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경관 조성사례 발굴을 통해 경관 향상에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수 경관 조성사례의 발굴․홍보를 통한 지역의 경관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3월 3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합니다.



올해로 4번째 시행하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가로, 광장, 공원, 하천 및 오픈스페이스 등 공공공간과 주변 건축물, 자연환경 등이 잘 어우러진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개인 등 경관향상기여한 자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시가지경관․역사문화경관농산어촌경관․자연경관․공공디자인5개 경관유형특별상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5개 경관유형별로는 지역의 경관자원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로 조성된 우수한 경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특별상은 경관향상에 기여한 활동 중에서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올해의 주제도시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간판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정하였습니다.


참가신청은 대한민국 경관대상 홈페이지(http://www.k-scape.or.kr) 통해 이루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6일 제2회 국토경관의 날발표 및 시상할 예정이며, 당선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또는 관련 학회장상*과 함께, 해당 지역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는 동판도 수여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상 6점 / 한국경관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공공디자인학회 학회장상 10점


또한, 상을 수상한 지자체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응모할 경우에는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경관 향상을 위해 전문가 지원을 통해 건축물, 공공공간 디자인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09~’13년까지 28개소, 총 162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경관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경관향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3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작


140303(석간)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공모(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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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개정안 발표. 여가시설 허용범위 확대



혹시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돌 하나 옮기는 것도 허락을 받고 옮겨야 한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만 듣고도 개발 제한 구역 내의 규제가 상당히 엄격하다는 게 감이 오시지요?



<사진 출처 - 네잎클로버의 부천·부동산이야기>



원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고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제도가 70년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과밀도시의 방지,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상수원 보호와 각종 환경오염 예방 등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색 도시에서 맘 놓고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고마운 녹지이지만, 이름 그대로 개발이 제한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곳이지요. 자연 보존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손이 닿는 것을 최소화해야 해서 땅 주인조차도 맘대로 할 수 없는 ‘묶인 땅’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달라’ 하는 요청도 많고, 매번 도시 계획을 수정할 때마다 뜨거운 감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개발 제한 구역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시민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 수요에 귀 기울이고, 설치를 장려하지만 허락은 해주지 않았던 여러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자 하며, 지역 경관 개선과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여러 시설 설치에 문을 열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사진 출처 - 경북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첫 번째로, 개발 제한 구역 내 허용되는 여가시설의 종류를 확대합니다.
이전에도 개발 제한 구역에서 실외 생활 체육시설 정도의 기본적인 여가시설은 허용하고 있었지만,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정도로 제한하며 네트와 같은 간단한 시설물만 필요로 하는 종목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영장, 농구장, 산림욕장 등의 시설을 추가로 허용하여 다양한 도시민들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남산골 한옥마을 홈페이지>



두 번째로, 개발 제한 구역 내 노후 주택 개량과 주거용 한옥 신축 시 설치 허용을 넘어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개발 제한 구역 내 노후 주택 개량도 허가가 필요할 정도로 엄격했었지만, 취락 경관의 개선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이 등을 고려해 노후 주택 개량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주거용 ‘한옥’ 신축 시에도 비용 일부를 지원해 자연과 한옥의 조화를 찾아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직장 어린이 집 설치 시 대지 조성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직장 어린이집은 설치를 장려받았지만, 그에 따른 부지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허용을 해주지 않는 터라 현실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많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해양부는 7월 13일에서 8월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즐거운 개발제한구역을 만나보고 싶네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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