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 선택 폭 넓어진다
현행 2개에서 10개로 확대된 자동차번호 중에서 선택

바야흐로 대한민국 자동차 2,000만대 시대로 접어들었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컨대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번호판을 부착하려 할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번호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 관련 제도 개혁의 한 방안으로, 10개 번호 범위로 확대해서 자동차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10월 11일에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 소유자 등록번호 선택권 확대

현행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자동차번호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해서 선택하고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뒷 2자리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현행) 00마 1001, 00마 1002 중에서 선택
(개선안) 00마 1001, 1002, 1043, 1044, 1055, 1053, 1054, 1066, 1079, 1080 중에서 선택 가능

▲ 자동차번호 선택 예시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이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선택권 확대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자동차번호 선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에요. 이제 열 가지나 되는 후보 중에서 내 맘에 드는 뒷자리 자동차번호를 고를 수 있다니, 맞춤 번호판을 달 내 자동차 모습이 정말 기대되죠?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사항 통지

뿐만 아니라 이번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에는 자동차 사용에 있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등록관청에서 사망자 가족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해서, 기한 내(90일)에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던 것을 사전 예방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이번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친서민 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동차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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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오는 9월부터 자동차번호판의 번호선택 폭이 현행 2개에서 10대로 대폭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범위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선택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 자동차번호판 선택의 폭이 1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소유주가 자신이 좋아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자동차 번호판 선택폭 확대, 2개→10개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맞아 이러한 내용으로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마지막 뒷자리의 등록번호 2개(홀짝수)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예컨대 '서울 마 123X'라는 번호는 미리 정해지고, 마지막 자리에서 둘 중 하나의 번호를 선택해야 했죠.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 마 12XX'까지만 미리 정해지고, 뒷 2자리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10개 번호(홀짝수 배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상속자에게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는데요, 이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억울하게 최고 50만원 가량의 범칙금을 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국민 선택폭 넓어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국토해양부는 이번 자동차 등록번호판 선택폭 확대현황을 면밀히 관찰한 뒤 앞으로 번호판의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이용할 때, 번호판 번호라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국민들의 선택폭을 최대한 넓혀주기 위해서인데요, 선진국일수록 정부의 통제는 적고, 국민의 자율적 선택의 폭은 넓은 법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번 개정안이 참 반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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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름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고를수있는건가요?

    2011.06.15 15:40 [ ADDR : EDIT/ DEL : REPLY ]
    •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으니 자신이 좋아하는 숫자가 들어간 번호판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앞으로 번호판의 선택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하세요^^

      2011.06.15 19:16 신고 [ ADDR : EDIT/ DEL ]
  2. 솔직히 좋기는 한데 .. 다자인이 영~~

    2011.06.15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단은 번호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에 의미를 두고,
      점차 나아지길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2011.06.15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3. 조유진

    선택의 폭이 넓으면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이쁘면 더 좋을텐데 크게 다르지 않네요.
    ^^

    2015.07.08 14:3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