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 타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합니다.

 


2)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 가능


검사 미이행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를 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 사업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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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은학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2015.07.20 09:27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정보네요

    2015.07.23 16:17 [ ADDR : EDIT/ DEL : REPLY ]
  3. 앨리스심

    아하~~~

    2015.07.26 15: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읽었습니다

    2015.07.26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5. sysea4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27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6. 공룡

    잘 읽었습니다.

    2015.07.28 21:58 [ ADDR : EDIT/ DEL : REPLY ]
  7. 씨앗

    좋은 정보네요 ~!

    2015.07.29 13:50 [ ADDR : EDIT/ DEL : REPLY ]
  8. LOTTE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30 00:24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30 1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통은 안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안전이 최고의 보험이겠지요?ㅎㅎ

    2015.08.21 12:3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15.10.14 0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자동차 등록번호판, 지금까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하기 힘드셨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한 자신과 가장 의미 있는 숫자를 부여해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일텐데요. 지금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홀수,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나온 번호를 선택해야했지만, 이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선택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무려 10개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함께 재미있는 웹툰으로 알아볼까요?




자, 이제 어떻게 자동차 등록번호판 선택이 넓어졌는지 이해가 가셨나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에 따라 점차 더 넓은 범위로 확산 할 것이라고 하니, 머지 않은 미래에는 자신의 자동차 등록번호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숫자도 마음껏 선택할 수 있을것 같네요.^^ 이 글을 보는 분 중 아직 차가 없는 분이시라면 미리 자신만의 의미있는 번호판 4자리 숫자를 생각해 놓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된다면 분명히 그 번호를 선택할 수 있을테니 말이죠.^^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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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대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네요ㅋ

    2011.06.20 10:30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기존에 2개 중에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 10개 중에서 고르실 수 있게 되고요,
      시행 성과가 좋으면 선택 범위를 더 넓힐 수도 있답니다.

      2011.06.20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카툰의 마지막 컷이 인상적이네요...
    먼저 차부터..ㅋㅋㅋ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1.06.20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죠..차가 있어서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할 수 있겠죠.
      웹툰을 보면서 이렇게 현실을 절감한 건 오랜만이네요^^

      복돌이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1.06.20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3.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2011.06.2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동차 번호판의 선택이 폭이 넓어져서
      이제 좋아하는 숫자가 들어간 번호판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2011.06.21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4. 컬러가 있었으면 더 좋을텐데...약간의 아쉬움이,,ㅋㅋ

    2011.06.21 1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외국의 자동차 번호판이 색깔이 다양하고 예쁜 것들이 많죠?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도 이번 자동차등록령 개정 시행성과가 좋으면 선택 범위를 넓힐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색깔 선택이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말이예요.
      원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2011.06.22 10:39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