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1.27 [교통]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2. 2014.08.19 [교통]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소비자 피해 방지,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14년 하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20,2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3년도반기(20,27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8,0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1,083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152건), 자가용 유상운송(99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 2013년 하반기 단속 결과: 밤샘 주차 17,373건, 종사자격 위반 1,807건, 자가용 유상운송 164건 등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건, 화물차불법개조 15건, 무허가영업 3건 등 40건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22건은 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67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4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결과(총괄)


□ 단속 개요


단속기간 : '14. 7. 1~12. 31(특별단속 : ‘14. 11. 10 ~ 12. 9)


단속대상 및 방법


- 시․도별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총 184,932개 업체 중 13,544개 업체, 7.3%)



□ 단속결과 : 총 20,202건(특별단속 5,845건, 상시단속 14,357건) 적발


* '13년 상반기 : 17,389건, '13년 하반기 : 20,279건, ‘14년 상반기 : 17,530건


ㅇ (위반유형) 밤샘주차(18,068건, 89.4%), 종사자격 위반(1,083건, 5.3%), 자가용 유상운송(99건, 0.5%), 허가기준 부적합(152건, 0.8%)


구분

밤샘

주차

종사자격위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기준

부적합

불법

개조

골재

운반

무허가

영업

주선업 대장미등재

약관

위반

게시의무위반

계약서

미작성

적재물보험미가입

기타

특별

5,845

5,243

198

36

27

31

2

1

1

8

68

4

37

189

상시

14,357

12,825

885

63

125

73

7

4

0

1

45

5

67

257

20,202

18,068

1,083

99

152

104

9

5

1

9

113

9

104

446


ㅇ (조치실적) 형사고발(40건), 사업정지(167건), 허가취소(22), 과징금(4,850건, 990백만원), 과태료 부과(573건, 100백만원)


구 분

합 계

형사고발

사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과태료

개선명령

시정및주의

기타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천원

건수

천원

건수

건수

건수

특별단속

5,845

9

29

649

4

1,009

135,391

349

55,362

152

2,673

1,620

상시단속

14,357

31

138

2,952

18

3,841

854,642

224

45,110

178

5,519

4,438

20,202

40

167

3,601

22

4,850

990,033

573

100,472

330

8,192

6,058


□ 향후계획


ㅇ ‘15년 상반기 특별단속 실시(6월)



150127(석간) `14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결과(물류산업과) (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소비자 피해 방지,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7,5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17,38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된 불법행위는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4,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 (1,447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301건), 자가용 유상운송(13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 2013년 상반기 단속 결과: 밤샘 주차 13,547건, 종사자격 위반 2,288건, 자가용 유상운송 228건 등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3건,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20건 등 103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5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09건은 사업정지 조치이뤄졌습니다.


올해 6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개정되어, 불법구조 변경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가 가능해져 불법개조 등의 불법행위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40819(석간) '14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결과(물류산업과) (2).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