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 타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합니다.

 


2)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 가능


검사 미이행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를 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 사업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









Posted by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지금까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하기 힘드셨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한 자신과 가장 의미 있는 숫자를 부여해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일텐데요. 지금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홀수,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나온 번호를 선택해야했지만, 이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선택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무려 10개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함께 재미있는 웹툰으로 알아볼까요?




자, 이제 어떻게 자동차 등록번호판 선택이 넓어졌는지 이해가 가셨나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에 따라 점차 더 넓은 범위로 확산 할 것이라고 하니, 머지 않은 미래에는 자신의 자동차 등록번호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숫자도 마음껏 선택할 수 있을것 같네요.^^ 이 글을 보는 분 중 아직 차가 없는 분이시라면 미리 자신만의 의미있는 번호판 4자리 숫자를 생각해 놓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된다면 분명히 그 번호를 선택할 수 있을테니 말이죠.^^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