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소식/동영상2014.03.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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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정책


교통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o 자동차 소유자 주소 변경 기간 연장

-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 

o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기간 연장

-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o 교통 혼잡구간 줄이기

-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시스템 시범도입

- 국가도로 설계 시 회전교차로 우선 적용

- 교통혼잡 지도 작성 및 교통혼잡 예보 실시




o 자동차 소비자 보호 강화

- 중고차 거래 사고, 정비내역 등을 인터넷 공개

- 부품가격 및 표준 정비시간 인터넷 공개 및 정비요금 게시 의무화

- 자동차 연비를 과장하지 않도록 연비 사후조사 기준 마련




o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17년까지 220개소 졸음쉼터 설치

- 경부선 서울-오산 구간 첨단 ITS 기술 시범 운영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모바일 앱 서비스 시행




o 도로서비스 만족도 향상

-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기름값 30원/L 인하

- 재정~민자 고속도로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요금소를 단계적으로 통합(불필요한 정차구간 감축)

Posted by 국토교통부


자동차번호 선택 폭 넓어진다
현행 2개에서 10개로 확대된 자동차번호 중에서 선택

바야흐로 대한민국 자동차 2,000만대 시대로 접어들었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컨대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번호판을 부착하려 할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번호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 관련 제도 개혁의 한 방안으로, 10개 번호 범위로 확대해서 자동차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10월 11일에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 소유자 등록번호 선택권 확대

현행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자동차번호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해서 선택하고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뒷 2자리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현행) 00마 1001, 00마 1002 중에서 선택
(개선안) 00마 1001, 1002, 1043, 1044, 1055, 1053, 1054, 1066, 1079, 1080 중에서 선택 가능

▲ 자동차번호 선택 예시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이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선택권 확대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자동차번호 선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에요. 이제 열 가지나 되는 후보 중에서 내 맘에 드는 뒷자리 자동차번호를 고를 수 있다니, 맞춤 번호판을 달 내 자동차 모습이 정말 기대되죠?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사항 통지

뿐만 아니라 이번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에는 자동차 사용에 있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등록관청에서 사망자 가족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해서, 기한 내(90일)에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던 것을 사전 예방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이번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친서민 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동차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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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