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 지역 입지제한 폐지, 주된 용지율 완화

빠르면 금년 상반기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민간의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고, 용지비율도 완화되어 복합적 성격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 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6차 국토정책위(‘14.12.17)에서 확정했던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 없이 우선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1.30()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기업도시 활성화대책 개선방안별 조치필요사항 >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개정필요사항

시행령

1. 입지규제 완화

광역시·충청권 입지제한 폐지

-

2. 개발유형 통합

세분화된 개발유형 통폐합

 

3. 최소 개발면적 완화

330㎡∼660㎡ → 100

4. 주된 용지율 완화

3050% 30%

-

5. 거점확장형 도입

거점(기업·대학)의 주변지역 개발

6. 직접사용비율 완화

2050% 10%

7. 개발이익 환수제 완화

12.572.5% 10%(낙후), 20%(기타)

8. 규제특례 확대

건폐율·용적률 150% 범위 내 완화

 

* 음영부분이 이번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이며, 나머지 개선사항은 금년 상반기 법률개정 추진 예정

 

금번 입법예고한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 대한 입지제한을 폐지한다.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관할구역 내 지역은 제외), 충청권 13개 시·*에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13개 시·(세종시,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 청주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청원군,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둘째,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율완화합니다. 현재는 가용토지의 3050%는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30%로 완화하였습니다.

 

* 지식기반형 30%, 산업교역형 40%, 관광레저형 50% 30%로 일원화

 

금번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는 한편, 광역시와 충청권 지역에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주된 용지율 완화(5030%)로 기존 골프장(6)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 가능

 

150130(조간) 광역시, 충청권에도 기업도시 개발된다(복합도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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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과도한 규제 정상화, 민간임대 활성화 등 서민주거안정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2.19(수)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금년에는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먼저,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됩니다. (‘14년 법개정, ’15년 지구지정)


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층수제한,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되며, 이를 통해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동경의 도시재생특구(오오테마치)와 같이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도 지속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며 소형평형 의무제 개선도 추진합니다.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현재 1년)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는 금년중 9만가구가 실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17년까지 총 50만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 공급방식도 다변화하여 LH의 직접건설방식 외에 리츠를 통한 간접건설방식도 도입합니다.


민간임대 공급확대를 위해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전국의 임대주택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포털도 구축합니다. 



□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토부 전체규제에 대한 총점관리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업계,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토부의 규제(약 2,400건, 정부 전체의 16%)를 국민부담 정도 등에 따라 등급화한 후 규제 총점을 설정하게 됩니다. 


기존규제는 ‘1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규제는 도입을 최소화합니다. 



□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자동차등록 2천만시대에 맞는 소비자 보호강화, 노후산단 재생 등 산단경쟁력 강화, ‘17년말까지 산하 공공기관 부채 24조원 감축 등도 보고되었습니다.



140219(10시 이후)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기획담당관-2).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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