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요일에 코엑스에서 열린 무인이동체산업 엑스포에 갔다 왔습니다. 그곳엔 드론과 자율주행 자동차 등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몇 가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엑스포는 대학교, 회사, 국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본 것은 유선 드론이었습니다유선 드론은 배터리나 선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드론입니다.  24시간동안 선을 꼽고 비행하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선이 빠져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행한 후에는 다시 자동으로 복귀된다고 합니다


유선 드론은 국가 자격증을 위한 교육전용 드론으로도 사용된다고 해요1개의 배터리로 25분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선 드론)



두 번째로 본 드론은 축구 드론연습용 미니 드론이었습니다.


축구 드론은 실제로 축구 대회에서 3:3으로 경기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해요. 모양이 공처럼 동글게 생겨서 맞아도 아프지 않아서 학교나 교육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연습용 미니 드론은 모양이 작아 집안에서 날리기 좋다고 해요. 드론을 처음 날리시는 분들이 쉽게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축구 드론)




세 번째로 본 것은 자율주행 무인자동차입니다자율주행 무인자동차는 셔틀버스처럼 셔틀을 할 때 사용된다고 해요. 자율주행 무인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일반 운전면허증도 필요하고 자율주행을 할 때 필요한 면허증도 있어야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컴퓨터에 내장딘 정보와 센서들로 운행된다고 해요. 한 가지 기능이 아닌 여러 가지 기능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




그 옆에는 또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었는데요. 농업용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농업용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율주행으로도 운행할 수 있지만, 수동으로도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농업용 자율주행 자동차는 최대 150kg까지 싣고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업용 자율주행 자동차)




다음으로 본 것은 육군이 사용하는 전투 드론입니다. 전투드론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정찰 드론실시간 정보 수집 및 화력 유도를 합니다정찰 드론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공격 드론은 적의 작전 기지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실시간 감시 및 타격을 할 수 있어요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공중 재보급수송 드론은 전투 때문에 파괴된 도로를 수송 재보급하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위험지역정찰 적위협제거 로봇은 지상의 위험지역 정찰과 화생방 오염지역 정찰 등 병력을 대신해 고위험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중통신중계 드론은 난청 지역 해소 등 지휘 통제 통신여건을 보장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드론과 로봇을 사용해 좋은 점은 적을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점과 수많은 병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육군이 사용하는 전투 드론)



마지막으로 본 드론은 날아다니면서 화학물질이 있는지 측정하는 드론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측정 장비는 13가지의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해요. 지진이 나거나 건물이 붕괴하면 사람을 찾고 구출하는 구출 드론도 있었습니다.



(화학물질 측정 드론)



이렇게 제가 무인이동체산업 엑스포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드론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볼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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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필자가 분당 정자동에서 근무할 적에 허허벌판이었던 판교가 개발 중이었습니다. 그때 판교에 제1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국내 굴지의 IT기업들이 속속 판교로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판교에선 제2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느라 한창 공사 중입니다.


7월 12일(금) 오후 1시부터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서 국토교통부 정책기자단을 대상으로 팸투어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입주하게 될 청년 창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및 창업 지원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홍보관





LH 공사에서 ‘판교 제2 테크노밸리 추진현황’을 설명했습니다. 판교 제2 테크노밸리는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북동쪽 1구역 공공지원 창업 생태계이며, 남서쪽 2구역 민간주도 창업 생태계입니다. 1구역에는 기업 지원 허브, I-SQUARE, 기업 성장 지원센터, 글로벌 Biz 센터/글로벌 ICT 융합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며 2구역에는 벤처타운, 혁신 타운이 입주합니다.


기업 지원 허브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정부 5개 부처가 지원하는 1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6, 7, 8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6층은 회의실, 7층은 3D 제작 보육실, 통·번역센터, 글로벌 테스트 베드, 8층은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기업 성장센터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에서 배출된 성장기업과 유망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렴한 업무 공간을 제공합니다.

즉, 창업하면서 기업 지원 허브를 거쳐 기업 성장센터로 이전하는 순서를 따릅니다.





다음으로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는 창업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지원시설과 연계된 창업 지원주택, 지자체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과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업무, 회의공간과 개발 프로그램 등의 테스트 공간, 창업 카페 등의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지원해줍니다.






창업 지원주택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과 창업 지원시설을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세대 내 독립적 업무공간과 층별 공용 소회의실 등 특화시설이 설계되어있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만 19~39세 청년 (예비) 창업가는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예비) 창업자는 최저 보증금 5천만 원, 월 임대료 21.5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 행복주택과의 차이점을 든다면 (예비) 창업인과 지역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거주 지역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허브지원 현장




오픈놀에서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과 청년 창업인 셀터스 대표와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창업 지원주택 인근에 기업 허브지원과 기업 성장센터가 있습니다. 예비 창업인들이 창업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셈이지요. 기업 허브지원은 청년 창업인이 선호할 만한 세련되고 쾌적한 공간입니다.




창업 지원주택 현장




창업 지원주택은 공사 중이어서 건물 외관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판교의 테크노밸리는 4차 산업혁명의 산실로 IT 산업과 IT 플랫폼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과 같은 곳입니다. 사무실 근처에 주거지까지 생기니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한 체력 및 시간적 손실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 행복주택 총 10곳 4,64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 6천 호로,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난 1차 모집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발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창업 지원주택 (2곳, 판교 2밸리·부산 좌동)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1곳, 안성아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www.lh.or.kr/) 또는 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취준생이라는 말도 생겨났지요.

정부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취업에서 창업으로 눈을 돌려서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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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남양연구소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현장 방문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2일(화)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하여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최정호 차관은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자율주행차를 시승해 보면서 국내 제작사의 기술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방문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최정호 차관은 수소차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것에 성공했음에도 인프라의 부족으로 대중화가 더딘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최근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전기차․수소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작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건의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최정호 차관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동차 안전기준 시험·평가 시설과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예정지를 점검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정책을 전문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최정호 차관은 “자동차시장이 IT기술 발달과 강도 높은 환경규제로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으므로, 연구원에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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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22 [ ADDR : EDIT/ DEL : REPLY ]
  2. 코카콜라

    가까운 미래엔 상용화되겠네요

    2015.12.26 13:01 [ ADDR : EDIT/ DEL : REPLY ]
  3. 솔버

    자율주행이 안전하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12.27 16:36 [ ADDR : EDIT/ DEL : REPLY ]
  4. shy

    기대됩니다.

    2015.12.28 20:57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쁜 소식이네요.

    2015.12.28 21:47 [ ADDR : EDIT/ DEL : REPLY ]
  6. 멋지내요

    2015.12.29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7. 뉴스 잘읽었어요. 기대되요.

    2015.12.29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8. 티볼리

    잘봤습니다...

    2015.12.29 21:25 [ ADDR : EDIT/ DEL : REPLY ]
  9. KTO

    잘 봤습니당^^

    2015.12.30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1. 규제프리존에 대한 입지규제 특례


(1) (규제프리존 공통적용) 입지규제 특례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등 지침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추진


   * (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의 조경‧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주차장 확보기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ㅇ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에 대한 규모제한(최소 1만㎡ 이상) 완화 


 ㅇ 시․군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총량제한 상향*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추가 허용


 ㅇ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복합용도 계획(3개 이상의 용도 복합) 요건 완화


□ 산업․유통ㆍ특정개발진흥지구 등을 전략산업과 연계․지정하여 시행령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현행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자연녹지지역 20→30%, 非도시지역 20→40%


(2)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 (현행)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절차를 거치고 있어 장기간 소요(2년 이상)







□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동일한 절차를 두 번 거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ㅇ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도록 개선


  ⇨ 제도 개선 시 해제와 개발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별도 기간을 단축(2년→1년)할 수 있음






(3) 산업단지 녹지 확보비율 개선


□ (현행) 친환경 산업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산단 녹지율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용지 확보에 애로


    *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 (300만㎡ 이상) 10~13%,(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


□ (개선)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 시 산단 내 녹지비율을 4%p 범위 내 하향 조정


   - 지자체와 국토ㆍ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 완화


(4) 복합용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비율 완화


□ (현행) 산업·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내로 계획해야 함


□ (개선)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


(5) 분산전원 설치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허용


□ (현행) 도시 공원 내 분산전원 설치 시 태양광은 가능하나, 그 외 분산전원*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설치가 불가


   * 예시 :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 (개선) 태양광 설비와 유사한 친환경 분산전원은 현행 태양광 점용허가* 조건과 동일하게 허용 대상에 포함하여 설치 허용


   * 태양광 설비의 경우 공원 내 기존 건축물 또는 주차장에 한하여 설치 가능


(6) 신규 산업단지 지정규제 개선


□ (현행) 시·도의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신규 산단 지정이 제한되어, 미분양이 낮은 시·군도 제한되는 불이익 발생


    * 국가산단 : 시·도 15%, 일반·도첨산단 : 시·도 30%, 농공단지 : 시·군 30%


□ (개선)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산단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 수요 검증(산업입지정책심의)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특례 적용




(7)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 (현행)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단 개발계획(국토부) 및 관리계획(산업부)에 해당 업종 반영 필요


□ (개선)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시행자(LH), 관리기관(산업부, 산단공)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8) 산업단지 외투지역 지정 의제


□ (현행) 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산단 내 대상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정 가능


□ (개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외투지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산단 지정 시 외투지역 지정 의제



2. 지역전략산업관련 입지프로젝트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가급적 신규보다는 기존 공간의 활성화(기능개편, 확장)를 추진


 ㅇ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성장단계별 저렴한 업무 공간 제공


    * 도시첨단산단 신규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

   ** 공공이 건물을 조성하고, 관계부처의 창업, 기술개발 관련 지원기관‧시설 입주


 ㅇ (혁신도시클러스터) 전략기획, 투자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연 지원센터* 조성


    *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지원, 유치기관 간 협력증진, 전략기획 수립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지원기관


 ㅇ (도시재생)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역세권, 노후산단 등 유휴 부지 등을 민․관이 공동개발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창업기업 등을 위한 오피스․정주․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


 ㅇ (투자선도지구) 산업‧관광‧역세권 등 지역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 각종 규제특례․기반시설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 선정 시 사전에 입주수요, 입지여건 등을 평가 → 조기 시행 지원


 ㅇ (SOC)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거점 간 연계 등 창조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검토


□ 재정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17년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지원



3. 교통・자동차 관련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 (현행)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해 ‘15.10월 고속국도 및 국도 일부를 시험구간으로 지정


 ㅇ 제작사 의견과 도로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고가능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


    * 수도권 고속국도 1개구간(경부선 서울TG→ 영동선 호법JC), 일반국도 5개구간(수원, 화성 등) 360km 지정


□ (개선)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및 외곽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 추가 지정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16.2월), 일반도로 시험운행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시험운행 구간 확대


 ㅇ 기술개발에 따라 시내 혼잡도로 등에서도 점진적 허용


(2) 수소차(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 (현행) 수소차가 보급되고 있으나 식별이 곤란하여 별도의 세제 및 요금 감면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이용자 불편


□ (개선) 수소차에 대한 관심제고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용번호판 도입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현재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에 포함하여 검토


(3)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 (현행) 연료전지버스 운행 시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 제도만 존재하여 일반 도로에서의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 운행이 어려움


 ㅇ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경우 시험‧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임시운행 곤란


□ (개선) 수소연료전지버스의 임시운행 허가기간 중 일반인 탑승이 필요한 경우, 


 ㅇ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요건*을 준수하여 운행토록 임시운행 허가규정을 개정


   * 운행구간 설정, 속도 제한, 안전요원 동승, 안전벨트 착용 등(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권한범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하도록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4)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하나, 충전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개선)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5)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필요


□ (개선) 현행 법령상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노외주차장 부대시설)


 ㅇ 또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에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 개정 중(법사위) 


(6) 전기차 대여사업 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 보유 필요


   * 50대 이상, 단 전기차의 경우에는 1대당 1.67의 가중치 적용

□ (개선) 지역 내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등록 요건 상 전기차 관련 가중치를 지자체(제주도) 조례로 위임


(7) 전기버스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


□ (현행)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로 규정


□ (개선) 전기 승합차의 경우에는 13인승 이상도 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8) 전기차 차령기준 완화


□ (현행) 사업용 전기차에 알맞은 차령, 전기차 배터리 교체시기 등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기준 부재


□ (개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전기차 도입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 전기차(택시, 렌터카, 버스) 차령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년 연장


(9) 전기차 검사기준 마련


□ (현행) 자동차 검사기준이 내연기관 차량 위주의 검사항목으로 규정되어 전기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 필요


□ (개선) 전기차에 대한 안전기준 기개정 완료('14.6),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육안)를 보완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중('15.11~12)


 ㅇ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한 도구(IPXX B, IPXX D)* 검사 도입 추진(‘16년)


   * IPXX B/D : 국제보호등급 코드에서 규정한 손가락/철사 접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손가락/철사 모형



4. 항공・드론・기타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시범사업 지역 내 야간·高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 (현행) 드론의 야간‧高고도(150m 이상)‧장거리(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해 요구되는 관계부처 허가 절차 복잡*


    * 현재는 사용자가 적합한 지역을 찾아 시험비행허가(국토부), 주파수(무선국) 허가(미래부), 공역사용 허가(국토부/국방부), 항공촬영 허가(국방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함


□ (개선) 공모 절차를 거쳐 안전대책과 기술력 등이 확인된 시범사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에 한해서 부처별 허가절차를 통합처리*


   * 국토부가 총괄하여 부처협의를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


  ** 다만, 드론의 안전한 비행테스트를 위해 다른 항공기 등의 시범사업 공역 이용통제와 비상시 안전대책 수립, 비행 세부일정 조정 등의 안전관리 실시





(2)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 용도 변경


□ (현행) 비행시험장 구축 예정지역은 농업목적으로 매립*된 간척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 매립 간척지의 경우 10년간 매립목적 변경 불가(「공유수면매립법」 제48조)


□ (개선)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확인

    **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3)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 (현행)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활주로, 통제센터 등) 등 인프라 구축 지역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


□ (개선) 해당지역(간척지)에서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를 대체*


    * 신뢰할만한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요구되는 현지조사 대체 가능(환경분야규제혁신 방안, ’15.7월, 환경부)


(4) 하천 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 (현행) 하천구역 태양광 발전시설은 하천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미흡


□ (개선) 하천 내 가능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지장 없도록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 마련


   *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안전, 환경생태 악영향, 경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5)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 완화


□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를 단지 내에 설치(단지 외부에 설치 불가)


□ (개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등 특화지구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단지서버를 단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 외부 설치 시 연결망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단지서버 설치관리내용 표시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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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소식이네요!

    2015.12.20 18:35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네요

    2015.12.26 12:49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읽었습니다

    2015.12.29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6. 티볼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좋겠어요.

    2015.12.29 21:31 [ ADDR : EDIT/ DEL : REPLY ]
  7.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앞으로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범 운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8월 13일(목)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이를 통해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정의가 신설되고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이 허가됩니다. 임시운행은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자동차는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로 정의됩니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시에는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며, 고장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항상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합니다. 도로 시험운행 전에는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km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거쳐야 합니다.


법령 개정은 관계기관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마무리될 계획이며, 내년 초에는 초소형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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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우와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법한 것이 현실이 되는군요!! 기대가 됩니다!!

    2015.08.20 00:48 [ ADDR : EDIT/ DEL : REPLY ]
  2. 마법사

    자율주행차라니 정말 멋지네요~

    2015.08.20 19:12 [ ADDR : EDIT/ DEL : REPLY ]
  3. shy

    자율주행차 기대되요!

    2015.08.22 19:22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름도 참 신기하네요. 자율주행차 기대할게요.

    2015.08.23 14:56 [ ADDR : EDIT/ DEL : REPLY ]
  5. 노라존

    기대해봅니다...

    2015.08.24 16:01 [ ADDR : EDIT/ DEL : REPLY ]
  6. 티라노

    아주 멋진 자동차입니다.

    2015.08.24 22:45 [ ADDR : EDIT/ DEL : REPLY ]
  7. 씨앗

    기대하겠습니다 !^^

    2015.08.26 14:11 [ ADDR : EDIT/ DEL : REPLY ]
  8. soo

    기대가 되네요

    2015.08.27 16:50 [ ADDR : EDIT/ DEL : REPLY ]
  9. 기대할게요~

    2015.08.27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초소형자동차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2015.10.14 0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유일호 장관 도공교통센터 방문, 교통관리‧사고 예방기술 점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8()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고속도로 교통관리 실태를 둘러보고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성과를 체험하였습니다.

 

 


스마트하이웨이 R&D 사업은 첨단 IT 통신과 자동차 및 도로기술이 융·복합된 안전하고 편안한 지능형 고속도로 구현을 목표로 추진한 국책 R&D 사업으로서 한국도로공사 등이 2007년부터 7년간에 걸쳐 수행한 교통사고를 예방 등 기존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형 고속도로 연구 사업입니다.

 

 


유일호 장관은 스마트하이웨이 R&D사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최근 관심이 높은 자율주행차 개발에 도로인프라 지원기술이 꼭 필요한 만큼 스마트하이웨이 개발기술이 자율주행차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차량 간 통신기술 등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조속히 실용화되도록 기술개선에 힘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유일호 장관은 국민들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상습 정체구간과 사고 잦은 구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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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은학

    IT와 교통의 융합이라니, 빠른시일 내에 상용화되길 기대합니다.

    2015.07.20 09:21 [ ADDR : EDIT/ DEL : REPLY ]
  2. wmfm

    앞으로 미래가 기대됩니다.

    2015.07.21 09:14 [ ADDR : EDIT/ DEL : REPLY ]
  3. 스마트 하이웨이~기대됩니다.

    2015.07.23 16:07 [ ADDR : EDIT/ DEL : REPLY ]
  4. 스마트하이웨이가 기대됩니다

    2015.07.24 21:12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

    스마트 하이웨이 얼마 전에 체험해보았는데 정말 좋더라구요! ㅎㅎ

    2015.07.29 14:00 [ ADDR : EDIT/ DEL : REPLY ]
  6. 앨리스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5.07.29 22:24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 읽었습니다!

    2015.07.30 1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티라노

    미래형고속도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2015.08.24 06:43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1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연구원에서 정부와 산·학·연 등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국내 자율주행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연회를 마련했습니다. 

http://me2.do/GHIipp2P (페이스북)

http://me2.do/5XlhGC4e (KTV)

 


 

특히, 이번 시연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차량과 차량 그리고 차량과 도로 간 교통정보 교환을 통해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스스로 인식하여 정지 또는 좌회전을 자동차가 스스로 구현할 수 있는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이고,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및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등과 같은 자율 주행 장치에 대한 평가 기술 마련을 위한 시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 AEBS(Automatic Emergencey Braking System) : 주행 중 자동차에 설치된 레이더, 센서 등을 활용하여 전방의 물체를 감지해 일차적 경고 후,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LKAS(Lane Keeping Assistance System) : 주행하는 차로를 벗어나려고 할 때, 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차로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장치

 

 


 

오후에는 이달 초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도 개최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험운행 허가 제도 마련, 자율 주행 시스템 장착 허용 등 관련 법․제도 정비와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기반 시설 확충 계획 등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연구계와 학계, 산업계에서도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구축 등 연구개발(R&D) 추진방안, 지능형교통시스템(C-ITS)*과 자율주행차 연계 방안, 인간기계 접속장치(HMI)** 이슈 및 수용성, 자율주행차 부품 기술 개발 동향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차량이 주행 중 다른 차량 또는 도로에 설치된 통신장치와 통신하면서 주변 교통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경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


** HMI(Human Machine Interface) : 사람과 기계의 상호작용, 자동차가 운전자의 명령을 제대로 파악해 필요한 수행을 적절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운전하며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편의성, 안전성, 안락성을 제공하는 기술로, 이번 시연에서는 국내 최초로 교차로 통행 시 교통신호를 인식하여 운행하는 차대 인프라(V2I, Vehicle to Infrastructure) 통신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UN 등의 연구에 따르면, 첨단 안전장치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효과는 자동비상제동장치 20%, 차선유지지원장치 15% 등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관련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안에 일반 도로에 대한 연구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첨단안전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더욱 안전한 자동차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간, 차대 인프라간 통신이 가능한 C-ITS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자율주행기술 시연회 및 세미나 행사개요.pdf


참고.자율주행기술 시연회 및 세미나 행사개요.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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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한자동차를만들었으면좋겠어요

    2015.05.20 20:44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5.20 23:09 [ ADDR : EDIT/ DEL : REPLY ]
  3. 라쿤

    이런 세미나가 많아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은 좋겠어요!

    2015.05.20 23:16 [ ADDR : EDIT/ DEL : REPLY ]
  4. 은우짱

    먼 미래에 있을줄 알았던 일인데...대단하네요.

    2015.05.22 19:01 [ ADDR : EDIT/ DEL : REPLY ]
  5. (1.18-20)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고를 위한 전방위적 세미나 - 파급 효과/센서/도로 인프라 http://www.kecft.or.kr/

    2016.12.21 10:21 [ ADDR : EDIT/ DEL : REPLY ]