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 불법・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 검사 기기 불량 등 총 150건(124개 업체)의 부실검사가 적발됐습니다.

  * 업체선정기준 : 검사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 의심되거나 검사물량이 많은 업체 등

 ** 점검반 :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16개 시·도),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총 1,692개 정비업체 중 335개(20%) 업체 점검(‘14.12.22~’15.2.27)
 


이 중 위반정도가 중한 133건(111개 업체)에 대하여는 처분권자인 시·도를 통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입니다.
 
  * 검사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업무 및 직무정지 10일),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업무 및 직무정지 10일) 등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60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면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이 48건(32.0%), 등록번호판 상이차량 검사 및 생략검사 14건(9.3%)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별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처분권자인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특별점검과는 별개로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할 것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청취한 지자체・검사업체의 건의・애로사항* 에 대해 앞으로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 및 점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은 2014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민간 검사업체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금년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신설, 특별실태점검 시기 조정 등

 

 

참고. 민간 검사업체 주요 점검사항.pdf

참고. 민간 검사업체 주요 점검사항.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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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안전을 위해 하는 일인만큼 더 많이 지지합니다!

    2015.10.13 00:42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 소식/동영상2011. 12. 31. 12:37


2012년 달라지는 국토해양부 자동차 정책 UCC
국민과 밀접한 자동차 정책은 어떻게?


연말연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딜가나 꽉꽉 막히는 도로와 교통 시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에 고속도로의 복잡함을 완화하고, 자동차 검사, 관리 등 자동차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 정책들을 개선하였습니다. 2012년에 달라질 국토해양부 자동차 정책,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요금 정산은 한번에, 교통정보는 한눈에!"

2012년 고속도로 정책 어떻게 개선될까요? 먼저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공사, 민자법인들과 함께, 중간 영업소에서 차량 번호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요금내는 불편을 없앤 이 시스템은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 전 구간에 적용할 계획이죠. 또, 따로 제공되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교통정보가 서로 연계되어 2012년 8월부터는 한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도로공사, 민자법인들과 함께, 중간 영업소에서 차량 번호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요금내는 불편을 없앤 이 시스템은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 전 구간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따로 제공되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교통정보가 서로 연계되어 2012년 8월부터는 한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편했던 자동차 검사 점검을 한번에"

지금까지 여러번 걸쳐서 받던 자동차 검사. 2012년부터는 이 자동차 검사가 통합운영되는데요. 자동차 검사와 자동차 점검에서 중복되던 여러가지 검사도 통합되어 한번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억울하시죠? 국토해양부가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국토해양부에서는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해 드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한 후 가까운 손해보험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를 개선하여 모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주위에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려요!





잘 보셨나요? 2012년 달라질 자동차 정책, 고속도로 정책부터 자동차 검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제도까지! 승용차를 갖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이라면, 꼭 봐두셔야 할 내용들인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처럼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책은 꼭 알고 계셔야 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위에 소개해 드린 정책들은 동영상 외에도 E-BOOK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 도 있답니다. 국민 여러분을 위한 국토해양부 정책. 2012년도에도 정책 개선은 계속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쭈욱 말이죠!


2012 국토해양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e-BOOK 바로가기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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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가 밝히는 당신 자동차의 진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자동차 검사 결과 발표 자세히 살펴보니


당신의 자동차는 자동차로서 적합한 성능을 갖고 있을까요? 자동차 가격과 성능,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동차가 맞는 것일까요? 정말 내 자동차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폭풍과 같은 질문을 쏟아 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이 몰랐을 자동차의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전국 산하검사소에서 시행한 ‘2010년 자동차 검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과연 당신의 자동차는 적합한지, 함께 보실까요?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차는 현대자동차

지난 한 해 동안 교통안전공단 산하검사소에서 정기검사한 승용자동차는 총 1,261천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약 221천대(17.5%)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제작사별 정기검사 차량 분포는 현대(45.2%), 기아(25.8%), 한국지엠(14.5%), 르노삼성(8.1%), 쌍용(6.5%) 순이었는데요, 부적합률은 회사별로 20.2%에서 12.8% 사이로 확인됐어요.


▲ 제작사별 차량 분포(승용차 기준)


적합률이 가장 높은 차는 무엇일까?

차명별 적합률을 알려드릴까요? 기아 2008년식 오피러스 2.7(L)이 99.0%, 르노삼성 2008년식 SM5 2.0(G)이 98.5%, 현대 2008년식 아반떼 1.6(G)이 98.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기아 2002년식 카니발 2.9(D)는 60.4%, 현대 2000년식 티뷰론터뷸런스 1.8(G)은 59.6%로 나타났어요. 특히 카니발 2.9(D)는 경유자동차로 다른 자동차에 비해 원동기와 배출가스 부문의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나서, 2003년부터 리콜 등을 통해 여러 번 결함을 시정한 바 있죠. 또 티뷰론터뷸런스 1.8(G)은 불법등화장치, 배기관 등을 임의 개조해서 부적합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 차명별 적합률 상위 30종(승용차 기준) ▲



자동차 평균주행거리가 가장 긴 차는?

최초 4년차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평균주행거리는 종합검사 시행지역이 약 119천km인 반면에, 정기검사 시행지역은 약 65천km였는데요. 도시지역의 평균주행거리가 많게 나타났어요. 차종별로는 그랜저TG 2.7(L)이 99,468km, 아반떼 1.6(G)이 52,930km, 모닝 1.0(G)이 45,477km, 베르나 1.6(G)이 44,760km 등으로 나타났고요. 차종별 평균주행거리는 경형이나 소형자동차에 비해 대형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많았고요. 연료별로는 휘발유나 경유자동차에 비해 LPG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많게 나타났어요. 이는 연료가격과도 많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 2006년식 자동차 평균주행거리 ▲



정기적 점검으로 자동차 성능 유지하세요!

이와 같은 자동차 검사결과는 같은 차종이라도 소유자의 운전 습관 또는 자동차 관리상태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각종 소모품 등은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자동차 성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답니다. 정신없는 일상에 자동차를 쓰는 데만 급급할 뿐 평소 자동차를 잘 돌보지 않는다면, 사람처럼 자동차도 병이 날 수 있다는 거죠!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자동차 검사 서비스 (좌측),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 (우측)


따라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민들이 자동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인자동차의 자동차 검사결과 등 자동차 검사 서비스정보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와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답니다. 자동차 검사가 국민 여러분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서, 자동차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에도 기여했으면 해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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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쎄씨봉

    와우~ 정말 자동차에 대해 몰랐던 비밀이 여기 다 있네요.@.@

    2011.11.22 10:14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자용

    오오미 지식지식열매다

    2011.11.22 10:18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동차매니아

    제 차는 적합하지 않군요..ㅠㅠ 물론 모든 차가 그런건 아니겠죠?

    2011.11.22 10:19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동차 적합률이라... 운전하면서 적합률이란거 한번도 생각해 본적없었는데...
    제 차는 다행히 적합률 안에 들었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1.11.22 10:25 [ ADDR : EDIT/ DEL : REPLY ]


자동차 검사 안내 서비스도 이젠 스마트하게~
자동차 검사 안내 SMS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안내서비스 확대

자동차 검사, 꼬박꼬박 잘 하고 계신가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 검사 일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자동차 검사 안내를 일반우편으로 안내하였으나, 그래도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아 최고 30만원까지 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에 국토해양부는 11년 10월 4일부터 유선전화, SMS 및 E-mail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제 문자로 자동차 검사일 통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편리하겠죠?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해 1년 평균 약200억원(50만건)에 달하는 검사경과 과태료가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일반우편으로는 기억하기 한계가 있는 자동차 검사 서비스 안내를 국민들이 좀 더 알기 편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이번 서비스 확대의 목표입니다.

우선 이 자동차 검사 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 관청에 등록사무(신규, 이전 및 변경 등록) 신청시 전화번호, 핸드폰 및 이메일을 기재하여 신청하시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때에는 신규 검사일 경우 신규검사증명서 교부, 정기검사 혹은 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일 경우 검사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해야 한다는거~! 잊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잠깐! 자동차검사는 왜 꼭 필요할까요?


우선 자동차 검사의 목적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확인,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 여부 확인, 그리고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환경오염 감소효과가 있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안내는 각 시·군·구청, 가까운 자동차검사정비업체 또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와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자동차 검사, 놓치고 과태료까지 물면 안되겠죠? 이제 자동차도 똑똑한 스마트의 시대, SMS 혹은 이메일 서비스로 자동차 검사 안내받고 안전 운행 하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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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2011.11.14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