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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15 자동차번호판 선택 폭 확대, 자동차번호판 선택 기존 2개에서 10개로~ (5)



 


자동차번호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오는 9월부터 자동차번호판의 번호선택 폭이 현행 2개에서 10대로 대폭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범위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선택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 자동차번호판 선택의 폭이 1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소유주가 자신이 좋아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자동차 번호판 선택폭 확대, 2개→10개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맞아 이러한 내용으로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마지막 뒷자리의 등록번호 2개(홀짝수)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예컨대 '서울 마 123X'라는 번호는 미리 정해지고, 마지막 자리에서 둘 중 하나의 번호를 선택해야 했죠.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 마 12XX'까지만 미리 정해지고, 뒷 2자리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10개 번호(홀짝수 배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상속자에게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는데요, 이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억울하게 최고 50만원 가량의 범칙금을 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국민 선택폭 넓어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국토해양부는 이번 자동차 등록번호판 선택폭 확대현황을 면밀히 관찰한 뒤 앞으로 번호판의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이용할 때, 번호판 번호라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국민들의 선택폭을 최대한 넓혀주기 위해서인데요, 선진국일수록 정부의 통제는 적고, 국민의 자율적 선택의 폭은 넓은 법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번 개정안이 참 반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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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