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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2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 시범 운행 가능 예정 (10)



앞으로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범 운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8월 13일(목)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이를 통해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정의가 신설되고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이 허가됩니다. 임시운행은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자동차는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로 정의됩니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시에는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며, 고장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항상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합니다. 도로 시험운행 전에는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km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거쳐야 합니다.


법령 개정은 관계기관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마무리될 계획이며, 내년 초에는 초소형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