요자(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해태 등에 따른 부적격자 처리 지연으로 예비입주자 등의 주택 구매의사 결정 지연 및 타 주택 선택기회 상실 등), 사업주체(소명업무 처리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및 인력 등 소요 비용 증가) )

 

소명을 위한 자료*도 인터넷,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므로, 권리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소명기간 단축 필요

*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개선) 소명기간을 대폭 축소하면 당첨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초 10일이상 → 7일* 이상으로 단축(3일 단축) * 현황조사 결과, 7일차 소명 시 '12년도는 약 94%, '13년도는 약 98% 소명완료

※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기대효과)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4월 28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40428(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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