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현대 생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의든혹은 타의든, 가까이 또는 멀리 이사를 간다. 그렇게 살다가 한번 쯤은 이사를 가야 할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사만 한다고 끝일까? 아니다.우리는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당신에게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도’ 따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자동차의 전입신고란‘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말한다. 아무리 행정상의 이유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지만, 요즘 같은바쁜 현대 생활 속에 시간을 내어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아… 귀찮은데, 그냥 하지마….?” 라며악마의 속삭임이 마음속 한편에서 울리고 있을 수 있다. 전입신고와 함께 주소지를 옮기는데 만일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래의 사례를살펴보자.


사례) 회사원 A씨는 서울에서경기도 지사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경기도로 이사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최근 A씨는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구청에 연락하여 항의해 보았지만, “A씨 자동차는 지역번호판(서울○○가○○○○, 녹색번호)이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면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전국번호판(○○가○○○○, 흰색번호)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어쩔 수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문득, “전입신고 시 30일 이내에 전국 번호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민센터 직원의 말이그제야 떠올랐다. 바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어 비용을 부담하고 번호판을 변경하여야 하는것은 너무 불편하며, 특히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전입신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과태료를 부과해야 했다.  또한번호판 역시 기존의 초록색에서 하얀색 새로운 번호판으로 바꿔야 됐다. 그래서 차를 보지 않고 자동차번호판만으로 저 차가 새 차 이거나 차의 주인이 새로 전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번호판을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불편함이…이제는? 간편해졌다! 
 

 

 

지난 8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자동차등록령」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변경되어 지역단위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수 있게 되었다.
아래는변경의무 폐지 전과 후의 비교 예시이다. 더 이상의 불편함과 낯선 새 번호판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번호판을 사용하면 된다.

 

 

 

 

 

*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자동차) 또는 관할 지역번호판(이륜차)으로 변경도 가능


 


기존 영업용 번호판을 제외한 자동차 번호판은 과거 기존의 번호판에서 이사등의 이유로 새롭게 전입신고를 할 경우이처럼 변경 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변경되 왔던  번호판이 모두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하게된 것은 전국번호판 제도가 정착 되면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은 많지 않으며, 그 동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던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10.7월)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소이전에 따른 번호판변경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개혁정책으로인해 국토교통부는 약 82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번호판 교체비용 약 21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46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2만 6천 원, 과태료: 최대 30만 원 )
 
국토교통부에서는 10월중에 이륜차 소유자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이륜차번호판 교체의무를 폐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밝혔다. 앞으로도,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8월부터 90만 여대 혜택…변경 불편․과태료 사라져
 

 

 

(사례) 회사원 A씨는 서울에서 경기도 지사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경기도로 이사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최근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구청에 연락하여 항의해 보았지만, “A씨 자동차는 지역번호판(서울○○가○○○○, 녹색번호)이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면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국번호판(○○가○○○○, 흰색번호)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문득, “전입신고 시 30일 이내에 전국 번호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민센터 직원의 말이 그제야 떠올랐다. 바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어 비용을 부담하고 번호판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며, 특히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편이 해소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자동차등록령」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전․후 비교 예시>

 *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자동차) 또는 관할 지역번호판(이륜차)으로 변경도 가능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14.5월말 기준) 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557,278대, 영업용 제외)의 14.2%에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2.6만 원, 과태료: 최대 30만 원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4억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연간 타 시․군․구로의 주소지 변경신고 평균 약 8.4만 건 / *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1만 원, 과태료: 최대 10만 원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704(조간)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등록 없이 사용(자동차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자동차번호 선택 폭 넓어진다
현행 2개에서 10개로 확대된 자동차번호 중에서 선택

바야흐로 대한민국 자동차 2,000만대 시대로 접어들었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컨대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번호판을 부착하려 할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번호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 관련 제도 개혁의 한 방안으로, 10개 번호 범위로 확대해서 자동차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10월 11일에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 소유자 등록번호 선택권 확대

현행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자동차번호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해서 선택하고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뒷 2자리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현행) 00마 1001, 00마 1002 중에서 선택
(개선안) 00마 1001, 1002, 1043, 1044, 1055, 1053, 1054, 1066, 1079, 1080 중에서 선택 가능

▲ 자동차번호 선택 예시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이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선택권 확대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자동차번호 선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에요. 이제 열 가지나 되는 후보 중에서 내 맘에 드는 뒷자리 자동차번호를 고를 수 있다니, 맞춤 번호판을 달 내 자동차 모습이 정말 기대되죠?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사항 통지

뿐만 아니라 이번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에는 자동차 사용에 있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등록관청에서 사망자 가족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해서, 기한 내(90일)에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던 것을 사전 예방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이번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친서민 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동차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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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