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안전 건설기준 일부가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생활안전 건설기준 일부 개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생활안전 건설기준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빗물 배수구 틈새 간격 조정



횡단보도 등에 빗물 배수구를 설치할 때는 틈새 간격이 좁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의 유모차 바퀴, 하이힐 굽 끼임 등의 불편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2.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의 대피 공간 마련




인도가 없는 500m 이상의 도로교에는 대피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50m 간격으로 설치됩니다. 



3. 지반침하, 도로함몰 방지



협소한 공간, 다짐이 어려운 공간에는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쌓기 시 다짐밀도를 90% 이상으로 하여 도로 함몰 등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4. 홍수 시 유속의 흐름을 방해 않도록 구조 설계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재산피해를 막고 홍수 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축구나 농구 골대 등을 이동식이나 눕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지내고 있는 글로벌 기자단 최유리입니다.

제가 처음 독일에 간다고 했을 때 독일 소시지, 독일 맥주 실컷 먹다 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부러움 중 하나가 바로 아우토반! ‘독일에 아우토반 이라는 곳이 있는데 속도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대!!!!’, ‘내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아우토반 달려보는 건데!!’.

이러한 말을 접하고 처음에는 아우토반이라는 지역이 따로 있는 줄 알았지만 ‘Autobahn=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라는 말을 듣고 모든 고속도로가 속도 무제한이라고?! 하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독일의 모든 고속도로가 속도제한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속도제한이 없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도제한이 없는 아우토반은 위험하기에, 속도제한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수 있습니다.

아우토반을 다니다 보면 종종 크고 작은 사고현장을 보게 되는데 속도가 높은 만큼 대형사고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에 속도제한은 없지만 그밖의 중요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12,500km가 넘는 독일의 아우토반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이것만은 알고 달립시다!





독일 아우토반 지도 (출처_위키디피아)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독일 곳곳에 크고 작게 아우토반이 펼쳐져 있으며, 앞서 말했듯 속도제한이 있는 곳이 많으며, 이 구간에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단속카메라 또한 많이 있어 표지판을 눈 여겨 봐야 합니다. 안전과 자연보호를 위해 독일의 고속도로 약 80%의 아우토반은 속도제한이 있으며, 자동차의 성능에 따라 최대 속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렌트카를 이용할 시 속력에 제한을 두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20%의 무제한 구간 외에도 일반적으로 120km/h(슈넬슈트라쎄), 100km/h 의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한 속도 내에서도 차선에 따라 추월 규칙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월과는 달리, 독일에서의 추월은 왼쪽 차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4차선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도로에 다른 차가 없다면 맨 오른쪽인 4차로를 달리며 앞에 나타난 차량을 추월하고자 했을 경우 3차로, 3차로에서 추월을 하고자 했을 경우 2차로로, 2차로에서 추월을 하고자 했을 경우 1차로로 추월을 합니다. 반대로 2차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뒤에 더 빠른 차가 다가오면 3차로로 주행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체로 1차로에 가까울 수록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이런 규칙을 어기는 차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100% 추월차량의 잘못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림1] Autobahn 표지판                                                                  [그림2]속도 무제한 표지판

[그림1]은 아우토반 진입 표지판 이며 [그림2]는 속도제한 없는 구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표지판을 시작으로 여러 종류의 표지판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숫자가 적힌 표지판 입니다.


[그림3] 속도 관련 표지판 1

빨간 원에 안의 숫자 표지판은 최대속도을 나타내며, 숫자+속도 무제한 표지판은 속도제한이 없어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파란 사각형안의 숫자 표지판은 권장 최대속력을 나타내며 파란 원 안의 숫자 표지판은 최소 속도을 나타냅니다. 


[그림4] 속도 관련 표지판2

[그림4]와 같이 차선에 따라 속력제한이 달리 주어지기도 하며, 이는 새로운 차선이 생기거나 없어질 때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정 표지판 외에는 디지털 전광판이 있습니다.

위험구간                  정체 공사중           미끄러짐                     주의                              빙판길


속도제한                    3.5t 이상 금지              제한구역 끝남             3.5t 제한 끝남           모든 제한 끝남

[그림5] 디지털 표지판

실시간 교통정보에 대해 알려주며,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게 되므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나 통행량이 많은 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표지판 중 하나인 휴게소와 주유소!


[그림6] 휴게소 및 편의시설 표지판

주로 여러 시설이 한군데 모여있기에 큰 표지판에 여러 개의 픽토그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여느 시내와 마찬가지로 휴게소내의 화장실은 보통 70센트의 요금을 내며 50센트의 쿠폰을 주는데, 이 쿠폰으로 휴게소의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휴게소 음식은 주로 슈니첼, 소시지, 빵, 샐러드, 스파게티로 이루어져 있는데 맛은… 배고프면 맛있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들었던 NO LIMIT의 아우토반, 저도 독일에 오기 전에는 꼭 자동차 타고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막상 매일같이 타고 다녀보니 모든 고속도로가 속도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약간은 실망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300km/h로 달리면 다른 기분이 들 줄 알았는데, 주변에 펼쳐진 대자연의 모습에 계기판을 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독일에 오신다면 그래도 전세계 유일무이한 독일의 아우토반이기에 속도제한구역이 더 줄어들기 전에 한번은 달려봐야 하지 않을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유독 길었던 올해 추석 연휴, 귀성길 귀향길에 고속도로에서 많이 보았던 표지판들! 모든 의미를 다 알고 사용하시나요?

고속도로(High Way)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표지판에서도 영어를 이용한 용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먼저, 고속도로 용어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 도로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고속국도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거 자동차 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속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국도는 국가의 행정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로서 국토교통부가 관리 운영하는 도로로 대개 고속국도가 아닌 일반국도만을 가리킵니다.

이제, 고속도로에 표기된 용어를 사진을 통해 알아볼까요?


▲ 출처: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시스템 (http://www.roadsign.go.kr/ )

IC는 Inter Change의 약자로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국도)를 연결하는 도로 시설물입니다. 순 우리말로 바꾸어 부르자면 ‘나간다’와 ‘들어간다’라는 뜻을 지닌 어간 ‘나들-’과, 사람이나 짐승이 잘 지나다니는 길의 부분을 가리키는 말인 ‘목’이 합쳐진 단어로 ‘나들목’이라고 사용합니다. 


▲ 출처: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시스템 (http://www.roadsign.go.kr/ )

JC는 Junction의 약자로 고속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시설물입니다. 고속도로는 주행 속도가 보통 80 km/h 이상으로 매우 빠르기 때문에 차량이 중간에 정차하는 것이 어렵고,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기 쉽기 때문에 고속도로끼리 만나는 경우에는 입체 교차로 형식을 띠는 분기점(JC)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우리말로 분기점이라고 표기하는데 최근에 순우리말로 순화해서 갈림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출처: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시스템 (http://www.roadsign.go.kr/ )

마지막으로, TG는 Toll Gate의 약자로 고속도로 시작점이나 종점에 있으며, 통과차량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곳입니다. 최근 우리말로 순화하여 요금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다니면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영어 표지판! 순 우리말로 바꿔 부르며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아는 것은 어떤가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7월 중순부터 220여대 투입…향후 버스공급 늘리고 안전운행 강화

 

 

그 동안 관행화되어 왔던 수도권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직행좌석버스’)의 입석 운행이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사라지고, 승객들은 안전하게 앉아서 출퇴근할 수 있게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입석이 금지된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직행좌석버스의 입석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노선 사업자들은 자체 증차를 실시하되 신규차량 출고 이전에는 임시로 전세버스 또는 예비차를 투입하거나 신규차량 확보 여력이 없을 경우 전세버스 공동배차를 통해서 총 134대의 차량을 증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비효율 노선의 통합․폐지 또는 감차를 통해 확보된 차량 85대를 입석노선에 대체투입하기로 하였으며,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을 신설하여 3대를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직행좌석버스 증차 대수 

 

 

 

금번 증차 방안은 출퇴근 시간 입석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모든 차량은 평일 출퇴근 시*에만 운행한다. 다만, 주말․공휴일 수요가 많은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출근 시 : 06:00∼08:30 / 퇴근 시 : 18:30∼21:00 (기점 출발 기준)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버스 증차, 노선 조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하고, 국토부는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즉시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각 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차량 확보, 전세버스 공동배차,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등 버스 증차 운행에 따른 제반 준비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와 버스운송사업자는 증차 대수, 배차 간격,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노선 등을 차량 내부, 버스정류소, BIS 시스템과 해당 지자체․운송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운송사업자가 버스 증차 운행을 준비하는데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버스 증차 이전까지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속도로 운행 중 안전속도 유지, 입석 최소화를 교육․홍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노선별 세부 증차 계획


   * 서울 5노선 29대 / 인천시 12노선 35대 / 경기도 45노선 158대

 

    ※ ( )는 노선조정·감차에 따른 대체투입 등을 제외한 순수 증차대수

 

* 삼일로 2노선 22대(9007번 14대, 5007번 8대)는 기존 ‘한남대교→1호터널→서울역’에서 ‘반포대교→3호터널→서울역’으로 경로를 변경하여 증차 운행

 

 * 강남대로 2노선 19대(1550번 9대, 1570번 10대)는 ‘반포IC→강남역→양재’에서 ‘양재→강남역→반포IC’로 회차 방향 변경 운행

 

 * 파주는 입석해소 대책차원에서 출․퇴근 시간에 한해 4노선 신설(증차 17대)

 

 

 

아울러 국토부는 버스 증차 이후에도 약 1개월 동안 수도권 지자체 등과 함께 증차 대책이 제대로 구현되는 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토부․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가 버스에 직접 탑승하여 입석해소 여부, 노선별 증차대수의 충분성과 지속가능성, 이용객 불편사항 등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시 노선․증차대수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 승객들에 대해서는 입석탑승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입석운행이 현행법상 단속의 대상이 되는 비정상적 관행이라는 점을 계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을 거쳐 금번 입석해소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빠르면 8월 중순 부터는 직행좌석버스가 입석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 단속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결과 중대한 개선 필요사항이 발생한 지자체의 경우 당해 지자체와 경찰이 협의를 통해 단속 유보 등 별도 조치 시행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운행차량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입석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그동안 출․퇴근 시 수요 대비 버스 용량 부족으로 입석운행이 관행화되어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직행좌석버스의 입석운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보고,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약 2개월 동안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금번 버스 증차 등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국토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입석해소 대책이 정착되기 전까지 이용객 불편이 다소 불가피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대책이니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치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것으로 지자체의 운임조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버스공급을 증대하고, 중장기적으로 2층버스 도입, 환승시스템 정비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40611(조간)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해소 대책(대중교통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시내버스 입석 금지, 수송수요에 따른 탄력운행 등

 

 

앞으로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입석운행 관행이 근절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고,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하여 시내버스의 탄력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14.5.23(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송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의무를, 운수종사자에게는 입석 상태로 여객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사업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

*종사자: 과태료(10만원), 운전자격취소(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

 


또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버스는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운행횟수ㆍ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시외버스의 경우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수송수요가 주말ㆍ공휴일에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운행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운행횟수ㆍ대수를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서 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5대로 완화합니다.

* 전세버스 등록기준: 특별시ㆍ광역시-20대 이상, 기타 지역-10대 이상
* 2013년말 기준 전세버스 등록현황: 42,597대(1,726개 업체)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과 운송을 금지하는 소화물의 범위, 규격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화물 관련 사항을 운송약관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운송 가능 소화물 범위: 여객법 시행규칙에는 소화물 유형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물품은 화물업계와 협의하여 고시
* 운송금지 소화물: 무기, 마약, 밀수품
* 소화물 규격: 중량 20킬로그램 미만, 용역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고시하는 물품은 제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2009.6월 시범운행 이후 운행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 M-Bus 운행현황: 23 노선, 376대

 

수도권 이외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교통수요 증가와 주요 광역교통축 혼잡 심화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행지역을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확대하는 한편, 

* 대도시권(대광법 시행령 별표 1):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운임ㆍ요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교통물류실장, 외부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전세버스 등록제한(2년)을 결정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규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7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140523(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대중교통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