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에 전 세계 40개국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회의가 열리고, 세계도로대회 100년 역사상 최초로 「서울 장관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도로 정책의 진화’라는 주제로 열린 장관회의는 세계 각국이 당면한 도로교통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각국의 경험과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1그룹에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통행료 징수, 유류세, 탄소세 등 도로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법과 민관협력 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에 대한 최근 동향과 모범사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2그룹은 ‘도로서비스 개선’이라는 소주제로 도로교통안전과 이동성,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수단간의 연계방안, 안전하고 빠른 여행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 도심지 교통 지정체 해소, 지방지역의 연중이용 가능한 도로, 대중교통 활성화 등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그룹은 ‘도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장래 IT 통신과 자동차, 도로기술을 융․복합한 지능형 고속도로, 자율주행 도입을 위한 제반 사항 등 도로 신기술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역대 최초로 장관선언문을 채택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교통 분야의 국제협력 확대를 촉구하는 「서울 장관선언문」 채택을 선언하면서, 각국의 장·차관과 참석자들에게 선언문의 실천을 통해 ‘도로교통을 통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하였습니다.

 

「서울 장관선언문」은 세계 도로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며, 도로교통이 문화, 경제, 사회발전에 지속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앞으로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범 운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8월 13일(목)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이를 통해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정의가 신설되고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이 허가됩니다. 임시운행은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자동차는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로 정의됩니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시에는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며, 고장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항상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합니다. 도로 시험운행 전에는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km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거쳐야 합니다.


법령 개정은 관계기관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마무리될 계획이며, 내년 초에는 초소형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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