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정보를 제작사ㆍ보험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금년 6월부터 자동차제작사 및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동차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제작사는 리콜 내용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조치 지연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내재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다양한 통지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 1일부터 리콜정보를 자동차제작사, 보험사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리콜정보 확인 경로가 보다 다양화됩니다.



참여하는 제작사는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 등 국내사 5개사, 아우디폭스바겐․BMW․포드․GM 등 수입사 10개사 등 자동차제작사 65개사, 보험사 12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리콜정보를 보다 손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어 리콜 시정률 향상과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평균 리콜 시정률(‘14.3월 기준) : 우리나라 84.6%, 미국 72%

한편, 2012년 6월 28일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자동차검사통지서에 리콜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맞춤형 리콜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콜알리미서비스) 리콜사항을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 (www.car.go.kr, 080-357-2500)

 


 


 


140530(조간) 자동차 리콜정보 인터넷에서 확인하세요!(자동차운영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직접운송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는 차량 범위 확대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28일부터 40일간(기간 5.28~7.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14.3.18 공포, ’14.9.19 시행) 됨에 따라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일부 양도․양수 금지, 대폐차 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시행규칙),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원

* 영업소 미허가 영업시 처분(사업정지 30일)은 당초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규정

 

2.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시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시행규칙)

* 1년이상 장기계약 체결(타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 차량) 및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3. (일부 양도·양수 금지)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시행규칙)

 

4. (대폐차 기간 단축)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내에서 연장(시행규칙)

 

5.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행규칙)

 

이번 입법예고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

 

 

 

140528(조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물류산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4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취업설명회도 함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를 5월23일~2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갈 차세대 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대회로 올해 5회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과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국내외 34개 대학에서 56개팀(외국팀 4개팀)이 참가하여,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소재로 주행성능과 창작기술 등을 겨룹니다.

 

<2013년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 개최결과>

 

 

본 경진대회는 2010년 ‘전국 대학생 녹색·안전 창작 전기자동차 경진대회’로 시작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세계 대학생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며, 미래 친환경차 시장을 향한 세계 인재들의 경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체 제작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주행성능, 가속성능, 제동 및 조향안전, 창작기술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한다.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 등 총 13개 상장과 상금(총 2,290만원)을 수여하고, 베스트 팀워크상 등 특별상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행성능 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는 45km,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2.5km를 최단시간에 완주하는 것을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고효율․고성능의 친환경 자동차 설계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 취업설명회도 개최하여 참가 대학생의 관련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그린카 전시회, 충돌시험 시연, 안전체험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140523(조간) 2014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자동차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5월 8일부터 한 달간 … 작년 30만 대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및 법규위반 자동차 등에 대하여 5월 한 달 동안 각 시․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고 운행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으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입니다.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현황을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전등록 신청 위반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를 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검사미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도래 차량 및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사 미필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할 예정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자와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고 또한, 지방세 체납 등 과태료 미납 자동차도 번호판 영치를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나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 관련과로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나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작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36,988대, 무등록자동차 12,377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33,350대, 불법명의자동차 746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1,441대 등을 단속․처리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단속실적>

구 분

‘13

비 고

번호판 영치실적 (지방세 체납 6, 정기검사 미필 3, 의무보험 미가입 6월이상)

233,350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36,988

 

무등록 자동차 단속

12,377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11,441

 

타인명의 자동차 단속(속칭 대포차)

746

 

소 계

294,902

 

불법구조 변경

 

밴형화물자동차적재함, 창유리설치

2,704

 

등화장치 임의변경

481

 

소음기 임의변경

304

 

일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임의변경

349

 

저상트레일러 폭 확대

23

 

지프형차량 너비, 높이 임의변경

13

 

연료장치 임의변경

5

 

기타 구조장치 임의변경

348

 

소 계

4,227

 

안전기준 위반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경음기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2,893

 

기타 불법 부착물 등

1,230

 

소 계

4,123

 

총 계

303,252

 

 

 

140508(석간) 불법 명의자동차 등 일제 단속 실시(자동차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하이브리드・디젤․수입차 지속적 증가…경기침체로 말소등록 줄어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14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9,596,321대로 ’13년말 대비 1.0% 증가했으며,  현 추세대로면 ‘14년 하반기에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2천만대 돌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하이브리드와 디젤 차량의 수요 증가, 1/4분기 중 다양한 차량모델의 출시, 3월에 사상 최다 월간 판매실적을 기록한 수입차의 판매호조 및 자동차 수명연장에 따른 말소등록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표 1 】연도별 자동차 등록 추이

 (2014. 3월말 현재) 

  ※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61명 (인구수 : 51,186천명 - 출처, 안전행정부 2014년3월 자료)
  ※ 보도자료, 첨부 1)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참조

 

 

‘14년 1/4분기말 현재 하이브리드 등록차량은 112,959대, 디젤 등록차량은 7,530,186대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유가로 인해 연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해당 차량들의 품질이 향상된 것에 기인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13년 4/4분기에 누적 등록대수 10만대를 돌파한 바 있으며, ‘14년 1/4분기에는 ‘13년 12월말 대비 9,379대가 증가한 112,959대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산차의 경우 기존의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에 이어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K7 하이브리드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1/4분기에 4,073대가 등록되어 전체 하이브리드 차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입차는 렉서스 ES 하이브리드가 1/4분기에 788대 등록되었고프리우스와 캠리를 비롯한 토요타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디젤(경유) 차량은 ’13년 12월말 대비 134,447대(1.8%)가 증가한 7,530,186대로 지속적인 점유율 상승을 나태내고 있다. 이는 SUV, RV 등 레저용 차량의 수요 증가와 디젤 세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국산차는 디젤 차량모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 싼타페를 비롯해 각 제조사의 SUV와 RV 차량 위주로 디젤차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입 자동차의 경우 BMW 5시리즈가 3,811대가 전체 디젤 자동차 신규 현황 9위에 오른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 보도자료, 첨부 3) 자동차 사용연료별 등록현황 참조

 

 

<‘14년도 1/4분기 주요 통계의 특징>

 


▶ 자동차 신규 등록

 

’14년 1/4분기에는 연식변경 위주로 완전변경과 부분변경, 신차를 포함해 40여종의 차량모델이 출시되었다. 신규 등록된 국산차는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수입차의 경우 다양한 신차를 시장에 선보이며 전년 동기대비(37,009대) 29.3%의 증가세를 나타났습니다.

 

 

【 표 2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단위 : 대, 2014. 3월말 현재)

 

(국산차) 올 1/4분기 국산차 신규 등록대수는 380,558대로 전년 동기 371,712대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제조사별로는 쌍용차가 전년 동기 대비 27.0%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르노삼성은 15.0%, 한국GM은 12.5%, 현대차는 0.8% 증가세를 보였다. 기아차는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차량모델별 신규 등록 1위는 현대 그랜저가 차지했고, 기아 모닝과 현대 아반떼가 뒤를 이었다. 신규 등록 상위는 대부분 현대와 기아의 차량모델이며, 이 중 현대 제네시스는 완전변경 이후의 신차효과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208.5%나 증가했습니다.

 

(수입차) 1/4분기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47,845대로 전년 동기 37,009대 대비 29.3%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제조사들의 상위권 독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제조사는 인피니티, 링컨, 아우디, 벤츠, 닛산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등록된 수입차로는 BMW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가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아우디 A6는 전년 동기대비 80.7%나 증가했다. 벤츠 S클래스는 신차효과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228.4%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보도자료, 첨부 4) 자동차 제조사별 신규 등록현황 참조
※ 보도자료, 첨부 5) 자동차 신규 등록현황(모델별) 참조

 

 

▶ 자동차 이전등록

 

’14년 1/4분기 자동차 이전등록은 845,408건으로 ’13년 동기의 838,748건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표 3 】자동차 이전등록 현황 

(2014. 3월말 현재, 단위 : 대)

 * 기타는 증여, 상속 등으로 이전된 차량임 

 
가장 많이 이전 등록된 국산 차량모델은 56,955대가 이전된 현대 쏘나타로 전년 동기대비 6.4%의 감소했다. 2위 현대 아반떼는 3.0% 감소한 반면에 3위 현대 그랜저는 4.5%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차량모델이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기아 모닝과 스포티지, 현대 투싼은 증가세를 나타내 경차와 SUV의 인기를 반증했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BMW 5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가 이전 등록대수 1, 2위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대비 각각 43.2%, 28.7% 증가했고, 독일차의 강세와 디젤차의 인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 보도자료, 첨부 6) 자동차 제조사별 이전 등록현황 참조
※ 보도자료, 첨부 7) 자동차 이전 등록현황(모델별) 참조

 

 

▶ 자동차 말소등록(폐차 등)

 

’14년 1/4분기 자동차 말소등록은 234,1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25,627대) 감소세를 보였다. 자동차의 내구성 향상으로 사용연한이 늘어나고 경기침체로 차량 교체를 미루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차종별 말소 등록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가 18,638대, 승합차가 1,798대, 화물차가 5,118대, 특수차가 73대 각각 감소했습니다.

 

 

【 표 4 】자동차 말소등록 현황 

 (단위 : 대, 2014. 3월말 현재) 


※ 보도자료, 첨부 8) 자동차 말소 등록현황(연도별) 참조

 

 

140416(조간) 올 하반기 자동차 등록대수 2천만대 돌파 예상(자동차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지엠(주, 구 지엠대우)이 수입·판매한 G2X 승용자동차(60대)에 점화스위치 결함으로 인한 시동 꺼짐 및 에어백 미작동 등의 위험성이 있어 리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입·판매사인 한국지엠(주)과 부품 수급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리콜 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한국지엠(주)에서는 2014년 3월 17일부터 차량소유자에게 리콜 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결함현상(결함 미조치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포함)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고객안내문(사전공지)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07년 4월 26일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제작·수입된 G2X 승용자동차 60대입니다.

 

이번 리콜은 엔진 시동 후 점화스위치의 작동위치를 고정하는 힘(회전력, torque)기준보다 낮아 비포장도로 등 주행 충격에 의해 운전자가 작동하지 않아도 “RUN(ON)” 위치에서 “ACCESSORY(ACC)" 또는 ”OFF(O)" 위치로 이동할 수 있고 이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에어백 또는 전기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G2X

 점화스위치

 

 ▷ RUN(ON) : 운행 시 위치, 점화장치 및 모든 전기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위치

 

 ▷ ACCESSORY(ACC) : 시동은 꺼지나, 일부 전기장치에 전원은 공급되는 위치

 

 ▷ OFF(O) : 키를 꽂거나 뽑는 위치로 전기장치 등 대부분의 자동차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위치 

 

 

이번 리콜(예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 고객센터(080-3000-5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40317(석간) 한국지엠 G2X 점화스위치 결함으로 리콜 예정(자동차운영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부분촬영․부실검사가 전체 50%…65개 업체 지정취소 등 처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자에 대한 2개월간의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65개 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 환경부, 시․도(시․군․구), 교통안전공단(‘13.12.11~’14.1.28), 1,647개 정비업체 중 329개(20%) 업체 점검

 

적발 유형별로는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화질불량이 96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가 92건(26.7%), 검사기기관리 부적정 52건(15.1%),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등 45건(13.0%) 및 검사 프로그램 조작 31건(9.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정정비업자 적발 내용

특별점검내용

건수(비율)

ㅇ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

96건(27.8%)

ㅇ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생략검사 등)

92건(26.7%)

ㅇ 검사기기관리 부적정(검사기기 교정 및 누출검사 등)

52건(15.1%)

ㅇ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및 진단 미시행 등

45건(13.0%)

ㅇ 검사결과값 수기입력 및 프로그램 조작 등

31건(9.0%)

ㅇ 검사시설 및 장비기준 미달

20건(5.8%)

ㅇ 기타

9건(2.6%)

합계

345건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권자인 각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과정에서 지자체 및 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시된 건의 및 애로사항은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 및 향후 점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건의사항 >

 

  ㅇ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화 필요  ☞ 검사원 신규교육 이후 추가교육 부재

 

  ㅇ 자동차검사 장비 표준화  ☞ 검사장비 제작사별로 조작방법 및 프로그램 상이

 

  ㅇ 영상촬영장치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시설기준에 영상촬영장치 세부기준 마련 미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업체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자동차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국회 및 언론 등)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고, 금년 하반기에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시할 계획이며, 합동 점검과는 별개로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정비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17(석간) 자동차 불법, 부실 검사 등 345건 적발(자동차운영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병목지점 개선 등에 7,639억원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도로관리의 목표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조성”으로 정하고 예산 1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교량 및 터널 보수․관리, 병목지점 개선, 졸음쉼터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 분야에 예산의 76%인 7,639억 원을 투입합니다.

 

최근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안전시설물 설치, 졸음쉼터 확충 등을 통해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차량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99억원을 투입하여 287km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255억원을 투입하여 63km 구간에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186억원을 투입하여 졸음쉼터 25개소(고속도로 20, 국도 5개소)를 금년중 추가 설치하고, ‘17년까지 22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졸음운전 및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12년대비 약36% 감소, 107→68명)

 

 

그리고, 폭설, 집중호우 등으로 포트홀 등 포장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985억원을 투입하여 당초 계획했던 295개 구간 500km 포장보수 외에 해빙기 도로포장 특별점검(3.3~3.12)을 실시하여 조기에 포장보수를 실시하고, 포장파손에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성능이 우수한 장수명 도로포장 공법을 도입(연구용역, 120백만원)할 예정이며, 

 

1,200억원을 투입하여 국도변 낙석산사태 발생 위험지구 517개소에 비탈면보강, 낙석방지책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산림청과 함께 산사태 발생이 예상되는 127개 지점(고속도로 64, 국도 63개소)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 및 보강공사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노후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을 위하여 1,369억원을 투입하여 약200개소 시설에 대한 개축, 성능개선, 내진보강 등을 실시하고, 교량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교량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 도입(‘14.4)할 예정이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64개 위험지점(350억원), 취락지 통과 및 급커브 등 도로구조가 취약한 83개 지점(739억원), 도로폭원이 부족하고 교통량이 많은 62km구간에 대한 정비(65억원)를 추진하고, 교차로 개선, 오르막차로설치 등 단기간, 소규모 투입을 통해 교통흐름 개선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병목지점 180개소에 대한 개선사업(1,470억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사고잦은 곳 64개소(신규 60, 계속 4), 위험도로 83개소(신규 50, 계속 33)

 

 

둘째,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도로점용 정보마당 통합구축 등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리한 도로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포장파손, 낙석 등 도로이용시 불편하고 위험한 사항에 대하여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기동보수팀이 24시간내 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3월말부터 시행하고,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운영중인 “도로점용 정보마당 시스템을 지자체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구축함으로써 지역별 도로점용현황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개념도>

 

 

그리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굴착공사시행자에게 장기계획(5년단위)를 제출토록 하는 등 도로굴착을 최소화 하겠으며, 로명 주소체계 도입에 따라 도로안내 표지판을 지명에서 도로명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로명 상단 방향정보 글자크기, 방위표기, 도형식 도로명표지 디자인 등을 개선하여 시인성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셋째, 도로변 유휴부지 활용, 고속도로 오아시스 휴게소 조성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폐도, 졸음쉼터 등 도로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산물 판매소(‘14년 시범사업 2개소) 및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알뜰주유소 기름값을 야간 셀프주유기 확대설치, 유류 공동구매 등을 통해 리터당 약 30원 인하하고, 노후CCTV 교체하는 등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태양광발전소는 23개소(17.2MW) 준공, 10개소(10MW) 착수(3월~)

* 셀프주유기 확대(8원↓), 탱크용량 증대(12원↓), 유류 공동구매(10원↓)

 

그리고, 47억원을 투입하여 전망데크, 쉼터 등을 설치하여 경관도로를 조성(‘15년까지 8개소)하고, 62억원을 투입하여 생태통로 설치(’17년까지 17개소 신설, 108개소 정비)를 통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루어지는 도로환경을 조성하며, 단순 휴식 및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활용되던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후접근로 및 환승정류장 등을 설치하여 물류창고 설치를 통한 물류처리기능, 교통수단간 환승기능,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기능을 부여하는 등 휴게소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간 연계성 강화 등 효율적·경제적 도로조성을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혼잡구간 교통의 우회 분산을 위해 연계도로(국도 등)와의 접속구간 개선 등을 통해 연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혼잡시 우회도로와의 연결로 부족하고, 우회경로 파악 및 소요시간 예측이 어려워 우회도로 이용이 어려웠으나, 고속도로와 국도간 연결로 개선 등을 통해 더욱 쉽게 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 연계도로망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계도로망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7개의 도로유지관리시스템* 최신 IT기술을 접목하는 등 고도화하고 통합관리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도로정보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케하여 도로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포장관리(PMS), 비탈면관리(CSMS), 도로점용(ROAS), 도로표지, 교통량조사, 도로제설관리, 교량관리(BMS) 시스템

 

< 도로관리통합시스템 개념도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정비, 서비스개선사업 등을 속적으로 개선․발굴해 나갈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14(석간) 올해 도로관리 화두는 '안전', 도로관리 예산의 76% 투입(도로운영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 소식/동영상2014.03.12 16:52


자동차 이력정보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중고차 구매시 사고사실이나 침수사실 은폐, 주행거리 조작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 소식/동영상2014.03.12 15:57


)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정책


교통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o 자동차 소유자 주소 변경 기간 연장

-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 

o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기간 연장

-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o 교통 혼잡구간 줄이기

-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시스템 시범도입

- 국가도로 설계 시 회전교차로 우선 적용

- 교통혼잡 지도 작성 및 교통혼잡 예보 실시




o 자동차 소비자 보호 강화

- 중고차 거래 사고, 정비내역 등을 인터넷 공개

- 부품가격 및 표준 정비시간 인터넷 공개 및 정비요금 게시 의무화

- 자동차 연비를 과장하지 않도록 연비 사후조사 기준 마련




o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17년까지 220개소 졸음쉼터 설치

- 경부선 서울-오산 구간 첨단 ITS 기술 시범 운영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모바일 앱 서비스 시행




o 도로서비스 만족도 향상

-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기름값 30원/L 인하

- 재정~민자 고속도로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요금소를 단계적으로 통합(불필요한 정차구간 감축)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 소식/동영상2014.03.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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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졸음쉼터 설치구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107명에서 68명으로 36% 감소하는 등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43곳이 설치된 졸음쉼터가 오는 2017년까지 220곳으로 늘어나며, 고속주행 중 졸음이 느껴질 때 10분 이내에 대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년부터 고속도로에 133개소, 국도 10개소의 졸음쉼터를 설치하는 등 ‘쉬어가는 운전문화’ 확산을 통해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의 안전한 쉼터 '졸음쉼터'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세요?? 그럼 아래 주소로 들어가 보세요~~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412/DTL.jsp

 

Posted by 국토교통부

- 교통‧車 안전 향상, 국민 알권리 제고 등 교통 정책 핵심 성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지난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6% 감소하고 부상자와 사고 건수도 각각 5%와 3%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의 교통안전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정비내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어 중고차 구매자가 차량 관련 정보를 얻기가 편리해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해의 교통 분야 주요정책 추진성과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폭 감소, 자동차 이력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정비용 부품 인증제 도입,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을 꼽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안전 최우선 교통정책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대폭 감소 


지난 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6% 감소(5,392명→5,080명)*하고 부상자와 사고건수도 각각 5%와 3% 감소하는 등 사회전반의 교통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최근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1.03% 감소 


이러한 사고 감소는 ‘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 감소’를 목표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여 추진하고,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 실시, 경운기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후부 반사판 보급 및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 지급 등 수요자 중심의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②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안전성 제고


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완성차에만 적용하던 인증제도를 ‘13.5월부터 정비용 부품까지 확대* 시행하여 부품의 결함 발견시 리콜, 과징금 부과 및 판매중지 명령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성이 제고되었습니다.  


   *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 :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버스와 법인택시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망자수가 약 47% 감소하였으며, 사업용 대형버스와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사업용 차량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차선이탈경고장치,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구매비용의 50% 지원



③ 자동차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제고


 ㅇ 자동차의 사고·정비·검사이력·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www.ecar.go.kr)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1년간 총 13,256건의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 항목별로는 정비이력(13.1%), 자동차세 체납(11.1%), 보험가입(10.6%), 성능상태(10.0%)의 순*으로 검색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 정비이력·성능상태 정보는 ‘13.10월말부터 시범서비스 운영후 12월부터 운영



이에 따라 중고차 구매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 차량의 침수·사고여부, 주행거리 조작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제작 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정부차원의 조사결과를 공표하였으며, 국내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승합·화물 자동차는 물론 수입승용차까지 확대적용 하도록 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기준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박종흠 교통물류실장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대에 육박하여 이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올해에는 국민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고 중고차 매매업·정비업과 관련한 비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정상화하며 자동차 튜닝활성화 등을 통해 자동차 부품시장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마트폰 앱 설치방법 : 먼저 PC를 이용하여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가입하고,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자동차이력”으로 검색 후 다운로드하여 설치 



Posted by 국토교통부

각각 10대당 7대·5대꼴…내년 자동차 누적등록 2천만 대 돌파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13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9,400,864대로 ’12년말 대비 2.8% 증가했으며,  이로써 ‘15년 상반기 중에는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2천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증가세는 국산차의 신규 모델 출시와 수입차의 인기 상승에 따른 신차 판매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2010년 이후 3년 만에 자동차의 연간 증가대수가 50만대 이상으로 회복된 것 입니다.  

   


【 표 1 】연도별 자동차 등록 추이

 (2013.12월말 현재)

연 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대수(만대)

1,206

1,291

1,395

1,459

1,493

1,540

1,590

1,643

1,679

1,733

1,794

1,844

1,887

1,940

증가(천대)

896

855

1,035

637

347

463

499

533

366

531

616

496

434

530

증가율(%)

8.0

7.1

8.0

4.6

2.4

3.1

3.2

3.4

2.2

3.2

3.6

2.8

2.3

2.8



2013년 12월 현재 등록차량 19,400,864대 중 국산차는 18,499,250대로 전체 등록대수의 95.4%를 점유하고, 수입차의 경우 901,614대로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는 15,078,354대가 등록되어 운행하고 있으며,  규모별로는 경형 1,495,923대(9.9%), 소형 906,196대(6.0%), 중형 8,813,125대(58.4%), 대형 3,863,110대(25.6%)로 이중 중형 승용차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다음으로 화물차(3,285,707대), 승합차(970,805대), 특수차(65,998대)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국산차(18,499,250대)의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자동차 제작사 중 현대와 기아차가 국산차의 75.8%(14,018,331대)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델별 운행차량 1, 2위는 쏘나타와 아반떼로 각각 1,643,109대, 1,406,751대이며, 국산차 등록대수 10위안에 8개를 현대・기아자동차 모델(현대 5개, 기아 3개)이 점유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수입차(901,614대)의 주요 통계를 보면, 전제 수입차 중 4개 독일 제작사(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의 점유율이 53.3%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높은 독일 브랜드 가치와 디자인, 국산차 가격 인상의 반사 이익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별 운행차 1, 2위는 BMW 5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로 각각 79,960대, 61,969대로 현재 가장 많이 등록되어 운행 중이며, 전체 수입차 등록대수 10위안에 8개의 독일 제작사가 점유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고가차량 제작사로 잘 알려진 마이바흐와 롤스로이스의 차량은 각각 130대 및 155대가 운행 중이며, 대표적인 슈퍼카 제조사인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의 차량모델도 각각 482대, 175대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표 2 】자동차(국산・수입) 등록 누계 현황

 (단위 : 대, 2013.12월말 현재)

연도

총계(누계)

국산차(누계)

수입차(누계)

등록대수

등록대수

증가율

등록대수

증가율

2008

16,794,219

16,435,274

1.8%

358,945

25.4%

2009

17,325,210

16,899,880

2.8%

425,330

18.5%

2010

17,941,356

17,423,034

3.1%

518,322

21.9%

2011

18,437,373

17,816,574

2.3%

620,799

19.8%

2012

18,870,533

18,123,418

1.7%

747,115

20.3%

2013

19,400,864

18,499,250

2.1%

901,614

20.7%





□ ‘13년도의 주요 통계의 특징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13차종(1,330대)에서 ‘연료필터 히터 및 에어백’에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합니다.



2009년에 제작된 120d, 520d, X3 20d, X5 30d, X6 30d 등 5개 차종 790대에서 겨울철 연료를 예열해 주는 히터(연료필터 내부에 장착)가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과열로 화재 위험성 발견 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에 제작된 318i, 320i, 325i, 330i, 325ci, 330ci, 325xi, M3 등 8개 차종 540대에서 에어백 팽창장치 불량으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부풀리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결함원인

차명

제작일자

대상대수

연료필터

히터

120d

`09.07.03~`09.09.25

47

520d

`09.05.13~`09.11.19

341

X3 20d

`09.05.19~`09.11.13

67

X5 30d

`09.06.17~`09.11.05

131

X6 30d

`09.06.15~`09.10.27

204

에어백

팽창장치

318i

`02.01.14~`02.07.05

235

320i

`02.01.14~`02.11.05

199

325i

`02.01.23∼`02.11.04

36

330i

`02.01.10∼`02.11.22

29

325ci

`02.02.18∼`02.11.13

30

330ci

`02.06.21

1

325xi

02.03.23

1

M3

`02.03.11∼`02.10.24

9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9월 1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연료필터 히터, 에어백모듈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